1월 13일 경제, 사회
코로나로 얻은 이익은 누구의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코로나 이익 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업종과 계층의 이익을 일부 환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구상이다.

핵심 요약: 코로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해외에서도 이른바 ‘코로나 승자’ 계층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특정 기업과 국민의 희생을 당연시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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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6일 정치, 사회
설문: ‘임대료 멈춤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자가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뼈아프게 들린다”고 14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문제 논의에 들어갔다.

핵심 요약: 문 대통령의 발언과 민주당의 법안 발의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사회가 분담하자는 취지다. 반면, 임대인의 피해도 막심한 데다가, 법적 임대료 제한은 재산권 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설문: 상가 임대료 법적 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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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분담: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곧 손해’인 상황이다. 정부 명령으로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임대료까지 나가는 탓이다. 코로나 조기 종식만 된다면 3단계 거리 두기까지 감수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 전국 소상공인의 12월 첫 주 매출은 지난해 대비 77퍼센트 줄었다.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0조 원 이상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할 비용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 올해 초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도 코로나 장기화로 시들해졌다. 국회는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난 9월에 처리했지만 효용성이 없었다.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 이에 민주당은 소위 ‘임대료 멈춤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정부 방역 조치로 지정된 집합 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최대 50퍼센트만 청구하는 내용이다.

과도한 제한: 코로나는 건물주라고 피해 가지 않는다. 특히 임대료가 수입의 전부인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 임대료를 강제하는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본인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인 동시에 건물주인 임대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임대료가 줄면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생계가 어려운 건물주도 있다. “착한 임대인이 되려다가 먼저 망하겠다”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 임대료 수익을 보여 주는 중대형 상가 순영업 소득은 3분기 기준 1제곱미터당 2만 3500원으로 1분기보다 27퍼센트 줄었다. 상가 공실률은 12.4퍼센트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임대를 포기한 상가 급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 지난 9월 관련 법 개정 당시 국회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멈춤법’도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한다고 비판했다.

해외 사례: 미국은 지난 3월 코로나 구제법(CARES Act)을 시행해 임대료가 연체된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를 막았다. 캐나다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중 75퍼센트를 국가가 보조한다. 호주는 임대인이 받는 세제 감면 혜택만큼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했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동주 의원도 “해외 사례처럼 국가 지원책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관련 주제 읽기: 코로나는 기회다
2020년 12월 15일 정치, 사회
집에서 코로나를 검사한다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이 신속 진단 키트를 통해 코로나19 1차 자가 검사를 할 수 있게 하자”고 14일 제안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나드는 최근 코로나 급증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핵심 요약: 코로나 자가 검사는 개인이 코에서 검체를 채취해 휴대 장치에서 15~30분 정도 안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최근 2주간 1만 명 가까이 늘면서, 선제적 방역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가 진단은 정확도가 낮아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선제적 방역 필요: 우리나라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4일 자정 기준 4만 3484명이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가 9283명이나 나왔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확진자’도 25퍼센트 수준이다. 보건 당국은 “발병 이래 최고 위기”라고 경고했다.
  • 기존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는 정확도가 98퍼센트 이상으로 높고, 극소량의 바이러스도 잡아낼 수 있다. 하지만 선별 검사소까지 가야 하고, 감염 여부 확인도 6시간 정도 걸린다. 이마저도 최근 검사량 증가로 길어지고 있다.
  •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누구나 신속 진단 키트로 1차 자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선제적 전수 검사를 제시했다.
  •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법률 제·개정권을 갖고 선제적 방역 조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개인이 검체를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개정도 시사했다.

30분 안에 확인: 자가 진단 키트는 통상 임신 검사와 비슷한 ‘항원·항체 검사법’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자가 진단 키트는 이미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지난달 처음으로 가정용 진단 키트를 긴급 승인했다.
  • FDA가 승인한 자가 진단 키트 ‘루시라(Lucira)’의 경우 △면봉으로 코 속의 검체를 채취해 △유리관 안의 시약과 결합한 뒤 △기기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결과 확인까지 15~30분 정도 걸린다.
  • 검사 정확도는 키트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90퍼센트 이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루시라의 경우 양성을 판정하는 ‘민감도’는 97퍼센트, 음성을 판정하는 ‘특이도’는 100퍼센트로 나타났다.
  • 자가 진단 키트는 가격도 PCR 검사의 15퍼센트 정도인 4~5만 원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에 “자가 진단 키트를 전 국민에게 배포해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무증상 환자를 선별하자”고 제안했다.

신중한 도입 필요: 보건 당국과 의료계는 자가 진단 전면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검체 채취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FDA도 14세 이상만 자가 진단 키트를 제한적으로 쓰게 한다. 특히 자가 진단 키트는 유전자 증폭 방식이 아니어서, 바이러스가 많아야 제대로 양성을 판별할 수 있다. 잘못 음성 판정을 받은 보균자가 무분별하게 돌아다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 확대 전에 의료 인력과 병상 등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련 주제 읽기: 누가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할까
2020년 11월 12일 정치, 사회
국회 ‘세종’ 의사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곧 제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국회는 세종시 의사당 설계 예산도 110억 원 넘게 증액했다.

핵심 요약: 세종시는 과거 행정 수도 건설 계획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일종의 대안 형태로 만들어진 ‘행정 도시’다. 세종시에는 현재 중앙 행정 기관과 국책 연구 기관 중 3분의 2가 들어서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은 행정 기관에 이어 국회까지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며, 사실상의 행정 수도 완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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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일 정치, 사회
‘구하라 법’을 구하라
자녀 양육을 외면했던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법안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일 보도 자료를 내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핵심 요약: 일명 ‘구하라 법’은 재산 상속 결격 사유에 ‘부모의 부양 의무’를 더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가수 구하라 씨 사망과 친모의 재산 상속 이후 발의됐지만, 20대 국회를 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하지만 부양의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유족 간 법정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돈 받을 때만 부모: 고(故) 구하라 씨의 친모가 집을 나간 지 20여 년 만에 나타나 구 씨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육의 의무를 안 지킨 부모가 자녀 재산을 뒤늦게 상속받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 현행 민법은 상속 1순위로 직계 비속(배우자·자녀·손자), 2순위로 직계 존속(부모·조부모)을 규정한다. 3순위가 형제·자매다. 자녀나 배우자가 없던 구하라 씨의 경우, 부모가 1순위 재산 상속자가 된다.
  • 이에 구 씨 친오빠가 친모의 재산 상속을 막아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법 1004조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 존속 중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懈怠·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 개정안은 심사 문턱을 못 넘고 지난 5월 20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다. 심사에서는 ‘현저히 해태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하라 법’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다시 발의한 상태다.

억울한 유족들: ‘구하라 법’의 처리 지연으로 연이 끊겼던 친부모가 뒤늦게 자녀 재산을 상속받는 피해 유족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지난달에는 딸이 암으로 숨지자 생모가 28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과 유산 등 1억 5000만 원을 상속받는 일이 알려졌다. 생모는 출산 직후 1년 정도를 제외하고 가족과 연락조차 하지 않았지만, 현행법은 생모의 상속을 막지 못했다.
  • 지난 6월에도 32년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친모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 급여와 연금, 퇴직금까지 1억 원 넘게 받아 간 사실이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해당 친모에게 밀린 양육비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과거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자녀를 외면했던 비정한 부모가 뒤늦게 사망 보상금과 보험금을 타낸 일이 전해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저히’ 기준이 문제: 법조계에서는 수십 년간 양육을 외면하지 않은 이상, ‘현저히 게으르다’는 표현은 상속의 기준으로 삼기에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유족 간 법정 분쟁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2017년에 “가족 형태나 경제적 여건이 다양해 부양 의무를 상속 결격 사유로 보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은 “‘현저히’라는 표현은 현재 민법 14개 조항에서 이미 쓰이고 있다”며 “다른 나라도 부양 의무와 관련해 ‘현저히’ 또는 ‘중대하게’라는 용어를 쓴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법원 판례를 통해 문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10월 29일 정치, 사회
문 대통령 시정 연설 “방역과 경제 반등”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과 경제 성장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확실한 방역 체계를 유지해 경제 반등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핵심 요약: 시정 연설이란 대통령이 행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정 운영 방안을 밝히는 연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대인 내년도 예산 555조 8000억 원의 사용 계획과 집권 후반기 중점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체계 강화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부동산 시장 안정 △여야 협치와 공수처 출범 △남북 대화 모색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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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8일 정치, 사회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 장이 없다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공수처장을 추천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난관이다. 국민의힘이 27일 보수 성향의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바꿔서라도 ‘발목 잡기’를 뿌리칠 태세다.

핵심 요약: 현행법상 공수처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수 성향 추천위원을 선정해 공수처장 임명을 막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킨다면, 공수처법 개정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 기관으로 변질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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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9일 정치, 사회
국정 감사, 할 거면 제대로 합시다
부르느냐, 마느냐. 10월 7일에 시작하는 2020년 국회 국정 감사(이하 국감)를 앞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에는 ‘펭수’와 유튜버 이근 대위의 출석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핵심 요약: 국감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감시 기능이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행정부와 광역 자치 단체의 사무를 감사한다. 하지만 매년 3주간 짧게 열리는 ‘기획 감사’인 탓에 여론의 주목을 받으려는 이벤트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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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1일 정치, 사회
국회로 출근하는 첫 번째 개, 조이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 사상 최초로 안내견의 국회 회의장 출입을 허가할 전망이다.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자의 시각 장애 안내견 조이의 출입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핵심 요약: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제148조에 따라 안내견은 국회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김예지 당선자의 소속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의 입장도 달라지고 있다.
안내견은 물건이 아니다: 안내견은 시각 장애인의 눈 역할을 한다. 안내견 동반은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권리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안내견은 공공장소를 출입하고 대중교통에 탑승할 수 있다. 안내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예지 당선자는 19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안내견은 회의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이 아니고 시각 장애인의 눈이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시각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사회적 보장 수준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 김예지 당선자의 안내견 조이는 미래한국당 선거대책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이미 국회 회의장을 출입해 왔다.

국회의 동물: 국회법에는 동물의 출입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만 금지하고 있다.
  • 국회 회의장에 동물이 등장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환경부 국정 감사에서 야생 동물 불법 포획 문제를 지적하겠다며 뱀을 가져왔고,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중금속 오염 문제를 거론하면서 산낙지를 반입했다. 뉴트리아와 벵갈 고양이도 비슷한 이유로 반입됐다.
  • 17대 국회에서는 시각 장애인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안내견 동반 출입이 허가되지 않았다. 당시 정 의원은 본회의장에 출입할 때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당시 국회 사무처 측은 “개가 짖으면 의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굳이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망: 1997년 영국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데이비드 블렁킷은 영국 최초의 시각 장애인 각료였다. 블렁킷 장관은 영국 국회 의사당은 물론 버킹엄궁에도 안내견 루시를 대동했다. 영국 정부의 문서 결재 시스템은 시각 장애인 친화적으로 바뀌었다. 김예지 당선자와 조이의 국회 입성은 차별 없는 국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