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사회
사실 말해도 명예 훼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을 공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헌법 소원 심판에서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가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요약: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는 성폭력,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한 폭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헌재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사실이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표현을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설문: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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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 헌재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형법 307조와 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공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 심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헌재는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SNS 등 매체가 발달해 정보의 파급 효과가 커진 점을 들었다.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더 빠르게 저하되고, 명예의 완전한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적시가 사적 제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 병력이나 성적 지향 등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재판관 4명은 개인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며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 이들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가 국가 및 공직자 감시와 비판에 있다고 봤다. 감시를 받아야 할 국가가 표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주체가 되면 권력 감시와 비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자칫 “공익을 위한 사실조차 공적 토론의 장에서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에는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가 없다. 독일은 허위 사실을 공개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일본은 피해 당사자가 신고할 때만 사실 적시 명예 훼손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 유엔은 2011년과 2015년 우리나라에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일한 공통 의견: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사생활의 비밀을 적시한 데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고 봤다.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폐지를 주장해 온 시민 단체 오픈넷은 “공익적 목적 없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공개할 때만 처벌하는 보완 입법을 통해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의 폐해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월 26일 사회
결혼해야 가족인가요
비혼 1인 가구와 동거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가족 구성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핵심 요약: 결혼과 혈연이 아닌 친밀성과 돌봄에 바탕을 둔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하는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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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사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 대기업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명 피해를 낸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해당 살균제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핵심 요약: 법원은 앞서 피해를 공식 인정한 환경부와는 정반대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증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형 참사다. 지난달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7000여 명에 달한다. 참사가 드러난 지 10년이 됐지만 정확한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분이 가른 유무죄: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옥시 전 대표는 2018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SK와 애경에 무죄 판결을 내린 건 해당 살균제 성분과 질환 사이 인과 관계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와 함께 1994년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출시됐다. 하지만 당시 기업들이 유해성 검증을 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부터 영유아와 산모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폐 질환으로 사망했고, 가습기 살균제 흡입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 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는 독성 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해당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고 폐 질환 등을 앓게 된 사람들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다. 검찰은 가습기메이트를 쓴 12명이 죽고 87명이 다쳤다며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했다. 다른 독성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들어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관련 업체 임원들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 법원은 옥시싹싹과 달리 가습기메이트의 성분은 폐 질환을 일으킬 만큼 유해하지 않다고 봤다. CMIT·MIT가 천식 등을 유발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동물 실험 결과 등을 고려했다. 또 유해성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업이 유해성을 일부러 숨겼는지는 따질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이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조직화된 무책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사회적 참사로 분류된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 가습기메이트 성분 원료는 공업용임에도 생활 용품으로 사용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피해 의심 사례가 접수된 뒤에도 8개월 가까이 정부와 기업이 입증 책임을 미뤘다. 환경부 공무원이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기밀 자료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처벌받은 공무원은 없다.
  • 피해자들은 정확한 피해 규모나 제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도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피해자들이 쓴 제품과 살균제 성분 등에 관한 국가 통계도 없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국회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의 진상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9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95만 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2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제라도 정부가 노출 경험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참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1월 13일 경제, 사회
코로나로 얻은 이익은 누구의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코로나 이익 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업종과 계층의 이익을 일부 환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구상이다.

핵심 요약: 코로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해외에서도 이른바 ‘코로나 승자’ 계층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특정 기업과 국민의 희생을 당연시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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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사회
정인이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향한 추모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세 차례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숨졌다. 입양된 지 9달 만이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핵심 요약: 경찰은 아동 학대 신고를 3번 받고도 정인이를 부모와 분리하지 않았다. 부모 진술에만 의존해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사 관행 때문이다. 안전한 입양 가정을 만들기 위해 아동 중심의 입양 절차와 입양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번의 기회: 양부모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해 10월까지 지속해서 학대했다. 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경찰에 접수됐지만 정인이는 매번 집으로 돌아갔다.
  • 처음 학대를 신고한 사람은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다. 당시 경찰은 정인이 몸에 남은 멍이 안마를 하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양부모 말만 듣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동네 주민이 정인이가 차량에 수십 분간 방치된 상황을 목격하고 신고했다. 양부모는 수면 교육이라고 둘러댔다.
  • 마지막 신고자는 소아과 원장이었다. 학대 흔적이 있다는 전문가 진단에도 경찰은 정식 수사를 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봤다.
  • 현행법은 아동 학대 가능성이 클 때 아동을 격리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때가 많다.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 때문이다. 지난해 학대 피해 아동 3만 4000여 명 중 가정과 분리된 아동은 12퍼센트에 그쳤다. 재학대 사건 10건 중 7건은 첫 학대부터 계속 가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했다.

입양의 자격: 입양의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입양이 단순히 자녀를 늘리거나 경제적 이득을 위한 도구가 될 경우 아동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 지난해 경남 창녕에서 9살 여아를 학대한 계부는 피해 아동이 병원에 입원한 사이 지자체에 가정 양육 수당을 신청했다. 정인이의 양부모는 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입양을 선택했다. 이후 입양 축하금 100만 원과 함께 매달 입양 아동 수당 15만 원, 일반 아동 수당 10만 원을 받았다.
  • 현재는 입양 기관이 먼저 예비 양부모의 재산, 범죄 경력,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해 적격성을 판단하고 법원이 최종 단계에서 입양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사법정책연구원은 입양을 위해 존재하는 민간 기관이 예비 입양 부모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예비 양부모가 아동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아동 중심 입양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입양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인아미안해: 정부는 올해부터 학대 의심 신고가 2번 접수되면 아동과 부모를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뒤늦게 발표했다. 입양은 아이의 삶을 바꿔 놓는 중대한 결정이다. 아동 중심의 입양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삶을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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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사회
사표보다 늦은 사과
지난달부터 시작된 구치소, 교도소 등 전국 교정 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의를 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과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과했다.

핵심 요약: 12월 30일 사표가 수리된 장관의 뒤늦은 SNS 사과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사과의 시기도, 방식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물러나기 직전에 밝힌 사과 메시지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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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사회
할매의 삶이 폰트가 된다면
경북 칠곡군에 사는 할머니 5명의 삶이 녹아 있는 손 글씨가 서체(폰트)로 탄생했다. 칠곡군은 한글과 영문으로 제작된 할머니들의 손 글씨 서체를 1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배포하고 있다. 

핵심 요약: ‘칠곡 서체 5종’은 한글을 깨치는 데서부터 시작한 할머니들의 삶과 노력이 담긴 글씨체다. 할머니들은 폰트가 뭔지 몰랐고, 삐뚤빼뚤 쓴 글씨가 누구나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줄도 몰랐다. 현대인이 매일 사용하는 서체, 디지털 시대에 다양성과 확장성을 더해 가는 서체의 의미를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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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7일 사회
조두순의 12년, 입법부의 12년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내일(8일) 공포돼 시행된다. 기존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핵심 요약: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이번 주 출소한다. ‘재범’, ‘제2의 조두순’을 막아야 한다는 법안이 쏟아졌다. 일부만 겨우 통과됐고 일부는 조두순에게 적용이 안 된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영구 격리를 약속한 정부는 12년 동안 뭘 했냐”고 물었다.
조두순과 또 다른 조두순을 막아라: 성범죄의 신상 공개를 강화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엿새 만인 내일(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13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성범죄자 알림e
  • 개정안은 지난 9월 발의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의 하나다.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했다. 피해 아동 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 돼 있던 접근 금지 범위에는 ‘유치원’을 추가했다.
  • 조두순 때문에 지난달 통과된 또 다른 법안은 사법 경찰 직무법 개정안이다. 전자 발찌 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 사항을 어기면, 보호 관찰소 공무원이 즉각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처럼 경찰 수사 의뢰를 거치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 조두순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다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자는 취지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10년 사이 25퍼센트 줄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2배 넘게 늘었다. 10년간 법무부에 신상이 등록된 성범죄자는 7만 4956명이다.

조두순 빠진 ‘조두순 격리법’: 조두순은 출소하면 7년간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그래서 관련한 법안의 내용이 강화됐지만,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당시 조두순의 범행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이다.
  •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을 만들기로 했다. 법 제정을 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12만 명 가까이 동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중 처벌, 인권 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 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의 대체 입법이다.
  •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이 대상이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판단을 받으면, 형을 마치고 출소해도 일정 기간 보호 시설에 격리하는 법적 근거를 담게 된다.
  • 그런데 정작 제도가 마련돼도 조두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면 위헌 논란의 소지가 높아 대상에서 빠졌다.
 
“12년의 방임”: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안,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 치료를 강화하는 법안 등도 발의돼 있다. 조두순 출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9~10월 부랴부랴 논의되는 모양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영구 격리를 약속하고 12년 동안 뭘 했냐”며 정부와 국회의 방임을 원망했다. 벼락치기에 내용까지 부실한 제도가 불안한 이유는 조두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들도 있다.
2020년 12월 7일 사회
김칫국 마시는 중국의 문화 공정
“빨갛다고 다 중국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해외에 알리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VANK)가 3일 중국의 김치 원조 논란을 비판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중국은 절임 음식 파오차이가 김치의 표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요약: 중국의 우리 문화 약탈 시도는 김치에 머물지 않는다. 한복과 아리랑, 대중문화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같은 세계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와 군사에 이어 문화 강국이 돼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국의 이른바 문화 공정이 우리나라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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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일 사회
“국민을 적으로 간주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11월 30일 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전 씨를 기소한 지 2년 6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핵심 요약: 이번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전 씨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군의 헬기 사격이 역사적 사실로 인정된 판결이다.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판부 판단의 의미와 남은 쟁점까지 짚어 봤다.
“신부인 나조차도”: 고 조비오 신부는 1989년 M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처음으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했다.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1980년 5월, 비상계엄령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는 내용이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신부인 나조차도 손에 총이 있으면 쏘고 싶었다”며 헬기 사격 목격담 등을 증언했다.
  •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 《혼돈의 시대》에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사자(死者) 명예 훼손 혐의로 전 씨를 형사 고소했다.
  • 사자 명예 훼손죄는 명예 훼손죄와 달리 해당 내용이 ‘사실’이면 아무리 비판적이라고 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판의 쟁점은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는지와 전 씨가 이를 알면서도 고인을 비난했는지 여부였다.

“단 한마디 사과도 없어”: 이번 1심 판결은 검찰이 전 씨를 기소한 지 2년 6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전 씨를 향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 재판부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측 증인 36명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탄흔 감정 결과,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등을 종합했다. 왜 유죄로 판단했는지 108쪽에 이르는 판결문에 담았다. 
  • 전 씨에 대해 “국군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공격했다는 쟁점을 인식하고도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했다”고 지적했다.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 온 많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역사를 인정한 판결: 5·18 단체 측은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과 5월 27일 헬기 사격 모두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됐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형이 아닌 집행 유예를 선고한 양형에는 아쉬움을 보였다.
  •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해 항소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자 명예 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 전 씨는 재판 내내 꾸벅꾸벅 졸았다. 광주지법을 떠날 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광주로 가려고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할 때 “대국민 사과하라”고 집 앞에 찾아와 외치는 사람들에게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고함쳤다. 

갈 길 먼 991억 원: 전 씨의 ‘역사적 책임’에 항상 따르는 것이 ‘추징금 미납 버티기’다. 전 씨는 1997년 뇌물 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혐의로 기소돼 무기 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청구받았다. 공직에 몸담았을 때 부정 축재한 재산을 국가가 추징하는데, 전 씨는 991억 원을 더 내야 한다. 납부를 미루면서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도 했다. 전 씨는 서울 연희동 사저를 압류하려는 검찰을 상대로 법 집행이 부당하다며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