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4일 사회
문신해도 경찰관 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경찰관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지원자 몸에 문신이 있으면 대부분 탈락시켰다. 앞으로는 그 내용이 혐오스럽지 않고 제복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핵심 요약: 경찰청이 문신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전 기준이 응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신이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는 데 큰 제약이 아니라는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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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4일 사회
성소피아 ‘박물관’이 사라졌다
터키 이스탄불의 문화 유적 성소피아 성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다. 터키 최고 행정 법원은 10일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성소피아 성당의 박물관 지위를 박탈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행정 명령을 통해 성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개조하라고 지시했다.

핵심 요약: 성소피아는 가톨릭 성당과 이슬람 사원의 흔적이 모두 남아 있어 종교 간 화합, 유럽과 아시아의 교류를 상징하는 세계인의 유산이다. 이번 결정으로 성소피아는 성당에서 모스크로, 모스크에서 박물관으로, 그리고 다시 모스크로 537년 건립 이래 벌써 네 번째 변화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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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9일 사회
사회적 심판 vs. 불법 신상 털기...디지털 교도소 논란
사회적 공분을 산 범죄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라는 이름의 이 사이트에는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로 지목받은 경주시청 감독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등 150여 명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

핵심 요약: 디지털 교도소에는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출생 연도와 출생지, 출신 학교뿐 아니라 휴대 전화 번호까지 게재돼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며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고 밝혔다.

설문: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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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6일 사회
런던 패션 위크를 스트리밍하다
세계 4대 패션 위크 중 하나인 런던 패션 위크가 온라인에서 열렸다. 12일부터 14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된 런던 패션 위크는 가상 쇼룸, 단편 영화, 팟캐스트 등의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핵심 요약: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6월에 시작되는 여름 패션 위크는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런던 패션 위크는 넷플릭스처럼 구성된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형식의 패션쇼를 진행해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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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8일 사회
아이들이 집에서 죽어 가고 있다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갇혀 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9살 아이가 3일 오후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의료진에 따르면, 가방 속에 웅크린 자세로 장시간 갇혀 있다 산소 부족으로 장기 등이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아이를 가방에 가둔 사람은 의붓어머니였다.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 학대를 가정사가 아닌 강력 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우리는 소년을 구하지 못했다: 사망한 아이는 이전에도 학대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 간 적이 있었다.
  • 피해 아동은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사흘 만에 숨졌다. 계모는 게임기를 고장 낸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행 가방에 가뒀다가 아이가 가방 안에서 소변을 보자 다시 작은 가방에 옮겨 가두어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아이는 어린이날에도 맞고 있었다. 한 달 전 5월 5일, 아이는 옷걸이와 리코더로 폭행을 당해 머리가 1센티미터가량 찢어지고 몸이 멍든 채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초 욕조 안의 찬물에 웅크려 앉아 학대를 당하다 사망한 아이는 2016년도에 학대 신고가 2차례나 있었지만 가해자 부모와 분리되지 않았고 결국 사망했다. 지난 2016년 3월엔 평택 ‘원영이 사건’이 있었다. 계모와 친부가 추운 겨울 6살 아이를 화장실에 가둔 채 냄새가 난다며 락스를 들이붓고 찬물을 뿌린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해프닝이 아니라 범죄다: 아동 폭력은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다. 아동 학대를 사적인 가정사로 바라보는 시각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가정 복귀다.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지 않고 아이를 가정으로 아이를 돌려보내는 관행은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제3자의 개입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아동 학대를 사법 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전담한다는 것도 문제다.
  • 진술에 의존하는 조사 방법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아동 학대 조사 시 피해 아동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3일 가방 안에서 숨진 피해 아동을 한 달 전 경찰이 조사했을 때도 아이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진술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 학대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접수된 가정 내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1558건으로 전년보다 13.8퍼센트 늘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같은 기간 287건에서 363건으로 26.5퍼센트 급증했다.

전망: 가방 안에서 숨진 소년의 사건으로 아동 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한국도 영미권 국가들처럼 아동 폭력 범죄에 전담 법원이 개입하고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매년 학대로 죽어 가는 아이들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아동 폭력은 해프닝이 아닌 범죄다.
2020년 6월 5일 사회
안녕, 미니홈피…싸이월드, 결국 폐업
2000년대 초반 선풍적 인기를 끈 SNS 싸이월드가 폐업했다. 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지난 5월 26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폐업자’로 분류되어 있다. 싸이월드는 지난해 10월 접속 불가 상태가 되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한 뒤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었다.

핵심 요약: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싸이월드는 미니홈피 신드롬을 일으키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경쟁사들의 등장과 모바일 환경 부적응 등으로 쇠락기를 맞았고 결국 폐업했다.
국민 SNS: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2000년대 국민적인 인기를 얻은 SNS다. 2004년 등장한 페이스북보다 먼저 SNS 시장에서 성공한 선도적인 서비스였다.
  • 싸이월드는 공동체 개념의 커뮤니티가 성행하던 2001년 9월 1인 계정의 미니홈피 서비스를 출시해 큰 인기를 얻었다. 유료로 전환한 프리챌의 쇠락과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 확대 등도 싸이월드의 인기에 한몫했다.
  • 싸이월드는 ‘일촌’, ‘도토리’, ‘파도타기’ 등의 기능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즈 인수 후 가입자 3200만 명, 월 접속자 2000만 명을 기록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2018년 국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각각 910만 명, 88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독점’ 수준의 인기를 끌었다고 할 수 있다.

위기와 폐업: 그러나 싸이월드는 경쟁자의 등장과 모바일 환경 부적응으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 2010년대 들어 싸이월드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급변한 모바일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경쟁자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발 빠르게 모바일 중심의 인터페이스로 전환한 것과 달리 싸이월드는 2012년 9월에야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 2016년 프리챌 창업자였던 전제완 대표가 싸이월드를 인수하고 이듬해 삼성의 투자를 유치하여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Q를 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싸이월드의 경영난은 지속되었고 임금 체불 문제 등으로 내부 갈등도 깊어졌다.

전망: 현재 2000여만 명에 달하는 싸이월드 회원들이 수년간 저장해 온 정보를 되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폐업하면 이용자의 데이터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제 폐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2020년 4월 27일 사회
코로나 감염에 도전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직접 주입받는 ‘챌린지 시험’에 3500명 이상이 자원했다. 챌린지 시험은 개발 중인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의도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인자에 노출돼 백신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 시험이다.

핵심 요약: 일반적인 임상 시험은 백신 접종 후 장기간 관찰해 면역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피험자에게 바이러스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챌린지 시험: 일반 임상 시험보다 적은 수의 지원자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킨 후, 바이러스 감염 인자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킨다. 인플루엔자와 말라리아 백신 개발에도 사용된 방법이다.
  • 생물윤리학자 니르 에얄(Nir Eyal) 등이 감염병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제안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3~6년간 진행되는 임상 시험의 최종 단계인 임상 3상을 챌린지 시험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피험자가 참여하고, 결과도 빨리 확인할 수 있어 백신 출시를 앞당긴다는 주장이다.
  • 미국 의료 시민단체 ‘하루 빨리(1Day Sooner)’는 챌린지 방식에 대한 지지를 보여 주기 위해 실험 지원자를 모집했다. 현재 3500명 이상의 지원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백신 개발을 하루 앞당기면 1만 9500명, 한 달 앞당기면 5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 지원자들은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나는 젊고 건강한 학생이다. 안전한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는 것이 나 개인의 위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과학자이고, 엄마이고,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계신다. 공공 보건을 위한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의 힘을 믿는다.” “잠정 사망자 수를 고려하면 전례 없는 백신 테스트 방식이 필요하다. 백신 개발 속도를 조금 높이는 일도 매우 가치가 있다.”

백신 개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한 시험은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 미국, 중국에 이어 영국, 독일이 최근 백신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 지난달까지 두 곳에 불과했던 임상 시험 업체와 기관은 현재 여덟 곳으로 늘었고, 백신 후보 약물은 2종에서 12종으로 늘었다.
  • 호주에서는 결핵 예방 백신인 BCG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시작됐다. 임상 시험에 4000명의 의료 종사자가 참여한다.

결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발열, 기침부터 호흡 곤란, 폐렴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 증세가 나타난다. 전 세계 치명률은 약 3.4퍼센트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지원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를 종식으로 이끌 백신 개발의 여정이 시작됐다.
2020년 4월 21일 정치, 사회
국회로 출근하는 첫 번째 개, 조이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 사상 최초로 안내견의 국회 회의장 출입을 허가할 전망이다.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자의 시각 장애 안내견 조이의 출입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핵심 요약: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제148조에 따라 안내견은 국회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김예지 당선자의 소속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의 입장도 달라지고 있다.
안내견은 물건이 아니다: 안내견은 시각 장애인의 눈 역할을 한다. 안내견 동반은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권리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안내견은 공공장소를 출입하고 대중교통에 탑승할 수 있다. 안내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예지 당선자는 19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안내견은 회의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이 아니고 시각 장애인의 눈이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시각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사회적 보장 수준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 김예지 당선자의 안내견 조이는 미래한국당 선거대책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이미 국회 회의장을 출입해 왔다.

국회의 동물: 국회법에는 동물의 출입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만 금지하고 있다.
  • 국회 회의장에 동물이 등장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환경부 국정 감사에서 야생 동물 불법 포획 문제를 지적하겠다며 뱀을 가져왔고,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중금속 오염 문제를 거론하면서 산낙지를 반입했다. 뉴트리아와 벵갈 고양이도 비슷한 이유로 반입됐다.
  • 17대 국회에서는 시각 장애인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안내견 동반 출입이 허가되지 않았다. 당시 정 의원은 본회의장에 출입할 때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당시 국회 사무처 측은 “개가 짖으면 의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굳이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망: 1997년 영국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데이비드 블렁킷은 영국 최초의 시각 장애인 각료였다. 블렁킷 장관은 영국 국회 의사당은 물론 버킹엄궁에도 안내견 루시를 대동했다. 영국 정부의 문서 결재 시스템은 시각 장애인 친화적으로 바뀌었다. 김예지 당선자와 조이의 국회 입성은 차별 없는 국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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