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9일 정치, 사회
LH에 무슨 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신규 공공 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핵심 요약: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LH 직원과 직계 가족 등을 전면 조사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자체 조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와 수사 기관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1년 1월 19일 정치, 경제, 사회
대통령 신년 회견 8가지 키워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 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 입양아 학대 사건, 부동산 폭등,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 전직 대통령 사면, 남북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은 일부 기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핵심 요약: 신년 기자 회견은 1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11월에 집단 면역을 완성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신년 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책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27개 질문에 답했다. 회견은 20명은 현장에서, 10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자 회견 전문
  • 문 대통령은 2월 말로 예정된 백신 접종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일정 이상의 부작용은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불신이 강하다면 먼저 백신을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 전략
  •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듣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여지를 뒀다. #대통령의 사면
  • 문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61만 세대 증가가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불렀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대책
  • 검찰과 법무부 갈등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작동한 증거라고 항변했다. 과거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총장과 장관의 감정싸움처럼 비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 입양 아동 학대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제도 보완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양국 정부의 합의가 “공식적 합의”였다고 언급하고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 추대와 핵무기 증강 행보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미 관계 정상화 요구라고 분석했다. 또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제 마지막 시간에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비슷하다”며 “한국의 대북 정책과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최근 움직임
2020년 10월 12일 경제, 사회
위기의 ‘복덕방’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달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연일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다.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반대하는 집회다. 기획재정부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19개 분야의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에 내년도 예산 133억 원을 책정했다는 이유다.

핵심 요약: 협회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연구 사업의 일환이라며 공인중개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협회의 반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공인중개사들의 위기의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가격 급증으로 거래량이 급감했고, 중고 마켓에서까지 부동산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8월 21일 정치, 사회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알아야 할 것들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4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낮추기로 했다. 최근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자 내놓은 대책이다.

핵심 요약: 전월세 전환율 인하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신규 세입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집주인이 새 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달라지는 전월세 전환율을 간단히 정리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7월 10일 사회
부동산 대소동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주택 고위 공직자 압박에 나서고 있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주택 고위 공직자(2급 이상)에게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핵심 요약: 논란은 청와대 참모진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 번복으로 촉발됐다. 다주택 고위 공직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직자의 윤리 문제와 백지 신탁제도 다시 논의되고 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