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8일 사회
권력의 이름으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어머니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의 조화·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모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5일부터 닷새간 일시 석방됐다.

핵심 요약: 빈소를 찾은 정치인들은 저마다 안희정과의 인연을 소개하거나, 눈시울을 붉히며 안희정을 걱정한다. 범죄의 심각성을 떠나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입장과 공직자로서의 직책을 내걸고 조의를 표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세금으로 위로하지 마세요: 비판의 핵심은 공식 직책을 내걸고 범죄자를 위로하지 말라는 것이다.
  • 조화만 보면 안희정은 여전히 ‘충남도지사’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이 보낸 조기와 조화가 있다. 이인영 후보자는 “우리 아버지도 내가 징역살이 중에 돌아가셨다. 마음이 무겁다”고 위로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안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인데 이런 일까지 당했으니 당연히 와서 위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안희정은 더 이상 충남도지사가 아니다. 정부의 이름으로, 정당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조의를 표해선 안 된다.” 국회 여성 근로자 페미니스트 모임 ‘국회페미’가 성명을 냈다. 이들은 조문 자체를 지적하지 않는다. 다만 공직과 당직을 걸고 조화를 보낼 경우 투입되는 국민 세금의 문제를 지적한다. 국회페미는 “이제라도 국민의 세금이나 후원금으로 조화나 조기를 보낸 정치인들에게, 이를 개인 비용으로 전환해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대통령이 보낸 조화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공식 직함은 빼고 보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대통령이 위로할 사람은 안희정이 아니라 성폭력을 당한 김지은 씨라고 강조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일각에서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맞받는다.
  •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 노회찬 전 의원 빈소에 직함을 쓴 조화를 보낸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는 “죄가 미워도, 인간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은 이른바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희정이 아닌 안희정 모친에게 보내는 조화이니 직함이 쓰여도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다.
  • 정치권에서는 경조사를 가족 중심으로 조용히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모친상을 가족장으로 치렀다. 지난 3월 부친상을 당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조문은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아직도 싸운다: 피해자 김지은 씨는 지난 3일 안희정 등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범죄와 2차 가해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사막의 선인장’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가해자에게 쏟는 관심과 걱정의 아주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나눠 주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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