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사회
선택적 양심의 자유는 없다
전쟁 게임을 즐기던 사람이 9년 만에 종교 활동을 재개하며 입영을 거부한다면 정당할까. 대법원이 21일 이를 정당한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며 병역법 위반에 따른 유죄를 확정했다. 해당 남성은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핵심 요약: 유죄를 받은 A씨는 앞서 양심에 반해 총기를 들 수 없다며 병역을 거부했다. 그는 과거 공동 공갈 사건 등으로 7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다. 법원은 “병역 거부가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게임할 땐 양심 절전 모드: 재판부는 “신념이 깊다는 것은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 A씨는 2012년부터 자기 계발 등의 이유로 입영을 계속 미뤘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두 달 뒤인 2018년 8월 입영 통지서를 다시 받은 그는, 한 달 뒤 9년 만에 종교 활동을 다시 시작하며 신념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총기로 다른 유저를 죽이는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를 즐긴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전쟁) 게임을 할 때는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또 과거 공동 공갈, 무면허 음주 운전 등으로 7차례 입건됐다. 모두 성서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재판부는 결국 A씨가 병역을 거부할 만큼 진실한 종교적 신념이 없음에도 병역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진실한 양심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해 형성되고 어떤 형태로든 실제 삶으로 표출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신의 양심을 입증하세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올해부터 병무청 대체역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 단,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
  • 2018년 대법원은 군사 활동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해마다 600명씩 생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됐다. 대법원은 “병역 거부자는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장만으로는 양심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뜻이다.
  • 지난 6월 말부터 대체 복무 신청과 심사가 시작됐다. 병무청은 지난달 31일 기준 448명에 대해 대체역 편입 결정을 내렸고, 이들 중 64명이 다음 달 26일 처음 소집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무 관련 교육을 4주간 받은 뒤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서 3년간 취사·간병·환경 미화·시설 보수 업무의 보조를 맡게 된다.
  • 법원처럼 대체역 심사 위원회도 한 개인이 살아온 발자취를 세심히 살핀다.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성’으로 나눠 모두 16개의 항목을 살펴본다. 병역 거부 신청자는 모두 10가지 서류를 내야 한다. 범죄 경력 및 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 초·중·고등학교 생활 기록부, 주변인 3명 이상에게 받은 진술서가 포함된다.

이런 복무는 처음이라: 양심적 병역 거부의 유무죄 판단과 대체역 심사의 핵심은 ‘양심의 일관성’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양심을 증명하는 데서 오는 우려도 있다. 재판에서 영화나 게임 다운로드 내역, 위치 정보 수시 열람 등 개인 정보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인정한 무기를 들지 않을 권리, 대체 복무를 할 권리를 위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양심’의 기준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
2020년 7월 14일 사회
성소피아 ‘박물관’이 사라졌다
터키 이스탄불의 문화 유적 성소피아 성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다. 터키 최고 행정 법원은 10일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성소피아 성당의 박물관 지위를 박탈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행정 명령을 통해 성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개조하라고 지시했다.

핵심 요약: 성소피아는 가톨릭 성당과 이슬람 사원의 흔적이 모두 남아 있어 종교 간 화합, 유럽과 아시아의 교류를 상징하는 세계인의 유산이다. 이번 결정으로 성소피아는 성당에서 모스크로, 모스크에서 박물관으로, 그리고 다시 모스크로 537년 건립 이래 벌써 네 번째 변화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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