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집권 정당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1일 최상위권 자산가를 겨냥한 ‘슈퍼 리치 과세 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핵심 요약: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인 동시에 경제적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 정책과 주식 시장 호황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켰다. 법안은 가속화하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3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 등록 기준 출생자 수는 27만 5815명으로, 사망자 수 30만 7764명보다 적었다. 1970년 출생과 사망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핵심 요약: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되자 생산성과 소비 여력 감소, 복지 시스템 과부하 등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를 위기가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성장 중심의 산업 사회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