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정치, 경제, 사회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처리될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나섰다. 공직자 개인의 이익과 공익을 지켜야 할 책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직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하고, 부당 이득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핵심 요약: 이 법은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자칫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치됐다. 이 법이 제때 처리됐다면 LH 투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의 LH 사태를 막는 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 기관 직원, 공무원,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여당은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해 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LH 직원 투기 의혹처럼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기 이해 관계가 걸린 업무를 맡게 된 경우 미리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한다. 또 직무상 얻은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일을 금지한다.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로 부당 이득도 몰수한다.
  • 2013년 처음 발의된 이 법은 원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처리가 미뤄졌다. 이해 충돌이 예상되면 해당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조항이 국회의원, 중앙 부처 공무원 등의 업무 수행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를 두고 국회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해 충돌의 ‘온상’: LH 투기 사태를 비판하는 국회 역시 이해 충돌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2019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목포 도시 재생 사업을 미리 파악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 원 상당의 일감 등을 수주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와 산하 기관은 국토위의 감독을 받는다.
  • 해외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상원의원은 임기가 끝난 후 2년 안에 미 의회 의원,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만나서는 안 된다. 영국은 공무 수행 중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몰수와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한 투기 문제가 아니다: LH 투기 사건은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사회 공정·정의 시스템이 완벽히 망가졌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면 국가 청렴도 순위가 2020년 세계 20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주제 읽기: LH에 무슨 일이
 
3월 9일 사회
리더로서의 여성
‘리더로서의 여성: 코로나 세계에서 동등한 미래 만들기(Women in leadership: Achieving an equal future in a COVID-19 world)’. 유엔이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1년 주제다. 코로나 사태로 악화하고 있는 성 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리더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유엔은 현재와 같은 느린 속도로 여성의 리더 진출이 이뤄진다면, 세계의 장관급 직책에서 성 평등은 2077년까지 달성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정부 최고위직 결정권자 부문에서 성 평등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130년이 더 걸린다고 봤다. 유엔세계경제포럼, 컨설팅 기업 맥킨지 등의 2020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성 리더의 현황을 정리했다.
  • 정부: 여성이 정부 또는 국가를 이끌고 있는 나라는 21개국에 불과하다. 119개국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여성 리더가 탄생한 적이 없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25퍼센트, 지방 의회 의원의 비율도 36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 보건, 의료: 코로나 대응과 직결되는 사회 복지 부문의 근로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70퍼센트에 달한다. 그러나 보건 부문의 의사 결정권을 가진 여성 리더의 비율은 30퍼센트 불과하다. 보건, 의료, 과학, 복지 부문에서 일해 온 여성들은 같은 직위의 남성에 비해 11퍼센트 적은 임금을 받는다. 전 세계 87개국의 코로나 대응 팀 가운데 성평등 조직을 꾸린 곳은 3.5퍼센트다.
  • 산업: 2020년 경제 잡지 《포천》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CEO 가운데 여성 리더는 전체의 7.4퍼센트에 그쳤다. 그럼에도 역대 최고 비율로 기록됐다. 미국 200대 기업의 여성 등기 임원은 30퍼센트 수준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대 기업 등기 임원 가운데 불과 4.5퍼센트가 여성이다.
  • 미디어: 세계에서 미디어 기업, 기구의 최고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여성은 27퍼센트다. 신문,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에서 진행하거나 출연하는 여성은 전체의 24퍼센트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뉴스에 등장하는 전문가들 가운데는 20퍼센트만 여성이었다. 11개국의 상업 영화를 분석한 결과, 대사가 있는 여성 캐릭터의 비율은 31퍼센트였다.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는 23퍼센트인데,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가 21퍼센트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등한 미래: 성 평등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방법인 동시에 더 풍요로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코로나 판데믹 기간에 성차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세계 경제가 1조 달러(1130조 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면 서비스 종사자가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밀려나면서 노동력과 가계 경제력이 타격을 입는 데 따른 결과다. 반면,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면 13조 달러(1경 4700조 원)의 세계 국내 총생산(GDP) 성장이 가능하다. 세계경제포럼은 이렇게 정리했다. “쉽게 말해, 성 평등은 사회, 경제, 세계 공동체에 좋은 것이다.”
3월 4일 정치, 사회
중대 범죄를 수사할 권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중수청 설립을 강행할 태세다.

핵심 요약: 부정부패나 경제 범죄 등을 전담할 중수청은 여권이 밀어붙이는 검찰 개혁의 마침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출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까지 이뤘고, 중수청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 조직이 완강히 저항하며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검수완박’: 중대범죄수사청은 별도의 수사 기관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검토됐고, 2017년 경찰이 조직 개편을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설립 법안을 제출하며 급물살을 탔다. #법안 보기
  • 여당은 현재 검찰이 맡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중수청에 넘길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 지방청이 생기며, 수사청장은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자는 취지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민생 범죄는 일선 경찰이, 고위 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맡은 상황이다.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없어지면 검찰은 공소 유지와 기소, 영장 청구 기능만 갖게 된다.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다. 법안은 “선진국과 달리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심하다”며 “권력 분립의 원칙으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는 한 몸: 중수청 설치가 가시권에 들자, 검찰은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는 재판을 향한 동일 선상에 있기에 뗄 수 없다는 논리다.
  • 윤석열 총장은 《국민일보》, 《중앙일보》와 잇따라 인터뷰를 하며 “100번이라도 직을 걸고 중수청 설립과 수사·기소권 분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기득권의 부정부패와 금융 범죄 등을 막지 못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일보 인터뷰, #중앙일보 인터뷰
  • 윤 총장은 또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검찰이 대형 부패 범죄를 수사한다”며 “검찰을 공안, 금융 등 분야별로 쪼개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융합해야 한다”고 했다.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해서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고 했다.
  • 윤 총장이 앞장서자, 대검찰청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도 내부망 등에 “수사권 폐지는 검찰 폐지와 같다”며 “기소만 한다면 공안이 수사한 사안을 재판에 넘기는 중국 검찰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논쟁 확산: 정부·여당은 중수청 설립 강행 의지가 강하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특히 윤석열 총장 발언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부적절한 방식을 통한 발언을 하며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중수청이 “독재 국가의 앞잡이 수사 기관”이라고 반대한다. 일각에서는 수사 기관 난립이 국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월 27일 정치, 사회
정의의 미래
공당 대표가 현역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 가해자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 피해자는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이다. 정의를 기치로 내건 정당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핵심 요약: 진보 정당의 사실상 마지막 주자였던 정의당은 창당 이후 9년 동안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대안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결국 당 대표의 소속 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존폐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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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정치, 사회
영하 50도를 녹인 자유의 외침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러시아진보당 대표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23일 러시아 전역에서 열렸다.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거리로 뛰쳐나온 시위 참가자들은 자유를 외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규탄했다.

핵심 요약: 이번 대규모 시위는 나발니의 용기에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인 결과다. 나발니 대표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서도 푸틴 대통령의 공포, 무법 통치에 굴하지 않았다. 이달 말에 또다시 반정부 시위가 예고돼 있어, 종신 집권을 노리는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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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정치, 경제, 사회
리포트: 민주주의는 죽지 않았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했다. 그는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통령이다. 통합과 치유,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한 결과다. 바이든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바이든의 어깨는 무겁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극심한 분열로 망가진 미국을 재건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긴 미국 우선주의를 지우고 국제 사회에서 협력의 리더십도 회복해야 한다. 바이든 시대의 과제와 달라질 미국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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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정치, 경제, 사회
대통령 신년 회견 8가지 키워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 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 입양아 학대 사건, 부동산 폭등,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 전직 대통령 사면, 남북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은 일부 기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핵심 요약: 신년 기자 회견은 1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11월에 집단 면역을 완성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신년 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책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27개 질문에 답했다. 회견은 20명은 현장에서, 10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자 회견 전문
  • 문 대통령은 2월 말로 예정된 백신 접종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일정 이상의 부작용은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불신이 강하다면 먼저 백신을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 전략
  •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듣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여지를 뒀다. #대통령의 사면
  • 문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61만 세대 증가가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불렀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대책
  • 검찰과 법무부 갈등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작동한 증거라고 항변했다. 과거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총장과 장관의 감정싸움처럼 비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 입양 아동 학대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제도 보완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양국 정부의 합의가 “공식적 합의”였다고 언급하고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 추대와 핵무기 증강 행보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미 관계 정상화 요구라고 분석했다. 또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제 마지막 시간에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비슷하다”며 “한국의 대북 정책과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최근 움직임
1월 13일 경제, 사회
코로나로 얻은 이익은 누구의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코로나 이익 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업종과 계층의 이익을 일부 환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구상이다.

핵심 요약: 코로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해외에서도 이른바 ‘코로나 승자’ 계층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특정 기업과 국민의 희생을 당연시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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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사회
사표보다 늦은 사과
지난달부터 시작된 구치소, 교도소 등 전국 교정 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의를 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과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과했다.

핵심 요약: 12월 30일 사표가 수리된 장관의 뒤늦은 SNS 사과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사과의 시기도, 방식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물러나기 직전에 밝힌 사과 메시지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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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정치, 사회
백악관에 핀 무지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을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상원의 인준을 거쳐 최종 임명되면 미국 최초의 성 소수자 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핵심 요약: 부티지지는 사우스벤드 시장 재임 중이던 2015년 “내 머리가 갈색인 것처럼 성적 지향은 나의 일부”라며 커밍아웃을 했다. 부티지지를 비롯해 자신이 성 소수자임을 밝힌 정치인들이 미국 정계에서 약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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