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정치, 경제, 사회
호주를 위한 와인 연대
세계 곳곳에서 호주 와인 마시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19개국 의회 의원 200여 명으로 구성된 ‘대(對)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는 이달부터 호주 와인을 마실 것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이 호주 와인에 200퍼센트 넘는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한 결정에 반발해서다.

핵심 요약: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1972년 수교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호주는 앞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거론했고,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를 막았다. 중국은 호주산 제품 수입 제한과 보복 관세 부과로 맞붙고 있다. 두 나라 사이의 주요 갈등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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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정치, 사회
검찰총장의 반격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 정지 명령 중단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이다.

핵심 요약: 윤석열 총장은 지난 1일 법원 결정 직후 업무에 복귀하며 “정치적 중립”과 “법치”를 강조했다. 이번 구속 영장 청구로 윤 총장의 이 메시지에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통한 반격 의지가 담겨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중에서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상으로 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가 향후 정국 향방을 가를 핵심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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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정치, 사회
법무장관 vs. 검찰총장 쟁점 6가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석열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핵심 요약: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추 장관이 공개한 징계 청구 요지는 6가지다. △부적절한 언론사주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감찰·수사 방해 △감찰 정보 유출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감찰 비협조 등이다. 각 사안에 대한 추 장관의 ‘공격’과 윤 총장의 ‘방어’를 정리했다.
언론사주 접촉: 2018년 11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동 주점에서 JTBC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 서울중앙지검이 JTBC의 국정 농단 태블릿PC 조작 보도를 주장한 변희재 씨를 기소한 상황이었다.
  • 공격: 윤 총장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사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많은 사람들과 짧게 만났으며, 사건에 전혀 영향을 안 끼쳤다는 입장이다. 만남 직후 문무일 당시 총장에게 보고해 문제가 없다고도 밝혔다.

판사 사찰: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의 ‘주요 정치 사건 판결 내용’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 관계’, ‘취미’, ‘세평’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 공격: 김미리 판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담당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판사 개인 정보와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방어: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 자료였다는 입장이다. 문건을 만든 성상욱 전 수사정보2담당관도 25일 검찰 내부망에 “불법 사찰이 아니라 언론 기사와 포털 사이트 정보로 작성한 재판부 현황이었다”고 밝혔다.

감찰·수사 방해: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4~5월 검언 유착 사건 관련자인 한동훈 전 검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한 검사장 관련 감찰은 중단됐고, 수사팀 감찰은 인권감독실로 이첩됐다.
  • 공격: 윤 총장이 최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부당하게 감찰을 막고 다른 부서로 사건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보도 자료에 “윤 총장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명시했다.
  • 방어: 윤 총장은 소위 ‘라인’을 강하게 부정한다. 감찰 중단에 정식 보고와 배당 절차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감찰은 권한 남용 조사기 때문에 인권 부서가 맡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감찰 정보 유출: 지난 4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규정을 어기고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감찰 착수 사실을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 공격: 윤 총장이 감찰 중단을 지시하던 상황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유출해 언론에 나오게 했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종기를 수술하고 전혀 업무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유출 경로도 없이 의혹만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윤 총장은 국정 감사에서 “퇴임 후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이후 여론 조사 지지율 1위에 오르기도 했다.
  • 공격: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안 했다”며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이 됐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지난 2월 “대권 후보 대상에서 빼달라”고 외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정 감사 발언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선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감찰 비협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6일부터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잇달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 공격: 의혹이 크고 복잡해 대면 조사가 필요했지만, 윤 총장이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 방어: 조사 단계와 방식의 차이라는 해명이다. 통상적인 감찰처럼, 증거를 제시하고 서면으로 먼저 사실 관계를 조사하라는 입장을 충분히 법무부에 밝혔다는 것이다.

징계위 vs. 법적 대응: 윤 총장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이 참여하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해임까지 의결할 수 있다. 윤 총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주제 읽기: 인연에서 악연으로
11월 23일 정치, 사회
또 신공항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과 수요, 확장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부산 가덕도가 유력 후보지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핵심 요약: 동남권 신공항 건립 계획이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이 주요 선거 때마다 신공항 공약을 앞세우면서, 부산과 대구·경북은 극심한 지역 갈등을 겪어 왔다.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역사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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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정치, 사회
팔러를 팔로하는 미국 보수
미국 대선 이후 ‘팔러(Parler)’라는 이름의 SNS를 사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11일 현재 미국 내 앱 다운로드 1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등 보수 성향 이용자에게 인기가 높은 덕분이다.
 
핵심 요약: 팔러는 ‘최소한의 개입’을 내세우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대선과 관련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하지만 팔러가 표방하는 ‘발언의 자유’를 두고 가짜 뉴스와 음모론에 가속 페달을 달아 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마음껏 말하라” 사실이 아닐지라도: 팔러는 2018년 8월 출시됐다. 글을 올리면 의견을 달거나 공유, 추천할 수 있다. 다른 SNS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팔러가 게시물 내용의 사실 확인에 엄격하지 않다는 것이다.
  • ‘팔러(Parler)’는 프랑스어로 ‘말하다’는 뜻이다. 의견을 밝히는 말하기보다 말하는 행위 그 자체에 가까운 뜻이다. 이름답게 이용자에게 “자유롭게 말하라(Speak Free)”고 홍보한다. ‘미니멀리스트’로 표현된 이용자 지침은 테러 지지 글과 선정적, 폭력적인 글만 금지한다. 다시 말해 최소한의 제재 원칙이다.
  • 지난 6월부터 팔러 이용자 수가 늘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코로나19, 흑인 인권 시위에 대한 거짓 정보를 차단·삭제하면서다. 특히 대선 당일인 지난 3일부터 8일 사이에 앱 다운로드가 98만 건을 기록했다. 그중 63만 건은 대선 승패가 확정된 다음 날인 8일에 발생했다.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극우 음모론 세력 ‘큐아논(QAnon)’ 관련 계정들도 팔러로 옮겨 가고 있다. 팔러 이용자는 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미국 아칸소주의 경찰서장은 지난 8일 팔러에 “마르크스주의자 민주당원들에게 죽음을”이라는 글을 올렸다. “생존자를 남겨 두면 안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 지지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선동한 발언으로 서장직은 내려놨지만, 글은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

가짜 뉴스 쓸 자유?: 팔러는 SNS 업체의 정보 선별 작업이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왜 최소한의 개입 원칙을 유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그 정보가 어떤 정보인가 하는 점이다. 
  •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은 허위 정보, 조작, 폭력 선동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퍼지지 않도록 한다. 게시물 숨김 처리, 삭제, 주의, 특정 지역에서의 차단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글을 퍼뜨리는 SNS의 영향력은 사회에도, 기업 운영에도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당선 취소’, ‘부정 선거’ 같은 가짜 뉴스가 넘쳐 이번 대선 과정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소셜 미디어 업계에도 엄청난 도전이었다. 단기적인 이용자 수를 놓고 보면 팔러가 그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부정 선거 주장의 온상이라는 꼬리표도 따라붙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가짜 뉴스가 얼마나 빨리, 그럴듯하게 포장돼 퍼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싶어 하는 내용일수록 위력은 강하다. 특정 소셜 미디어에 비슷한 정치 성향과 의견을 가진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다른 관점은 보이지 않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도 이미 겪고 있다. 플랫폼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가짜 뉴스에 밀려 사라질 수도 있다.
10월 29일 정치, 사회
문 대통령 시정 연설 “방역과 경제 반등”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과 경제 성장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확실한 방역 체계를 유지해 경제 반등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핵심 요약: 시정 연설이란 대통령이 행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정 운영 방안을 밝히는 연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대인 내년도 예산 555조 8000억 원의 사용 계획과 집권 후반기 중점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체계 강화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부동산 시장 안정 △여야 협치와 공수처 출범 △남북 대화 모색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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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정치, 사회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 장이 없다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공수처장을 추천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난관이다. 국민의힘이 27일 보수 성향의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바꿔서라도 ‘발목 잡기’를 뿌리칠 태세다.

핵심 요약: 현행법상 공수처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수 성향 추천위원을 선정해 공수처장 임명을 막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킨다면, 공수처법 개정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 기관으로 변질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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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사회
누가 임포스터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20일 트위치에서 게임 ‘어몽 어스’ 생방송을 진행했다. 11월 3일 있을 대선 투표 독려를 위해서다. 43만 명이 생방송을 시청하면서 개인 스트리머 방송 중에는 트위치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시청자가 본 방송이 됐다.

핵심 요약: 어몽 어스는 ‘마피아 게임’과 비슷한 온라인 게임이다. 최근 전 세계 10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핵심 요소는 ‘임포스터(마피아 게임에서의 마피아)’를 골라내기 위한 토론과 투표로 정치 원리와 비슷하다.
임포스터를 찾아라: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트위터에서 ‘트위치에서 어몽 어스(Among Us) 할 사람’을 찾았고, 유명 스트리머들이 호응했다. 이들과 함께 3시간 넘게 게임을 플레이하며 생중계를 했다.
  • 어몽 어스는 우주선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마피아 게임’이다. 4~10명이 함께 플레이할 수 있다. 게임을 시작하면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크루원’, 1~2명은 ‘임포스터’가 된다. 크루원은 우주선 곳곳을 돌아다니며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고, 임포스터는 들키지 않게 크루원을 죽이면서 방해 공작을 한다.
  • 룰도 단순하고 그래픽도 2D인 어몽 어스의 핵심은 토론과 투표다. 죽은 크루원이 발견되거나 플레이어가 긴급 요청을 하면 임포스터가 누구인지 토론할 수 있다. 토론 뒤에는 의심 가는 사람을 투표로 골라낸다. 토론 채팅에서는 각종 심리전과 ‘정치’가 벌어진다.
  • 투표로 임포스터를 모두 찾아내거나 모든 멤버가 미션을 완료하면 크루원이 승리한다. 임포스터가 들키지 않고 크루원을 죽여 임포스터와 같은 인원만 남게 되면 임포스터가 승리한다.

Z세대와 스트리머의 게임: 어몽 어스는 미국의 인디 게임 개발사인 이너슬로스가 2018년 6월 출시한 게임이다. 올해 초까지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여름부터 ‘역주행’을 시작했다. 지난 9월 중순까지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4200만 회, iOS와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는 8400만 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 역주행을 이끈 것은 트위치 스트리머와 유튜브, 틱톡의 인플루언서들이다. 각종 전략과 거짓말, 배신이 일어나는 구조가 게임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1억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퓨디파이(PewDiePie), 구독자가 2300만 명 이상인 제임스 찰스(James Charles)도 어몽 어스를 플레이했다.
  • 게임 방법이 간단하고,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하듯이 온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는 점도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로 친구를 만나기 어려워진 10대들은 어몽 어스에서 연결되고 있다. 게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친구들과 채팅하며 어울리는 것에 가깝다.
  • 트위치 유저들이 어몽 어스 플레이를 시청한 시간은 2억 시간에 달한다. 시청자들은 스트리머의 플레이를 보면서 임포스터가 누구인지 채팅으로 함께 추리한다.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게임’인 셈이다.

오렌지색이 의심돼: 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어몽 어스는 각종 ‘밈’도 만들어 냈다. ‘오렌지색이 의심돼, 투표해서 보내 버리자(Orange is sus, vote him out)’는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자는 의미다.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이런 밈을 이해하고 생방송 홍보에 쓰기도 했다. Z세대와 스트리머들의 게임이 정치에도 활용되고 있다.
10월 20일 정치, 사회
인연에서 악연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충돌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가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다고 옥중 폭로하자 법무부가 감찰을 실시했는데,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핵심 요약: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윤 총장은 진보 정당의 강력한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부터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다. 여권과 윤 총장 사이의 주요 사건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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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정치, 사회
불투명한 정의, 법정에 서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피해 할머니를 위해 모은 돈 중에서 1억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썼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 기자 회견을 연 지 넉 달 만이다.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 준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다. 모든 당직에서 사퇴한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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