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분담: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곧 손해’인 상황이다. 정부 명령으로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임대료까지 나가는 탓이다. 코로나 조기 종식만 된다면 3단계 거리 두기까지 감수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 전국 소상공인의 12월 첫 주 매출은 지난해 대비 77퍼센트 줄었다.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0조 원 이상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할 비용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 올해 초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도 코로나 장기화로 시들해졌다. 국회는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난 9월에 처리했지만 효용성이 없었다.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 이에 민주당은 소위 ‘임대료 멈춤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정부 방역 조치로 지정된 집합 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최대 50퍼센트만 청구하는 내용이다.

과도한 제한: 코로나는 건물주라고 피해 가지 않는다. 특히 임대료가 수입의 전부인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 임대료를 강제하는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본인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인 동시에 건물주인 임대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임대료가 줄면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생계가 어려운 건물주도 있다. “착한 임대인이 되려다가 먼저 망하겠다”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 임대료 수익을 보여 주는 중대형 상가 순영업 소득은 3분기 기준 1제곱미터당 2만 3500원으로 1분기보다 27퍼센트 줄었다. 상가 공실률은 12.4퍼센트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임대를 포기한 상가 급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 지난 9월 관련 법 개정 당시 국회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멈춤법’도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한다고 비판했다.

해외 사례: 미국은 지난 3월 코로나 구제법(CARES Act)을 시행해 임대료가 연체된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를 막았다. 캐나다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중 75퍼센트를 국가가 보조한다. 호주는 임대인이 받는 세제 감면 혜택만큼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했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동주 의원도 “해외 사례처럼 국가 지원책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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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주 접촉: 2018년 11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동 주점에서 JTBC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 서울중앙지검이 JTBC의 국정 농단 태블릿PC 조작 보도를 주장한 변희재 씨를 기소한 상황이었다.

• 공격: 윤 총장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사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많은 사람들과 짧게 만났으며, 사건에 전혀 영향을 안 끼쳤다는 입장이다. 만남 직후 문무일 당시 총장에게 보고해 문제가 없다고도 밝혔다.

판사 사찰: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의 ‘주요 정치 사건 판결 내용’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 관계’, ‘취미’, ‘세평’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 공격: 김미리 판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담당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판사 개인 정보와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방어: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 자료였다는 입장이다. 문건을 만든 성상욱 전 수사정보2담당관도 25일 검찰 내부망에 “불법 사찰이 아니라 언론 기사와 포털 사이트 정보로 작성한 재판부 현황이었다”고 밝혔다.

감찰·수사 방해: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4~5월 검언 유착 사건 관련자인 한동훈 전 검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한 검사장 관련 감찰은 중단됐고, 수사팀 감찰은 인권감독실로 이첩됐다.

• 공격: 윤 총장이 최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부당하게 감찰을 막고 다른 부서로 사건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보도 자료에 “윤 총장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명시했다.
• 방어: 윤 총장은 소위 ‘라인’을 강하게 부정한다. 감찰 중단에 정식 보고와 배당 절차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감찰은 권한 남용 조사기 때문에 인권 부서가 맡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감찰 정보 유출: 지난 4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규정을 어기고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감찰 착수 사실을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 공격: 윤 총장이 감찰 중단을 지시하던 상황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유출해 언론에 나오게 했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종기를 수술하고 전혀 업무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유출 경로도 없이 의혹만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윤 총장은 국정 감사에서 “퇴임 후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이후 여론 조사 지지율 1위에 오르기도 했다.

• 공격: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안 했다”며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이 됐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지난 2월 “대권 후보 대상에서 빼달라”고 외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정 감사 발언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선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감찰 비협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6일부터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잇달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 공격: 의혹이 크고 복잡해 대면 조사가 필요했지만, 윤 총장이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 방어: 조사 단계와 방식의 차이라는 해명이다. 통상적인 감찰처럼, 증거를 제시하고 서면으로 먼저 사실 관계를 조사하라는 입장을 충분히 법무부에 밝혔다는 것이다.

징계위 vs. 법적 대응: 윤 총장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이 참여하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해임까지 의결할 수 있다. 윤 총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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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껏 말하라” 사실이 아닐지라도: 팔러는 2018년 8월 출시됐다. 글을 올리면 의견을 달거나 공유, 추천할 수 있다. 다른 SNS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팔러가 게시물 내용의 사실 확인에 엄격하지 않다는 것이다.

• ‘팔러(Parler)’는 프랑스어로 ‘말하다’는 뜻이다. 의견을 밝히는 말하기보다 말하는 행위 그 자체에 가까운 뜻이다. 이름답게 이용자에게 “자유롭게 말하라(Speak Free)”고 홍보한다. ‘미니멀리스트’로 표현된 이용자 지침은 테러 지지 글과 선정적, 폭력적인 글만 금지한다. 다시 말해 최소한의 제재 원칙이다.
• 지난 6월부터 팔러 이용자 수가 늘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코로나19, 흑인 인권 시위에 대한 거짓 정보를 차단·삭제하면서다. 특히 대선 당일인 지난 3일부터 8일 사이에 앱 다운로드가 98만 건을 기록했다. 그중 63만 건은 대선 승패가 확정된 다음 날인 8일에 발생했다.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극우 음모론 세력 ‘큐아논(QAnon)’ 관련 계정들도 팔러로 옮겨 가고 있다. 팔러 이용자는 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미국 아칸소주의 경찰서장은 지난 8일 팔러에 “마르크스주의자 민주당원들에게 죽음을”이라는 글을 올렸다. “생존자를 남겨 두면 안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 지지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선동한 발언으로 서장직은 내려놨지만, 글은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

가짜 뉴스 쓸 자유?: 팔러는 SNS 업체의 정보 선별 작업이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왜 최소한의 개입 원칙을 유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그 정보가 어떤 정보인가 하는 점이다. 

•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은 허위 정보, 조작, 폭력 선동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퍼지지 않도록 한다. 게시물 숨김 처리, 삭제, 주의, 특정 지역에서의 차단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글을 퍼뜨리는 SNS의 영향력은 사회에도, 기업 운영에도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당선 취소’, ‘부정 선거’ 같은 가짜 뉴스가 넘쳐 이번 대선 과정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소셜 미디어 업계에도 엄청난 도전이었다. 단기적인 이용자 수를 놓고 보면 팔러가 그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부정 선거 주장의 온상이라는 꼬리표도 따라붙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가짜 뉴스가 얼마나 빨리, 그럴듯하게 포장돼 퍼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싶어 하는 내용일수록 위력은 강하다. 특정 소셜 미디어에 비슷한 정치 성향과 의견을 가진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다른 관점은 보이지 않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도 이미 겪고 있다. 플랫폼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가짜 뉴스에 밀려 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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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포스터를 찾아라: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트위터에서 ‘트위치에서 어몽 어스(Among Us) 할 사람’을 찾았고, 유명 스트리머들이 호응했다. 이들과 함께 3시간 넘게 게임을 플레이하며 생중계를 했다.

• 어몽 어스는 우주선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마피아 게임’이다. 4~10명이 함께 플레이할 수 있다. 게임을 시작하면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크루원’, 1~2명은 ‘임포스터’가 된다. 크루원은 우주선 곳곳을 돌아다니며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고, 임포스터는 들키지 않게 크루원을 죽이면서 방해 공작을 한다.
• 룰도 단순하고 그래픽도 2D인 어몽 어스의 핵심은 토론과 투표다. 죽은 크루원이 발견되거나 플레이어가 긴급 요청을 하면 임포스터가 누구인지 토론할 수 있다. 토론 뒤에는 의심 가는 사람을 투표로 골라낸다. 토론 채팅에서는 각종 심리전과 ‘정치’가 벌어진다.
• 투표로 임포스터를 모두 찾아내거나 모든 멤버가 미션을 완료하면 크루원이 승리한다. 임포스터가 들키지 않고 크루원을 죽여 임포스터와 같은 인원만 남게 되면 임포스터가 승리한다.

Z세대와 스트리머의 게임: 어몽 어스는 미국의 인디 게임 개발사인 이너슬로스가 2018년 6월 출시한 게임이다. 올해 초까지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여름부터 ‘역주행’을 시작했다. 지난 9월 중순까지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4200만 회, iOS와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는 8400만 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 역주행을 이끈 것은 트위치 스트리머와 유튜브, 틱톡의 인플루언서들이다. 각종 전략과 거짓말, 배신이 일어나는 구조가 게임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1억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퓨디파이(PewDiePie), 구독자가 2300만 명 이상인 제임스 찰스(James Charles)도 어몽 어스를 플레이했다.
• 게임 방법이 간단하고,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하듯이 온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는 점도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로 친구를 만나기 어려워진 10대들은 어몽 어스에서 연결되고 있다. 게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친구들과 채팅하며 어울리는 것에 가깝다.
• 트위치 유저들이 어몽 어스 플레이를 시청한 시간은 2억 시간에 달한다. 시청자들은 스트리머의 플레이를 보면서 임포스터가 누구인지 채팅으로 함께 추리한다.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게임’인 셈이다.

오렌지색이 의심돼: 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어몽 어스는 각종 ‘밈’도 만들어 냈다. ‘오렌지색이 의심돼, 투표해서 보내 버리자(Orange is sus, vote him out)’는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자는 의미다.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이런 밈을 이해하고 생방송 홍보에 쓰기도 했다. Z세대와 스트리머들의 게임이 정치에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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