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6일 정치, 사회
불투명한 정의, 법정에 서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피해 할머니를 위해 모은 돈 중에서 1억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썼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 기자 회견을 연 지 넉 달 만이다.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 준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다. 모든 당직에서 사퇴한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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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8일 정치, 사회
갑이 된 갑질 저격수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6일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직을 사임했다. 추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LG를 포함한 대기업의 ‘갑질’을 감시해 왔다. 퇴직 석 달 만에 피감 기관으로 이적하려다 비판이 쏟아지자 철회한 것이다.

핵심 요약: 추 전 의원의 이적은 공직자 윤리의 ‘이해 충돌 금지’ 원칙과 정의당의 ‘재벌 저격수’라는 정체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퇴직한 국회의원이 기업이나 대형 로펌 등에 취업해 이해 충돌 논란을 빚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재벌과 손잡은 저격수: 통신사는 정부의 인허가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감독 기관인 국회의 입김이 세다. 전직 국회의원이 피감 대상이었던 통신사로 직행한 경우는 없다.
  • 추 전 의원은 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과방위와 대기업을 감시하는 정무위 활동을 했다. 모두 LG유플러스와 관계된 상임위다. 추 전 의원은 2017년 국정 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고객들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권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피감 기관인 LG유플러스의 정책 자문을 맡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 추 전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적용 대상에 국회를 포함시켰다.
  • 추 전 의원이 몸담았던 정의당은 서민과 노동자의 편에서 재벌에 맞서 싸우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정의당은 “정의당 의원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당 차원에서 사임을 촉구했고, 추 의원이 사무총장을 역임한 언론 개혁 연대도 “취업의 자유와 외연 확대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만의 셀프 심사: 추 전 의원은 지난달 국회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아무 문제없이 통과했다.
  • 국회의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하려면 공직자 윤리위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이나 취업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윤리위는 전·현직 국회의원 4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와 협의해 위촉한 7명으로 구성된다. ‘셀프 심사’가 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2016년부터 윤리위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국회 퇴직 공직자는 65명이다. 전직 국회의원이 32명에 달하고, 대부분 퇴직 1년 이내에 취업했다.
  • 추 전 의원 외에도 미래통합당 소속이던 장석춘, 김규환 전 의원이 LG전자 비상임 자문으로 취업했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앤장 법률 사무소의 비상임 자문을 맡았고, 이훈 전 의원은 피감 기관이었던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직업의 자유 이전에: 추 전 의원이 비판받은 건 언행불일치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기업이 습관처럼 국회의원을 ‘전관예우’해 자사의 이익에 활용하는 것도, 국회의원이 동조하는 것도 비판받아야 한다. 유명무실해진 윤리위 대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회 감사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0년 9월 3일 정치, 사회
모여봐요, 변화를 위해
비디오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등장했다. 바이든 후보 선거 캠프는 1일 동물의 숲에서 ‘바이든-해리스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게임 내에서 조 바이든을 지지하는 로고 4종이 그려진 표지판을 홍보할 예정이다.

핵심 요약: 동물의 숲은 무인도에서 동물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비디오 게임이다. 바이든 캠프는 “비디오 게임은 모든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으는 역동적이고, 강력한 플랫폼”이라며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선거 운동은 온라인을 넘어 가상 현실로 이동했다. 특히 비디오 게임을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Z세대를 공략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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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4일 정치, 사회
의식 잃은 야권 운동가…크렘린 독살 정치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반부패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나발니는 20일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통증을 느낀 뒤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공항에서 마신 차 안에 독극물이 투입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핵심 요약: 2011년 반부패 재단을 설립하고 푸틴 세력을 집중 비판해 온 나발니는 지금까지 수차례 수감, 테러 공격 등을 당해 왔다. 그동안 러시아에서는 푸틴에 맞선 정적들이 총격, 독극물 테러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나발니의 치료와 사태의 진상 규명을 돕겠다고 밝히고 있다. 나발니는 22일 독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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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9일 정치, 사회
편히 잠들 자격
과거 친일 행적을 한 인사의 국립묘지 퇴출을 주장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75주년 기념사를 계기로 ‘친일 파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은 15일 “친일·반민족 인사 69명이 국립 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며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해야 한다”며 파묘를 주장했다.

핵심 요약: 여당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 인사의 묘를 이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무덤을 파내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친일 파묘를 놓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입장과 시대를 역행하는 부관참시라는 의견이 맞붙고 있다.
현충원의 모순: 국립묘지인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는 항일 인사와 친일 인사가 함께 잠들어 있다.
  •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현충원 안장 대상자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이다. 무공 훈장을 받거나,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 서울 현충원에는 박은식, 이상룡 등 임시 정부 요인 18명과 의병 활동·독립 투쟁을 벌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214명이 잠들어 있다.
  •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가 분류한 12명의 친일·반민족 행위자도 함께 안장돼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회의원, 장관, 군 장성 등 핵심 요직을 거치기도 했다. 고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에서 공을 세웠지만 독립군을 탄압한 만주군 간도 특설대 장교로 활동한 이력이 드러났다. 백낙준 전 문교부 장관은 광복 후 연세대 총장을 지내며 교육 발전에 힘썼지만, 태평양 전쟁을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친일 행적이 밝혀졌다.

무엇이 역사에 대한 폭력일까: 친일 잔재 청산은 이념과 무관한 역사적 과제다. 하지만 정치권의 파묘 추진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 여당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장 자격을 상실한 이들의 유족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시신 또는 유골을 이장하도록 명하게 했고, 응하지 않으면 친일·반민족 행위나 서훈 취소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여당은 파묘 추진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기회라고 강조한다.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국가유공자들, 애국선열 지사들이 저승에서 잠들 수 있겠느냐”라는 말도 나왔다.
  • 모든 인물이 ‘공’과 ‘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과’만 부각해 국민 분열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만할 정도의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묘 추진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파묘를 추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년의 검증: 프랑스는 국립묘지인 판테온에 안장하기 전 최소 10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인물의 정치적 공과를 검증한다. 판테온에 처음으로 안장된 혁명가 미라보가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 측과 내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장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 계기가 됐다. 엇갈린 평가를 받는 인물이 국립묘지에 잠들 자격이 있다, 없다를 말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2020년 8월 14일 정치, 사회
고양이 보좌관, 은퇴합니다
영국의 ‘고양이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고 은퇴했다. 영국 외무부 수석 쥐잡이 보좌관(Chief Mouser to 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인 고양이 팔머스톤은 7일 트위터를 통해 사직서를 공개하고 외무부 공무원으로서의 삶에서 물러나 교외로 이주해 나무를 타고 정원을 돌아다니면서 여유롭게 살겠다고 선언했다.

핵심 요약: 낡은 건물의 쥐를 잡기 위해 키웠던 고양이들은 정부의 마스코트로 자리 잡아 시민과의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 고양이는 사랑스러우면서도 예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데다, 쥐를 잡는다는 점 때문에 감시와 개혁을 뜻하는 정치적 상징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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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0일 정치, 사회
뉴욕, 보수의 심장을 쏘다
미국 뉴욕주가 미국 총기 협회(NRA) 지도부의 공금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협회 해산 추진에 나섰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 장관 겸 검찰 총장은 6일 법원에 총기 협회 해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요약: 총기 협회는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로비 단체다. 회원 500만 명은 최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에 대해 “매우 끔찍한 일”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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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6일 사회
햄토리와 해리포터의 시위
태국에서 군부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포함된 시위대는 2014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프라윳 찬오차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햄토리, 해리포터 등 인기 캐릭터를 차용해 시위를 벌이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핵심 요약: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제2 야당인 퓨처포워드당 대표의 의원직 상실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올해 2월 퓨처포워드당을 해산시키면서 시작됐다가 최근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시위대는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다. 태국에서는 1932년부터 지금까지 군사 쿠데타가 19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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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8일 사회
권력의 이름으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어머니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의 조화·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모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5일부터 닷새간 일시 석방됐다.

핵심 요약: 빈소를 찾은 정치인들은 저마다 안희정과의 인연을 소개하거나, 눈시울을 붉히며 안희정을 걱정한다. 범죄의 심각성을 떠나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입장과 공직자로서의 직책을 내걸고 조의를 표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세금으로 위로하지 마세요: 비판의 핵심은 공식 직책을 내걸고 범죄자를 위로하지 말라는 것이다.
  • 조화만 보면 안희정은 여전히 ‘충남도지사’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이 보낸 조기와 조화가 있다. 이인영 후보자는 “우리 아버지도 내가 징역살이 중에 돌아가셨다. 마음이 무겁다”고 위로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안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인데 이런 일까지 당했으니 당연히 와서 위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안희정은 더 이상 충남도지사가 아니다. 정부의 이름으로, 정당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조의를 표해선 안 된다.” 국회 여성 근로자 페미니스트 모임 ‘국회페미’가 성명을 냈다. 이들은 조문 자체를 지적하지 않는다. 다만 공직과 당직을 걸고 조화를 보낼 경우 투입되는 국민 세금의 문제를 지적한다. 국회페미는 “이제라도 국민의 세금이나 후원금으로 조화나 조기를 보낸 정치인들에게, 이를 개인 비용으로 전환해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대통령이 보낸 조화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공식 직함은 빼고 보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대통령이 위로할 사람은 안희정이 아니라 성폭력을 당한 김지은 씨라고 강조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일각에서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맞받는다.
  •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 노회찬 전 의원 빈소에 직함을 쓴 조화를 보낸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는 “죄가 미워도, 인간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은 이른바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희정이 아닌 안희정 모친에게 보내는 조화이니 직함이 쓰여도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다.
  • 정치권에서는 경조사를 가족 중심으로 조용히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모친상을 가족장으로 치렀다. 지난 3월 부친상을 당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조문은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아직도 싸운다: 피해자 김지은 씨는 지난 3일 안희정 등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범죄와 2차 가해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사막의 선인장’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가해자에게 쏟는 관심과 걱정의 아주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나눠 주는 모습을 기대한다.
2020년 6월 18일 사회
슬로건을 입다, 티셔츠의 정치학
해외 독립 의류 브랜드들이 앞다퉈 인종 차별 반대 메시지가 담긴 기부 티셔츠 판매에 나서고 있다. 인종 차별 시위 구호인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부터 ‘흑인은 범죄자가 아니다’, ‘모두를 위한 정의’까지 문구는 다양하다. 판매 수익금은 인종 차별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사회단체로 보내진다. 

핵심 요약: 고작 티셔츠 한 장이 아니다. 패션 브랜드들은 티셔츠가 인종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가장 쉽고,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말한다.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 티셔츠는 이제 정치적인 신념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투쟁과 패션이 만났을 때: 소리 높여 외치는 것 대신 슬로건을 입고 온몸으로 말하는 시대다.
  • LA 의류 브랜드 브라운 스톤은 경찰에 목숨을 잃은 흑인 300여 명의 얼굴을 티셔츠에 담았다. 또 다른 브랜드는 ‘Heroes of Blackness’ 티셔츠를 판매해 우리 돈 1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기부할 예정이다. 17일 기준 매거진《컴플렉스(COMPLEX)》홈페이지에 소개된 인종 차별 반대 티셔츠 제작 브랜드는 30곳이 넘는다. 
  • ‘메시지를 입자’고 말하는 건 의류 브랜드뿐만이 아니다. 스타벅스는 매장 직원들에게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가 적힌 티셔츠 25만 장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전 스타벅스가 직원들에게 인종 차별 반대 슬로건이 적힌 옷 착용을 금지하자 거센 비난이 일었고, 결국 경영진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은 18일부터 리그가 다시 시작되면 유니폼 뒷면에 선수 이름 대신 ‘Black Lives Matter’ 를 새겨 넣기로 했다. 희망하는 팀은 시즌이 끝날 때까지 유니폼 앞면에 ‘BLM’ 로고를 넣을 수 있다.

패션 정치학: 티셔츠의 슬로건은 먼 거리에서는 읽을 수 없지만, 한번 보면 뇌리에 새겨진다는 장점이 있다.
  • 슬로건과 티셔츠의 첫 만남은 1984년으로 올라간다. 영국 디자이너 캐서린 햄넷은 “58퍼센트는 퍼싱 미사일(중거리 핵탄두 미사일)을 반대한다”는 반핵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당시 영국 국무총리 마가렛 대처를 만났다. 햄넷은 당시를 회상하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었고, 우리에게 발언권이 없다고 느꼈지만 슬로건 티셔츠가 그 발언권을 되찾아 줬다”고 말했다. 
  • 미투 운동을 넘어 여성을 위한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 ‘타임즈 업(Time’s Up)’ 티셔츠는 나탈리 포트먼을 비롯한 많은 스타들이 입어 더욱 화제가 됐다. 2016년 여름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할 때, 디자이너들은 잔류를 지지하는 메시지 ‘in’이 쓰인 티셔츠를 입고 패션쇼 피날레에 등장했다.
  •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인 마리몬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꽃 삽화가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한다. 이 기업은 영업 이익의 50퍼센트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기부한다. 아르바이트생의 인권 침해 문제를 꼬집는 ‘남의 집 귀한 자식’ 티셔츠도 화제가 됐다.

드레스 코드와 행동: 브랜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홍보하는 마케팅 수단인 티셔츠가 정치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텍스트에 익숙하다.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주는 티셔츠 속 텍스트, 그 텍스트를 입는 행위는 새로운 액티비즘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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