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상장 기업의 이사회 다양성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상장 기업은 인종, 민족, 성적 지향 측면에서 이사회를 다양화해야 한다.

핵심 요약: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나 백인 남성 위주로 구성돼 있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사회에 인종, 성별 다양성을 확보한 기업이 수익성도 더 높다.

집단 소송과 징벌적 손해 배상이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증권 분야로 한정된 집단 소송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끼친 기업에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법무부는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전면 확대하는 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 이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효율적 피해 구제와 예방이 이뤄지고, 기업의 책임 경영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