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정치, 경제, 사회
12월 1일 브리핑
1.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퇴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이후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집단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 지원금을 설 연휴 전에 선별 지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도 선별 지원에 찬성한다. 다만 여야의 재원 조달 방안이 다르다. 여당은 국채 발행을, 야당은 뉴딜 사업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3.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50~299인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기업까지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퀴즈: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배우 25인’에 한국 배우 2명이 포함됐다. 누구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정부와 통신업계가 이동 통신 주파수 재할당 금액을 통신 3사 합산 3조 원대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5년에 약 4조 원, 업계는 1조 6000억 원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 왔지만, 논의 끝에 절충점을 찾았다. #주파수 할당 방식 해설

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초대 공보팀의 고위직 참모 7명을 모두 여성으로 채웠다. 미국 역사상 최초다. 백악관 대변인에 지명된 젠 사키 인수위 선임 고문은 “다양성이 높은 팀이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6명”이라고 말했다.

6. 프랑스 전역에서 ‘포괄적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보안법은 경찰 신원이 노출되는 사진과 영상의 온라인 게재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해진다. 인권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7. 에티오피아 연방군이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이 장악한 티그라이 지역의 주도 메켈레를 점령하고 28일 내전 승리를 선언했다. 앞서 지난 9월 티그라이 지역은 중앙 정부의 반대에도 지방 선거를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8.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 등 중국 기업 4곳이 미국 정부의 규제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앞으로 미국 기업은 이들에게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에 중국 제재를 확실히 굳히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9. 영국 정부가 내년 9월부터 화웨이의 5G 이동 통신 장비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한다. 앞서 영국 정부는 이미 설치된 장비를 2027년까지 없애기로 한 바 있다. 서방 국가들은 국가 보안을 이유로 화웨이 통신 장비 도입을 제한하고 있다. #5G의 지정학

10. 미국의 음식 배달 앱 도어대시가 이달 중 기업 공개(IPO)를 통해 최대 28억 달러(3조 1000억 원)를 조달할 계획이다. 기업 가치는 300억 달러(33조 2000억 원)를 목표로 한다. 6개월 전 기업 가치는 160억 달러(17조 7000억 원)였다.

정답: 송강호와 김민희. 둘 외에도 덴젤 워싱턴, 다니엘 데이 루이스, 키아누 리브스, 니콜 키드먼, 줄리안 무어, 호아킨 피닉스, 틸다 스윈튼, 마이클 B. 조던, 윌렘 데포 등이 선정됐다.
11월 30일 경제
슬랙 + 세일즈포스 vs. MS
미국의 기업용 클라우드 업체 세일즈포스가 업무용 메신저 회사 슬랙을 인수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세일즈포스는 기업용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 1위 업체다. 지난 25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통해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같은 날 슬랙의 주가는 37퍼센트 치솟았다.

핵심 요약: 세일즈포스와 슬랙은 모두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쟁자다. 세일즈포스는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슬랙은 협업 툴 시장에서 MS에 대항한다. 협상이 타결되면 코로나로 경쟁이 치열해진 클라우드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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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정치, 경제, 사회
11월 30일 브리핑
1. 12월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간다.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사우나 등 일부 시설은 운영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2+알파’ 방안을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백신 3000만 명분+알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법원의 심판을 받는다. 오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가 정당했는지 심문을 시작한다. 수요일에는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6가지 쟁점 해설

3. 이란의 핵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가 27일 테헤란 외곽에서 차량 이동 중에 테러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란 정부는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한편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동 라이벌리즘

퀴즈: 29일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54)이 15년 만에 복귀전을 치렀다. 상대는 ‘4체급 챔피언 출신’ 로이 존스 주니어(51)다. 일반 복싱 시합(3분)과 달리 2분씩 8라운드로 진행됐다. 누가 이겼을까? 정답은 아래에.
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 모든 국민에게 지역 화폐로 1인당 20~30만 원씩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보편 복지와 지역 화폐 지급을 강조했다.

5. 올해 7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되면서 2000억 엔(2조 1230억 원)의 추가 경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비용을 포함한 도쿄올림픽 개최 비용은 총 1조 5000억 엔(약 16조 원)을 넘어선다.

6. 영국이 이르면 12월 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영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400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1억 회분을 주문했다. 산업부 차관이 보건부 산하 백신 담당 차관을 맡아 백신 유통과 접종을 담당한다. #백신 접종 순서

7. 미국 최대의 쇼핑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11월 27일)에 긴 줄은 없었다. 대신 온라인 쇼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90억 달러(9조 9500억 원)가 판매돼 지난해보다 22퍼센트 늘었다. 한편 미국 누적 확진자 수는 1300만 명을 넘었다.

8. 자포스의 전 CEO 토니 셰이가 4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달 중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온라인 신발 쇼핑몰 자포스는 직원 행복을 최우선하는 문화로 유명하다. 2009년 아마존이 12억 달러(1조 3300억 원)에 인수했다.

정답: 무승부. 경기 초반 타이슨이 공격하고 존스가 피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둘은 갈수록 지친 모습을 보였다. 이날 경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무관중으로 열렸다. 타이슨은 대전료로 최소 1000만 달러(110억 원), 존스는 100~300만 달러를 받는다.
11월 28일 경제
리포트: 새로운 올드 미디어 NYT
이달 초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디지털 ‘구독’으로 벌어들인 돈이 종이 신문 매출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디지털 유료 구독자는 606만 명을 기록했다. 구독에 광고까지 더한 디지털 부문의 매출은 이미 올해 2분기에 종이 신문을 앞질렀다.

핵심 요약: 1851년에 창간된 ‘올드’ 미디어가 전 세계 미디어 ‘혁신’의 상징이 됐다. 변화의 중심에는 2012년부터 8년 동안 NYT를 이끈 마크 톰슨 전 CEO가 있다. 신문업계의 내리막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른 비결, 톰슨 전 CEO의 맥킨지 컨설팅 인터뷰를 토대로 사례와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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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경제
종부세,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주택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 수와 세액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25일 종부세 납세 대상자 74만 4000명에게 4조2687억 원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야 하는 10명 중 8명은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다.

핵심 요약: 대상자와 세액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 가격도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내놔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한 세금’과 ‘폭탄 같은 벌금’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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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정치, 경제, 사회
11월 27일 브리핑
1.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6일 기준 583명을 기록했다. 500명을 넘어선 건 지난 3월 대구·경북에서 1차 유행이 발생한 지 8개월 만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 결과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은 아직 이르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2.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음 주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연다. #윤총장 징계 사유 6가지

3.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들도 징역 15년에서 7년의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퀴즈: 타임지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오른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일까? 힌트. 사람이 아닌 단체일지도. 정답은 아래에.
4. 정부가 겨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최대 16기의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한다. 노후한 발전기 2기를 즉시 정지하고 5~14기는 추가로 정지할 예정이다. 석탄 발전은 천연가스 발전보다 초미세먼지를 9배가량 더 내뿜는다. 

5. KAIST 연구진이 노화된 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역 노화’ 기술을 개발했다. 노화된 피부 조직의 재생 능력을 회복시켜 젊은 피부 조직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다. 노화는 지금까지 되돌릴 수 없는 생명 현상이라고 여겨졌다.

6. 12월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려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혈청 검사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탑승 전 48시간 내 유전자 증폭 검사를 2회 받으면 중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도착 후에는 2주간 격리된다.

7. 미국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뉴욕주가 실시한 종교 모임 제한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5 대 4의 이번 판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배럿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에이미 배럿은 누구?

8.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기록한 90퍼센트 예방률이 ‘실수’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수로 1회분을 절반만 맞은 참가자의 면역 효과가 90퍼센트로 나타났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모더나와 화이자에 이어 세 번째로 코로나 백신을 내놨다. #백신 비교

9. 호주에서 상어 공격으로 올해 여덟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9명이 사망한 1929년 이후 91년 만의 최대치다. 연평균 1명꼴인 상어 공격 희생자가 올해 폭증한 건 기후 변화로 인한 연안 생태계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호초가 사라진다면

정답: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 후보로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를 꼽았다. 후보군에는 최초의 여성이자 유색 인종 부통령이 될 카멀라 해리스 당선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등이 포함됐다. 투표는 여기서 진행된다.
11월 26일 경제, 사회
40년 만에 달 샘플 받으러 가요
중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달 암석 샘플 채취에 나섰다. 중국은 24일 달 토양과 암석을 수집해 지구로 가져올 탐사선 창어(嫦娥) 5호를 쏘아 올렸다. 1960~70년대 미국과 소련이 채취에 성공한 뒤 40여 년 만의 시도다.

핵심 요약: 중국은 나아가 2025년에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2030년에는 사람을 머물게 할 계획이다. 중국의 달 탐사에는 야심이 담겨 있다. 지구와 달을 포괄하는 ‘우주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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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정치, 경제, 사회
11월 26일 브리핑
1.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연천의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강서구의 에어로빅 학원에서도 48명이 확진됐다. 한편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첫 발병 보고 11개월 만에 6000만 명을 넘어섰다.

2.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세액이 4조 원을 넘었다. 납부 고지를 받은 사람도 지난해보다 25퍼센트 증가한 74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 모두 역대 최대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액은 지난해보다 42.9퍼센트 올랐다.

3. 미국 다우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을 돌파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퀴즈: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 이 나라는 코로나19에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대처해 살기 좋은 나라 1위로 꼽혔다. 정답은 아래에.
4. 3분기 출생아 수가 6만 9105명을 기록했다. 1981년 이래 가장 낮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4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5. 페이스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해 과징금 67억 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2012년부터 6년간 국내 이용자 가운데 최소 330만 명의 개인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단 제공했다고 밝혔다.

6.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올랐다.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가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로 꼽혔다. 한국 대중음악 아티스트가 그래미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7.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시가 총액 5000억 달러(554조 원)를 넘어섰다. 올해 테슬라의 주가는 5배 올랐다. 다음 달에는 S&P500 지수에 편입된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최근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부호 순위 2위를 차지했다.

8.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올해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으로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5퍼센트 늘었다. 1위는 삼성, 2위는 화웨이였다. 한편 샤오미는 국내 시장에선 점유율이 1퍼센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답: 뉴질랜드.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지만,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3월 26일부터 봉쇄 조치에 나섰고 국경을 신속히 통제했다. 2위는 일본, 3위는 대만이다. 한국은 4위에 올랐다.
11월 25일 경제
‘통행세’ 미룬 구글의 속마음
구글이 23일 이른바 ‘앱 통행세’ 확대 시점을 내년 1월에서 9월로 미루기로 했다. 구글은 앞서 자사 앱 스토어에 입점한 모든 앱에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의 30퍼센트를 수수료로 가져가기로 했다. 현재는 게임 앱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물린다.

핵심 요약: 관련 업계는 유예가 아닌 ‘철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글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만큼 중소 앱 개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번 유예 결정이 플랫폼 내 수수료 의무화를 금지하는 ‘구글 방지법’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행세가 뭐길래: 구글은 자사 시스템을 통해서만 앱 내 유료 콘텐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꿀 예정이다. 이른바 ‘인앱 결제(In-App Payment)’ 방식으로 30퍼센트의 결제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 지금은 콘텐츠나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구글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인앱 결제로 통일하고, 수수료도 떼간다는 게 구글 방침이다. 당초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통행세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 그러나 구글은 지난 23일 한국 신규 앱의 통행세 확대를 내년 9월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이 18일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15퍼센트로 내리자 코너에 몰린 구글이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구글은 “한국 개발자들이 새로운 결제 정책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 국내 스타트업들은 ‘생색내기’라고 비판한다. 철회가 아닌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4일 구글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구글의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은 71퍼센트에 달한다. 수수료 정책이 시행되면 내년 국내 콘텐츠 매출이 2조 원 넘게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구글 방지법’도 미루고픈 구글: 앱 마켓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수료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구글의 속내는 이 법을 막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 법안은 구글 등 앱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앱 사업자에게 ‘갑질’하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 정부와 여당은 12월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당 국민의힘이 신중론을 펴면서 지연됐다. 플랫폼 내 결제 방식을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처음인 만큼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구글의 유예 결정은 시간을 더 벌고, 신중론에 힘을 실어 법안 제정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구글은 또 게임 회사에 자사 앱 마켓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년 상반기쯤 결정될 법적 제재 수위를 의식해 수수료 문제에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망: 구글과 애플이 독점하는 앱 생태계에 대한 비판은 여러 나라에서 이어지고 있다.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8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인앱 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한 소송을 냈다. 유럽 연합도 지난 6월 애플의 인앱 결제 의무화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지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상생을 요구하는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주제 읽기: 포트나이트, 수수료 배틀 로얄
11월 25일 경제
코스피 최고치 경신
유가 증권 시장 지수 ‘코스피(KOSPI)’가 역대 최고점을 넘어섰다. 코스피는 24일 오후 최고 2628.52포인트까지 올랐다가 2617.7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과거 장중 최고치는 2018년 1월 29일 기록한 2607.10포인트였다.

핵심 요약: 코스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가치를 한눈에 보여 주는 척도다. 24일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은 799개, 시가 총액의 합은 1798조 원이다. 코스피 2617포인트는 상장된 기업 799개의 총 가치가 기준 시점인 1980년보다 26.17배 커졌다는 의미다. 코스피 상승은 우리나라 상장 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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