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3일 정치, 경제, 사회
10월 13일 브리핑
1.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든 문형욱(대화명 ‘갓갓’)이 무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문 씨가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2.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나왔다. 중국 본토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건 57일 만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8일 코로나 방역 업무 담당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바 있다.

3.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다. 북서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은 어제보다 5도 낮은 8도까지 내려갔다. 중부 내륙 일부 지역은 5도를 밑돌았다. 올겨울은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는데, 북극 얼음이 크게 녹은 탓이다. 관련 주제 읽기
4. BTS의 수상 소감에 중국이 발끈했다. BTS는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는 자리에서 6·25 전쟁 70주년을 언급하며 ‘한국 전쟁 고난의 역사’를 기렸는데,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의 희생은 무시했다며 문제 삼고 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12일 시작됐다. 이달 말 인준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보수 성향의 배럿 후보자가 취임하면 대법원의 이념 구도는 보수 6, 진보 3이 된다. 관련 주제 읽기

6. 아마존의 연례 할인 행사인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13일 자정 시작된다. JP모건은 이틀 동안 진행되는 프라임 데이에서 아마존이 75억 달러(8조 60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측한다. 월마트는 ‘드라이브 스루 픽업’ 서비스로 맞서고 있다.

7. 인플루언서 노동조합이 미국과 영국에 등장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는 인플루언서 산업은 2022년까지 최대 150억 달러(17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데, 임금 체불 등 노동 착취가 일어나기 쉽다. 피해자 다수가 젊은 여성이다.

8.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경매 이론을 연구한 미국 경제학자 2명에게 돌아갔다. 폴 밀그럼, 로버트 윌슨 스탠퍼드대 교수는 통신 주파수처럼 적절한 상품 가격을 모를 때 경매를 통해 적정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9. LA 레이커스가 미국 프로 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마이애미 히트를 꺾고 10년 만에 우승했다. 통산 17회 우승을 달성해 보스턴 셀틱스와 함께 최다 우승 공동 1위에 올랐다. 르브론 제임스는 챔피언 결정전 MVP에 선정됐다.
2020년 10월 12일 경제, 사회
구찌가 리셀 권하는 이유
명품 패션 브랜드가 리셀 시장과 손잡고 있다. 미국 최대 명품 리셀 플랫폼인 더 리얼리얼은 5일 구찌와 협업해 구찌 전용 재판매 사이트를 만든다고 밝혔다.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는 아예 자체 리셀 플랫폼을 공개했다. 고객들은 리바이스에 안 입는 청바지를 팔고 기프트 카드를 받는다.

핵심 요약: 누구보다 최신 유행에 민감한 패션 업계가 리셀 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뭘까. 이들은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 안에는 리셀 시장의 성장세를 활용하려는 전략이 담겨 있다. 명품 업계는 그동안 가품과 시장 점유율 문제로 리셀 시장을 경계해 왔지만, 이제는 공생 관계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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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2일 경제, 사회
위기의 ‘복덕방’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달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연일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다.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반대하는 집회다. 기획재정부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19개 분야의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에 내년도 예산 133억 원을 책정했다는 이유다.

핵심 요약: 협회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연구 사업의 일환이라며 공인중개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협회의 반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공인중개사들의 위기의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가격 급증으로 거래량이 급감했고, 중고 마켓에서까지 부동산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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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2일 정치, 경제, 사회
10월 12일 브리핑
1.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1단계로 내려간다. 대형 학원, 헬스장, 노래방이 영업을 재개한다. 스포츠 경기에도 관중이 최대 30퍼센트 입장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은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매장 내 거리 두기가 유지된다. 사실상 1.5단계다.

2.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식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3. 올해 노벨 평화상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돌아갔다. WFP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전 세계 80여 개국, 1억 명 이상에게 매년 식량을 지원해 왔다. 노벨위원회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식량이 최고의 백신”이라고 밝혔다. 관련 주제 읽기
4.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가 러시아의 중재로 10일 정오부터 휴전에 들어갔다. 사망자 시신과 포로를 교환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교전을 벌인 지 2주 만이다. 양국은 구소련 시절부터 영토 분쟁을 겪어 왔다.

5.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10일 건국 기념일 행사에서 중국에 맞서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태도를 바꾸면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 직전에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일이 있었다.

6. 트위터가 11월 3일 미국 대선 전까지 리트윗 규정을 강화한다. 미국 정치인 또는 팔로워 10만 명 이상의 계정이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글을 올리면 경고 표시가 붙는다. 이런 글은 단순 리트윗을 할 수 없고 의견을 붙여야 리트윗이 가능하다.

7. 알리바바의 시총이 8000억 달러(922조 원)를 넘어섰다. 코로나로 중국 온라인 쇼핑이 성장했고,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알리바바보다 시총이 높은 테크 기업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뿐이다.

8. 라파엘 나달이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1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에서 통산 20차례 정상에 올라 로저 페더러와 함께 최다 우승 타이기록을 세웠다. 나달은 진흙 코트에서 유독 강해 ‘흙신(King of Clay)’으로 불린다.

9. 올해 10월은 화성의 계절이다. 태양, 지구, 화성이 일직선에 놓여 밝게 빛나고, 지구에 6200만 킬로미터 내로 근접해 크게 보인다. 이렇게 밝고 큰 화성은 2035년에 다시 볼 수 있다. 해가 진 후 동쪽 하늘에서 붉게 빛나는 별이 화성이다.
2020년 10월 8일 경제
네이버, 이건 반칙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알고리즘을 조작해 쇼핑과 동영상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가 먼저 나오도록 했기 때문이다.

핵심 요약: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플랫폼 사업자를 제재한 최초 사례다. 시장 점유율이 60퍼센트에 달하는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사실상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옐로카드’ 받은 네이버: 공정위는 네이버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지위를 남용해 검색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속이고 시장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를 출시하며 경쟁사인 11번가, G마켓 등에 입점한 상품이 검색 순위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도록 알고리즘을 바꿨다.
  • 네이버 임원이 자사 플랫폼 상품의 노출 비중을 5퍼센트씩 늘려 나가며 시장 반응을 지켜보라고 이메일로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5퍼센트를 밑돌던 네이버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은 3년 만에 4배 넘게 성장했다.
  • 네이버TV도 비슷한 방식으로 점유율을 높였다. 동영상 검색 시스템을 자사에 유리하게 바꾸면서 경쟁사에는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동영상 검색에서 네이버TV가 최상위로 노출된 경우가 이전보다 22퍼센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견제받는 글로벌 테크 기업: 페이스북 등 거대 테크 기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중개 서비스를 넘어 자사 제품을 동일 플랫폼에 판매하며 제품 공급망을 교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검색 서비스인 구글에 여행지 숙소를 찾으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트립닷컴 등 타 온라인 여행사 서비스가 노출됐다. 하지만 이제는 구글 자체 서비스가 검색 상단에 표시된다. 아마존도 자사 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표시해 소비재 시장 점유율을 늘려 나가고 있다. 2022년까지 자사 상품 판매 매출이 연 2500억 달러(29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6일 테크 기업 분할을 촉구하는 44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 기업이 자사 제품에 유리한 방식으로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두 영역을 구조적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보고서는 일방적으로 거래 규칙을 설정하는 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이 “석유와 철도 재벌이 가졌던 지배력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석유 공급망을 수직적으로 통제해 담합과 가격 통제를 일삼던 스탠더드 오일을 분할했듯 구글, 아마존 등 테크 기업의 사업도 중개 플랫폼 서비스와 자사 제품 판매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규제의 신호탄: 네이버는 조작 자체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최적의 쇼핑 검색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50여 차례 개편했는데, 공정위가 네이버에 불리한 것만 지적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이번 사례처럼 시장을 왜곡할 경우 피해 금액의 2배를 물도록 한다. 네이버의 연간 매출 6조 원과 비교하면 과징금 267억 원은 크지 않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0년 10월 8일 경제
테슬라의 새로운 홍보 전략 “기자 상대하지 마”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홍보팀을 없앴다. 더 이상 회사 차원에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홍보를 담당하던 핵심 인력들은 모두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이직했다.

핵심 요약: 테슬라는 유럽과 아시아 홍보 담당자 일부만 제외하고 언론사를 응대하는 공식 창구를 없앴다. 홍보비를 수백 만 달러씩 지출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처음 나온 파격적인 행보다. 외신들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미디어 업계의 위상 변화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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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8일 정치, 경제, 사회
10월 8일 브리핑
1.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이 바뀐다. 내년부터 한 회사 주식을 3억 원 이상(현행 10억 원) 보유하면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낸다. 당초 정부는 가족 합산 방식도 추진했지만 ‘주식 연좌제’ 논란이 일자 개인별 산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2.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나이지리아 전 재무장관과 결선에서 경쟁한다.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초에 나온다. 누가 당선되든 WTO 첫 여성 사무총장이 된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다음 날인 6일, 민주당과 진행하던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을 중단시켰다. 경기 부양안은 대선 이후로 연기하고, 먼저 보수 성향의 새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4. 북한 고위급 외교관인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보 유출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북한에 딸이 있어 신변이 우려된다. 한편 북한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5. 퇴직 공직자 300명이 김앤장, 광장 같은 10대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많았다. 이들은 고문 등의 직함을 달고 퇴직 전 부처를 드나들며 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

6. 스냅챗이 미국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소셜 앱으로 나타났다. 틱톡이 2위, 인스타그램이 3위였다. 한편 사용량 순위에서는 인스타그램이 1위였다. 스냅챗, 틱톡이 뒤를 이었다. 미국 투자 은행인 파이퍼 샌들러가 조사했다.

7.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향후 10년간 전 세계에 걸친 새 항공기 수요를 1년 전 예측보다 11퍼센트 낮췄다. 코로나로 몇 년간 여행 수요가 감소하고, 특히 국제노선이 국내보다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

8. 기타리스트 에디 반 헤일런이 6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2012년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릭 클랩튼을 그보다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7일 경제, 사회
유튜브로 월 934만 원을 벌려면
구독자가 수십 만 명인 유튜버들이 월평균 934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유튜버 등 신종 사업에 대한 업종 코드를 만든 뒤 처음으로 이들의 수입 규모를 공개했다.

핵심 요약: 유튜버 330명이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 규모는 연봉으로 치면 평균 1억 1200만 원, 월급으로는 평균 934만 원이었다. 하지만 단순 수입만 보고 달려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유튜버가 돈을 벌기까지 들어가는 비용과 노동 강도를 따져 보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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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7일 경제, 사회
구글과 아마존이 AI 연구 스폰서라면
미국의 인공지능(AI) 분야 교수들이 빅 테크 기업들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북미 지역 4개 명문대의 AI 교수진 중 58퍼센트가 14개 테크 기업들로부터 보조금, 펠로우십, 기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핵심 요약: 산학 협력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연구자가 특정 기업의 자금을 계속해서 받으면 기업에 유리하게 사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학계의 조언을 받아 수립되는 AI 정책이 기업에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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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7일 정치, 경제, 사회
10월 7일 브리핑
1.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낙태 처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방해한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에서 자사 상품·영상을 위로 올리고, 경쟁사 상품·영상은 아래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3. 한국일본의 인적 교류가 7개월 만에 재개된다. 양국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2주간 적용했던 자가 격리를 기업인에 한해 면제하기로 했다. 내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일정한 방역 절차를 거치면 격리 없이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4.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돌아왔다. 코로나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지 3일 만이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열세를 보이자 퇴원을 서둘렀다는 분석이다. 지금 백악관은 코로나 위험 지역이다. 확진자는 있고 격리 조치와 마스크 착용은 없다.

5. 미국 하원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빅 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마치고 규제 강화 입법에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과거 석유 재벌처럼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기업 분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6. 일본의 30대 이하 여성 자살자가 8월 들어 급증했다. 작년 동기 대비 74퍼센트 늘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유명인의 자살도 잇따랐는데, 개인의 고통을 감춰야 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코로나 블루의 영향이라는 해석도 있다.

7.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전 세계에 전달되기까지 2년이 걸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78억 명에게 백신을 수송하려면 보잉 747기를 꽉 채워도 8000대가 필요하다. 냉장 유통이 어려워서 부패율도 5~20퍼센트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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