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9일 경제
달러만 빼고 다 올랐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인 미국 인터콘티넨털 익스체인지(ICE)에 따르면 27일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지수는 93.807로 2018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핵심 요약: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정치·경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반면 유로화와 위안화는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달러와 더불어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금, 은의 가격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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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7일 경제
경기 침체 시작됐다
한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3퍼센트를 기록했다.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로써 한국은 국내 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 미국, 유럽 등과 달리 코로나19로 전면적인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지만, 수출 타격을 극복하지 못했다.

핵심 요약: 정부는 3분기에 ‘V자 반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제 구조,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급격한 반등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간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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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4일 경제
부자 세금 올리면 재분배 될까?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늘고,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은 줄어든다. 정부는 22일 소득세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종전 42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올리고, 사업자 부가 가치세 혜택 기준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9월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핵심 요약: 고소득 개인에 대한 증세 조치를 했지만 세수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극소수 부자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부의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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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3일 경제
유럽 합중국 탄생할까
유럽 연합(EU) 27개 회원국이 21일 사상 최초로 EU 공동 채권을 발행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포함된 7500억 유로(1032조 8175억 원) 규모 경기 부양책에 합의했다. EU가 재정 통합으로 가는 첫걸음을 떼면서 ‘유럽 합중국’의 형태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핵심 요약: 이번 합의안으로 유럽 연합은 공동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의 형태로 회원국에게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계기로 EU가 국가 간 협력체를 넘어 재정 부담까지 공유하는 경제 공동체로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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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2일 경제
진격의 개미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 앤트 그룹이 뉴욕이 아닌 홍콩과 상하이 주식 시장에서 기업 공개(IPO)에 나선다. 중국 최대 부호 마윈이 창립한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인 앤트 그룹은 이번 기업 공개로 알리바바를 뛰어 넘는 역대 최대 상장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핵심 요약: JP모건은 앤트 그룹의 시장 가치를 2180억 달러(261조 2000억 원)로 추산했다. 9억 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 그룹은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해외 금융 서비스 플랫폼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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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1일 경제
석유 부자가 화성으로 간 이유
아랍에미리트(UAE)가 20일 오전 6시 58분 화성 탐사선 ‘아말(아랍어로 희망)’을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 센터에서 발사했다. 아랍권에서는 첫 번째로 발사되는 화성 탐사선이다.

핵심 요악: UAE는 석유 부국이지만, 화석 연료 시대 이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화성 탐사선 발사도 2117년까지 화성에 인류 정착촌을 만들겠다는 장기 목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석유 부자의 도전장: 아말은 내년 2월 화성 궤도에 진입한다.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하면 55시간마다 한 차례씩 화성을 공전하면서 화성 시간으로 1년(687일) 동안 대기 측정, 화성 표면 관측·촬영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UAE는 아말을 통해 세계 최초로 화성의 연간 기후도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이번 프로젝트는 UAE 건국 50주년인 2021년에 맞춰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UAE는 2014년 화성 탐사 계획을 처음 밝힌 후 6년 만에 발사에 성공했다.
  • 그간 우주 개발은 미국, 러시아, EU 등 기술력과 자본을 갖춘 ‘우주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UAE의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 화성 탐사에 성공한 국가는 러시아, 미국, EU, 인도뿐이다.
  • UAE는 화성 탐사 프로젝트 이전에도 2018년 자체 기술로 만든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시켰고, 2019년에는 아랍권 최초로 우주인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보냈다. UAE 정부는 우주 연구에 현재까지 200억 디르함(6조 5560억 원)을 투입했다.

화성 정착촌 건설 프로젝트: 일반적인 우주 산업 개발 단계는 달 탐사 후 화성 탐사를 시도하는 것이지만, UAE는 달 탐사를 건너뛰고 화성 탐사를 먼저 추진했다.
  • UAE의 장기 목표는 2117년 화성에 인류가 사는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이다. 무하마드 빈 라시드 우주 센터(MBRSC)는 2017년 화성에 인류를 정착시키겠다는 100년 계획인 2117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 스페이스X 창업자 일론 머스크도 2030년까지 화성에 8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식민지를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2050년대가 되면 화성에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 우주 개발에 나선 국가와 기업이 화성에 주목하는 것은 인류의 이주와 정착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기온이 영하 140도까지 떨어지고 기압은 지구의 0.6퍼센트 수준이지만 얼음 형태의 물이 있고, 표면이 고체라 건물이나 기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전망: 화성 탐사를 중심으로 한 우주 개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UAE에 이어 중국과 미국도 화성 탐사선 발사를 앞두고 있다. 미국의 ‘퍼시비어런스’는 30일 발사될 예정이고, 중국의 첫 화성 탐사선인 ‘톈원 1호’도 7월말~8월 초 사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2년과 2024년에는 유럽, 러시아, 인도와 일본이 화성에 위성과 탐사선을 보낼 계획이다.
2020년 7월 20일 경제
야금야금 풀린 벨트
정부 여당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의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그린벨트) 논란을 풀어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핵심 요약: 그동안 정부는 서울 외곽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늘려 왔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가 많은 서울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과 재개발, 다른 하나가 ‘도시의 허파’ 그린벨트 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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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0일 경제
넷플릭스의 미래를 소개합니다
영상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가 16일 최고 콘텐츠 책임자(CCO) 테드 서랜도스를 공동 최고 경영자(CEO)로 선임했다. 넷플릭스는 이날 2분기에 100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하면서, 리드 헤이스팅스 CEO와 서랜도스의 공동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서랜도스는 이사회에도 합류한다.

핵심 요약: 이로써 서랜도스는 헤이스팅스의 뒤를 이을 후계자 자리를 굳혔다. 서랜도스는 오리지널 시리즈 《하우스 오브 카드》,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의 제작을 이끌어 넷플릭스를 DVD 렌털 기업에서 콘텐츠 제작, 유통을 선도하는 업계 거물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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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6일 경제
데이터 댐, 건설 시작
정부가 14일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한국판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대규모 일자리 프로젝트다. 핵심 축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다.

핵심 요약: 뉴딜의 10대 간판 사업 중 첫 번째가 ‘데이터 댐’ 구축이다. 분야별로 거대한 ‘데이터 집합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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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5일 경제
오른 듯 안 오른 듯
내년도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14일 결정됐다. 인상률은 1.5퍼센트로 1988년 최저 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다.

핵심 요약: 최저 임금 인상률은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의 인상률 2.7퍼센트보다도 낮다.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결정이 나온 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때문이다.
1만 원 vs. 8410원: 지난달 11일 첫 회의를 한 후 이어진 노사 간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한 달여 만에 끝났다.
  • 최저 임금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 임금 1만 원 달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시간당 최저 임금은 8590원이다.
  • 최저 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최저 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 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 임금 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 당초 노동계는 1만 원, 경영계는 8410원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 임금은 경제 논리가 아닌,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문제라고 말한다. 삭감이나 동결은 최저 임금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인상은 큰 부담이라고 맞받는다. 반복되는 파행 끝에 양측은 결국 공익 위원들에게 결정을 떠넘겼다.
  • 공익 위원들은 사실상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 최저 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노동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최저 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 임금의 두 얼굴: 최저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저소득 노동자의 삶이 팍팍해지고, 오르면 최저 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최저 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16.5퍼센트로 최근 19년간 가장 높았다. 노동자 338만 명이 최저 임금도 못 받고 일했다는 것이다.
  • 최저 임금 인상으로 지난해 임금 하위 10~20퍼센트 노동자들의 시급이 올라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월급으로 비교하면 최하위 계층의 임금 수준이 더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최저 임금이 오르자 고용주들이 노동 시간을 줄이는 ‘노동 시간 쪼개기’ 꼼수를 쓰면서, 주당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솔로몬은 없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 임금 사망 선고’라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경영계도 최소한 동결했어야 한다며 불만이다. 매번 깎겠다는 경영계, 큰 폭으로 올리자는 노동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답은 없다. 코로나19가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한 지금은 기 싸움이 아니라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