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경제
코로나 백신 ‘게임 체인저’ 비교 
미국 제약 회사 모더나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4.5퍼센트에 달한다는 중간 결과가 16일 나왔다. 경쟁 제약사인 화이자가 예방률 90퍼센트의 백신 임상 결과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이다.

핵심 요약: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과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은 모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정한 백신 최소 예방률 기준 50퍼센트를 크게 상회한다. 두 백신 모두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백신 기술을 자랑하지만, 가격과 보관 방법 등에서 차이가 난다. 서로가 ‘게임 체인저’라고 나선 두 백신의 장점을 비교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11월 18일 정치, 경제, 사회
11월 18일 브리핑
1.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목요일부터 1.5단계로 올라간다.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클럽 춤추기와 노래방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 200명을 넘은 데 따른 조치다.

2.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 수요, 확장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다시 대안으로 거론된다.

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에 계속 비협조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 정권 인수 작업이 미뤄지면 코로나19 대응 계획 수립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이다.

퀴즈: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개를 가리는 대회가 헝가리에서 열리고 있다. 6마리가 출전했는데, 모두 같은 종이다. 무슨 종일까? 정답은 아래에.
4.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해외 주둔 미군을 대거 철수할 계획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내년 1월 20일 새 대통령 임기 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을 4500명에서 2500명으로, 이라크에서는 3000명에서 250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5. 에어비앤비가 다음 달 중순 상장한다. 16일 제출한 IPO 사업 설명서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올해 3분기에 매출 13억 4000만 달러(1조 4800억 원), 순이익 2억 1900만 달러(2420억 원)를 올렸다. 기업 가치는 300억 달러(33조 원)로 평가된다.

6. 미국의 음식 배달 업체 도어대시도 다음 달 IPO를 한다. 올해 9월까지 매출 19억 달러(2조 1000억 원)를 올렸지만, 순손실이 1억 4900만 달러(1650억 원)다. 창업 후 7년간 적자였지만, 기업 가치가 250억 달러(27조 6500억 원)로 예상된다.

7. 테슬라가 12월 21일부터 S&P500 지수에 편입된다. S&P500은 미국 500개 대형 기업의 주식 지수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13퍼센트 급등했다. S&P500에 편입되면 인덱스 펀드들이 매수에 나서게 된다.

8.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바이오 부문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올해 3분기에 제약 회사인 애브비,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머크, 화이자에 55억 달러(6조 원)를 투자했다. 최근 화이자는 코로나 백신 개발에 진전을 보였다.

정답: 보더 콜리. 보더 콜리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견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위스키라는 이름의 6살 보더 콜리는 100개가 넘는 장난감의 이름을 기억한다.
11월 17일 정치, 경제
RCEP 데뷔, 국제 무역 지형은?
세계 경제의 30퍼센트를 묶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 무역 협정이 출범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이 참여한 RCEP(알셉,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협정에 서명했다.

핵심 요약: RCEP 체결로 정부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인 아세안 10개국 시장의 추가 개방이다.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지는 상품이 늘어나고 한류 콘텐츠 수출 길도 더 열릴 수 있다. RCEP의 개념과 의미, 앞으로 달라질 것들을 정리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11월 17일 경제, 사회
스페이스X 오디세이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16일 우주 비행사 4명을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우주 비행사들은 ISS에서 6개월간 여러 실험을 진행하고 지구로 귀환할 계획이다.

핵심 요약: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2002년에 설립한 민간 우주 항공 기업이다. 설립 초기 몇 년간 숱한 실패를 거듭했지만, 2008년 첫 로켓 발사에 성공한 이후 민간 우주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인증한 첫 공식 임무를 맡았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11월 17일 정치, 경제, 사회
11월 17일 브리핑
1.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진전을 보였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16일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3상 임상 시험에서 94.5퍼센트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3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누가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할까

2.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입한다. 한진칼은 이 자금을 포함해 총 1조 8000억 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 인수가 완료되면 세계 10위권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3. 법정 최고 금리가 현행 연 24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 협의를 열고 최근의 저금리 기조와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퀴즈: 일본 홋카이도 다키카와시에서 야생 곰이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자, 곰을 쫓기 위해 주거지에 이것을 설치했다. 이후 곰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으로 200명을 넘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코로나 감염력이 1을 넘었다면서 현 추세가 계속되면 “2~4주 후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5. 대한변호사협회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법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변협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6. 코스피가 2년 반 만에 2500선을 돌파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줄었고, 화이자의 백신 개발 소식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5퍼센트 가까이 오르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7.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자회사인 요기요를 팔아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로 인수 합병을 승인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이 99퍼센트에 달해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8. 페루의 임시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인 15일 사임했다.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학생 2명이 숨진 데 따른 것이다. 페루에서는 9일 마르틴 비스카라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의혹으로 의회에서 탄핵된 이후, 탄핵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9. 비디오 게임을 오래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연구가 나왔다.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이 게이머 3274명을 조사한 결과, 닌텐도 ‘동물의 숲’을 매일 4시간씩 플레이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감을 더 느꼈다.

정답: 로봇 늑대. 높이는 80센티미터, 길이는 120센티미터다. 동작 센서가 달려 있어 동작이 감지되면 울부짖는데, 소리가 1킬로미터까지 뻗어 나간다. 한편 진짜 늑대는 일본에서 1세기 전에 멸종됐다. #로봇 늑대 영상 보기
11월 16일 경제
슈프림, 언제까지 힙할 수 있을까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슈프림(Supreme)이 노스페이스, 반스, 팀버랜드 등을 보유한 미국 패션 기업 VF 코퍼레이션에 인수된다. VF 코퍼레이션은 슈프림을 21억 달러(2조 3400억 원)에 인수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연말까지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핵심 요약: 쿨한 브랜드의 요건은 무엇일까. 슈프림은 매니아들이 열광하는 인디 브랜드의 상징 같은 존재였다. 오프라인 매장은 전 세계에 12개뿐이고,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긴 줄이 늘어선다. 대기업에 인수되는 것이 슈프림의 브랜드 정체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슈프림은 계속 ‘힙’할 수 있을까.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11월 16일 경제, 사회
공공 배달의 민족 가능할까
공공 배달 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공공 배달 앱 ‘배달특급’의 가맹 신청률이 초기 목표치의 151퍼센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 배달의 필요성에 소상공인들이 크게 공감한 것이다.

핵심 요약: 최근 배달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지방 자치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11월 16일 정치, 경제, 사회
11월 16일 브리핑
1.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하루 200명을 넘었다. 보통 주말은 평일보다 검사 건수가 적어 확진자 수가 주는 만큼, 코로나 확산세가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에는 1.5단계 격상 예비 경보가 내려졌다.

2. 세계 최대의 자유 무역 협정으로 불리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에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서명했다.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한중일이 참여했다. 각국 국회 비준을 거쳐 이르면 내년 발효될 전망이다.

3. 오늘과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전망이다. 어제 오후 서울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까지 더해진 탓이다. 기상청은 수요일에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가 물러간다고 예보했다.

퀴즈: 미국의 유명 CEO가 코로나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하루에 4번 검사를 받았는데, 2번은 양성, 2번은 음성이 나왔다며 “뭔가 가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정답은 아래에.
4. 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14일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회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처가 보수 단체 집회 때와 다르다며 비판했다.

5. 트럼프 대통령중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중국 기업 31곳에 대한 미국 개인, 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하이크비전 같은 중국 회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6. 러시아북한의 해커들이 코로나 백신을 연구하는 조직을 노리고 있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다. 제약사 7곳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려는 시도를 감지했다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 한국의 연구자들도 해킹 타깃이 됐다.

7. 전쟁은 끝났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항복을 선언한 아르메니아가 그동안 실효 지배해 오던 분쟁 지역을 떠나고 있다. 아르메니아인 일부는 집을 그대로 넘겨줄 순 없다며 불을 지르고 있다. #두 나라 분쟁 해설

8. 아프리카의 잠비아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 30억 달러(3조 3400억 원) 규모의 채권에 대한 이자를 못 내고 있다. 코로나 유행과 주요 수출품인 구리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잠비아는 내년 4월까지 채무 이행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9. 골드만삭스가 파트너 구성에 다양성을 높인다. 파트너가 되면 기본 연봉 95만 달러(10억 6000만 원)에 사모 펀드 성과 보수를 받는다. 올해 60명이 파트너로 승진하는데, 여성 16명, 아시아인 10명, 흑인 4명, 히스패닉 3명이다. 백인은 32명이다.

10. 메이저리그 최초의 여자 단장이 나왔다. 마이애미 말린스는 14일 중국계 미국인 킴 응(51)을 새 단장에 임명했다. 1990년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인턴으로 입사한 킴 응은 뉴욕 양키스와 LA 다저스 부단장, 메이저리그 사무국 부사장을 지냈다.

정답: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머스크는 코로나로 많은 화제를 낳고 있다. 코로나 봉쇄 조치에도 공장을 재가동하는가 하면, 지난 9월에는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며 “백신이 나와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14일 정치, 경제
리포트: 정부 예산 설명서
매년 10~12월이면 신문과 방송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소식이 오르내린다. 예결위, 소소위, 쪽지 예산 같은 용어가 자주 나오지만, 제대로 된 설명은 찾기 어렵다. 정부 예산은 어떻게 꾸려지고, 국회 심사는 어떻게 이뤄질까. 정부의 예산안 편성부터 국회 통과까지 전 과정을 해설한다.

핵심 요약: 국가를 집으로 생각하면 정부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연봉 내에서 월세와 식비를 지출하고 여행비를 저축하듯, 정부도 새해가 오기 전에 내년도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고 국회의 심사를 받아 확정한다. 예산안 처리 과정과 주요 키워드를 정리했다.
국가라는 집: 국가 재정은 규모가 크고 체계가 복잡해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 구조는 집안 살림과 같다. 학원비는 교육부 예산, 도어락 설치는 국방부 예산, 식비는 농림부 예산, 교통비는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 우선순위의 문제: 개인이 비싼 겨울 코트를 새로 장만하면 한동안 외식을 줄이듯, 국가 역시 한 분야의 예산을 늘리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 2021년도 예산안: 정부는 내년에 555조 80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수입은 483조 원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돼 법인세 등 세금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보기
  • 어디에 얼마를 쓰나: 정부는 내년에 보건과 복지, 일자리 분야에 전체 지출의 36퍼센트를 쓴다. 일반 행정과 지방 행정에 15.6퍼센트, 교육에 12.8퍼센트, 국방에 9.5퍼센트를 지출할 계획이다.

국가의 통장: 국가가 이렇게 쓰는 돈은 여러 주머니에서 나간다. 개인에 비유하면 용도별로 통장 여러 개를 쓰는 셈이다. 국가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이뤄진다.
  •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뉜다. 일반회계는 국가 재정의 기본이 되는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개인으로 치면 일반회계는 주거래 통장, 특별회계는 자녀 교육비 통장과 개념이 비슷하다.
  •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보다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는 기금을 설치해 운영한다. 국민연금기금이 대표적이다. 국가재정법상 예산과 기금은 다르지만, 통상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의미한다.

국가의 가계부: 국가의 통장까진 살펴봤다. 그럼, 국가는 돈을 어떻게 벌고 쓸까. 해마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 수입이 얼마나 될지 예상하고, 이에 따라 어디에 얼마를 쓸지 계획한다. 이러한 수입과 지출 계획을 합해 ‘예산안’이라고 한다.
  • 세입: 국가의 1년 수입을 세입이라고 한다. ‘세입’의 ‘세(歲)’는 한 해를 뜻한다. 내년 한 해 동안 법인세 등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일 수 있을지, 국가사업 운영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등을 예상한 장부가 ‘세입 예산’이다.
  • 세출: 예상 수입을 바탕으로 한 해의 지출 계획을 세운다. 어디에 얼마를 쓸지 계획한 장부가 ‘세출 예산’이다. 개인과 달리 국가는 경제가 어려울 때 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한다. 부족한 금액은 나라 빚을 내서 메꾼다.

예산안 처리 과정: 국가의 한 해 살림을 정부 혼자 결정하진 못한다. 각 부처가 예산 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국가 살림을 고려해 부처별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안을 만든다. 이 안을 국회가 심사하고 의결한다.
  • 6~8월: 우리나라 정부의 가계부는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다. 매년 5월 말까지 각 부처는 내년도 지출 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모든 부처가 ‘내년에는 돈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기획재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조율한다.
  • 9월 3일: 기획재정부가 모든 부처의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한 뒤, 새해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9월 3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 예산안과 첨부 서류, 사업별 설명서 등을 모두 합하면 수천 페이지가 넘는다.
  • 10월: 국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교육부 예산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하는 식이다. 교육부 업무를 잘 알고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지출 계획이 합당한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검토한다.
  •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 심사를 실시한다. 예결특위는 국회의원 50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깎거나 늘린다.
  • 12월 2일: 국회 예결특위 심사가 끝나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간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회는 새해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12월 2일)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 추가경정예산: 매년 정부는 위 절차를 거쳐 ‘본예산’을 확정한다. 그런데 코로나19나 태풍처럼 비상사태가 발생해 수입과 지출 계획을 추가로 세워야 할 때도 있다. 이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 확보 경쟁: 권력은 예산에서 나온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6~8월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앞에 각 부처 공무원들이 몰려든다.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10~12월에는 국회의원실 앞이 붐빈다. 예산을 더 타내고 덜 깎이려고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이다.
  • 예산 감액: 국회는 정부의 내년 지출 계획에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왜 이 금액이 필요한지 따진다.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한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단 몇 분 사이에 수십 억짜리 사업이 백지화되기도 한다.
  • 예산 증액: 예산을 줄이는 건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예산을 늘릴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래도 일어난다. 국회가 정부 역점 사업을 감액하지 않는 대신, 정부도 국회 관심 사업의 증액에 동의를 해주는 식이다.
  • 지역구 예산: “근린공원 조성에 15억 원 확보!” 동네에서 한번쯤 봤을 현수막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확보에 힘쓴다. 당 대표,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등 정치적 입지가 높을수록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하다.
  • 소소위: 예산 규모가 크고 심사 기일도 촉박하다 보니,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을 며칠 앞두고 법에도 없는 ‘소소위’라는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심사를 해왔다. 여야 의원 3~4명과 소수 관료가 모여 막판 몰아치기 예산 심사를 한다.
  • 쪽지 예산: 소소위의 예산 심사는 작은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공식적인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 회의실 문을 굳게 닫고 심사를 하는데, 이때 동료 의원들이 회의실 안으로 쪽지를 들여보낸다. 자기 지역구 예산을 잘 봐달라는 뜻이다.

결산: 한 해 예산을 다 쓴 뒤에 검사를 받는 절차도 있다. 바로 결산이다. 2020년 예산을 예로 들면, 2021년 초에 정부는 결산에 대해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2021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가 계획대로 돈을 잘 썼는지 심사한다. 문제를 발견하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한다.

정부 예산 제도가 더 궁금하다면: 국가 재정의 이해
11월 13일 경제, 사회
영원히 나이 들지 않는 아이돌
인공지능(AI) 아이돌이 등장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4인조 걸그룹 ‘에스파(æspa)’가 17일 정식 데뷔한다고 밝혔다. 현실 세계의 인간 아이돌과 이들의 아바타인 가상 세계 아이돌이 함께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증강 현실(AR)에서 함께 대화하고, 춤 연습을 한다.

핵심 요약: 대형 기획사들이 잇따라 가상 세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세계 ‘메타버스(Metaverse)’ 시장 규모는 5년 후 3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AI 아이돌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고 콘텐츠 확장성이 크다. 하지만 ‘성 상품화’ 논란도 있다.
사람 멤버, AI 멤버: 에스파는 4명의 인간 멤버와 이들을 아바타로 만든 AI 멤버 4명으로 구성됐다.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만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세계관이다.
  • 에스파는 ‘아바타 X 익스피리언스(Avatar X Experience)’를 표현한 ‘æ’와 양면이라는 뜻의 ‘aspect’를 결합해 만든 이름이다. 현실 멤버와 가상 멤버가 AI 시스템인 나비스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되고, 카페 데이트, 인스타 라이브 방송까지 함께한다. SM은 데뷔에 앞서 개별 멤버가 아바타와 소통하는 영상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다.
  • 가상 아이돌이 처음은 아니다. 1998년 데뷔한 국내 1호 사이버 가수 아담이 있다. 2018년에는 리그오브레전드(LOL)의 게임 캐릭터들로 구성된 가상 걸그룹 K/DA가 등장했다. 데뷔곡의 뮤비 조회 수가 4억 회에 달한다. 가상 세계 아바타와 현실의 멤버가 공존하는 것은 에스파가 처음이다.
  • 콘텐츠 확장을 노린 전략이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공연이나 대면 행사가 줄고 있다. 하지만 아바타 멤버들은 24시간 어디서나 활동이 가능하다. 게임 등 다른 콘텐츠와 결합할 수도 있다. 이수만 SM 대표는 “음악과 가사, 영상 콘텐츠 등 모든 지식 재산권과 그에 담긴 매력적인 스토리로 소비자들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버스가 온다: 실존하는 멤버는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로 변신해 광고를 찍고, 콘서트를 하며 돈을 벌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가상과 실제 현실이 공존하는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
  • 메타버스는 ‘초월, 그 이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지난달 “인간 아바타와 인공지능이 함께 지내는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AR과 VR로 대표되는 ‘메타버스 경제’ 규모는 2025년 312조 원으로 지금보다 6배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 글로벌 AR 아바타 서비스 제페토는 JYP, 빅히트, YG 등 대형 연예 기획사들로부터 170억 원의 투자를 끌어냈다. 제페토는 Z세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최근 글로벌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다. 게임 포트나이트를 만든 에픽게임즈는 3D 모션 캡처 스타트업 하이퍼센스를 인수했다. 이용자의 얼굴 표정을 캡처해 아바타로 만들어 주는 곳이다.

누구를 위한 완벽함일까: 기획사 입장에서 AI 아이돌은 매력적이다. 늙지 않고, 지치지도 않는다. AI 기업 커다쉰페이의 후위 총재는 “가상 아이돌은 가장 완벽한 아이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싸늘한 반응도 있다. 에스파의 한 아바타 멤버는 과한 노출과 비현실적인 신체 이미지로 ‘성 상품화’ 비판을 받았다. ‘딥 페이크’ 형태의 2차 창작물이 나올 수도 있다. 대중의 우려와 거부감 극복이 최첨단 기술이 만든 아이돌의 해결 과제다.

관련 주제 읽기: 구찌의 아바타 컬렉션, 일상을 대체하는 가상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