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8일 경제
투기와의 전쟁
19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전세를 놓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1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내놓고 주택 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 지역을 수도권, 대전, 청주로 확대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

핵심 요약: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규제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의 비율이 줄면서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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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5일 경제
스타벅스 은행으로 오세요
세계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미국 내 대형 점포 문을 닫고, 모바일 주문 기반 픽업 매장을 대거 늘린다. 팻 그리스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0일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앞으로 18개월 동안 미국 내 매장 400여 개를 폐쇄하고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에 더 많은 픽업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 요약: 스타벅스가 제시하는 픽업 매장은 대면 주문을 없애고 모바일로만 결제와 주문이 가능한 형태다. 업계에서는 스타벅스의 픽업 매장이 모바일 카드 충전식 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을 확보해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간 판매에서 금융 서비스로: 스타벅스의 픽업 매장 확대는 모바일 결제 확대를 통한 핀테크 사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스타벅스의 픽업 매장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면적당 매출이 떨어지는 대형 매장들을 닫고, 인건비와 유지비가 현저히 적은 픽업 매장을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식 충전 카드 이용 고객 수는 600만 명을 넘어섰다. 그 중심엔 사이렌 오더, 마이 DT 패스와 같은 IT기반의 서비스가 있다. 매장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주문할 수 있는 사이렌 오더, 고객 차량 정보를 스타벅스 선불식 충전 카드와 연동해 드라이브 스루 이용 시 자동 결제하는 마이 DT 패스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스타벅스 은행: 스타벅스는 이미 금융업계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2018년엔 아르헨티나 현지 은행과 제휴를 맺고 스타벅스 은행 지점을 열었다.
  • 스타벅스의 국내 선불 충전금은 2013년 151억 원에서 지난해 800억 원대로 늘었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국내 간편 송금업체가 보유한 잔액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의 현금 보유량은 사이렌 오더 도입 1년 만인 2016년에 1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 금액은 미국의 웬만한 중소 은행 예치금보다 크다. 미국 내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모바일 결제 업체는 애플, 구글, 삼성이 아니라 스타벅스다.
  • 스타벅스는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암호화폐거래소 백트(Bakkt)의 설립 파트너로 참여하며 전 세계에서 환전 없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

전망: 스타벅스의 픽업 매장 확대 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곳이 아닌 공간을 판다는 브랜딩 전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최근 블루보틀과 같은 높은 품질의 프리미엄 스페셜티(specialty) 커피업체들과의 경쟁 속에서 픽업 매장 중심으로 입지를 넓히는 전략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타벅스가 커피와 공간이 아닌 금융으로 사업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높다.

관련 주제 읽기: 글로벌 비트코인 은행을 노리는 스타벅스
2020년 6월 15일 정치, 경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시민이 판단한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은 적법했을까. ‘사상 최대의 금융 범죄’라는 검찰과 ‘불법은 없었다’는 삼성의 공방이 시민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2일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핵심 요약: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경영권 확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1퍼센트 미만이고, 삼성전자 주식은 비싸서 대량으로 사들이기도 어렵다. 그럼, 이 부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어떻게 강화했을까. 그 과정과 의혹을 간단히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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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2일 경제
코로나 침체에도…나스닥, 사상 최초 1만 돌파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초로 종가 기준 1만을 돌파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사흘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핵심 요약: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침체되고 있지만, 테크 기업 등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오르고 있다. 실물 경기와 주식 시장이 다르게 움직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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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1일 경제
전세 기간 무기한으로…세입자 보호될까?
무주택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임대차 3법’이 21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무기한으로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등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임대차 3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핵심 요약: 법안들은 전세, 월세의 의무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며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목표는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집값 안정이지만, 임대인들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떨어뜨려 보증금이 상승하고 공급량이 감소해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로 요약된다.
  • 전·월세 신고제: 모든 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이다. 30일 이내에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관할 시·군·구청에 보증금과 임차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입자는 신고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고, 정부는 그동안 누락돼 온 임대 소득 정보를 확보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법이다. 하지만 물가와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임차 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등의 단서 조항을 충족시킬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 갱신 청구권제: 통상 2년인 전세 계약 기간을 1회 더 보장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무기한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전세, 사라지나: 전문가들은 저금리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섣불리 시행되면 전세가 큰 폭으로 줄고 월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모든 주택에 대한 임대 소득 과세가 이뤄지고, 집주인은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법이 도입되기 전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1990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도입되기 1년 전인 1989년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29.6퍼센트 폭등했다. 1989년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과열됐던 시기로 전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경우 자율성과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공급을 포기하는 임대인이 늘어나고 결국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매물 품귀로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논의가 전세 가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한국형 ‘계속 거주권’: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해지가 어려운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세입자 계속 거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에서 월세 중심의 임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 중심인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6월 11일 경제
니콜라, 테슬라
수소 전기차 기업 니콜라(Nikola)가 나스닥 상장 4영업일 만에 포드 자동차 시가 총액을 앞질렀다. 니콜라 주가는 9일 장중 한때 93.99달러까지 오르면서 시가 총액 기준 300억 달러를 기록, 포드의 288억 달러를 추월했다. 수소, 전기 트럭을 만드는 니콜라는 시제품 공개 후 아직 차량을 한 대도 출시하지 않은 스타트업이다.

핵심 요약: 니콜라는 ‘제2의 테슬라’로 불리고 있다.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처럼 친환경 기술로 자동차 시장에 혁신을 일으키려 하는 데다, 회사명이 교류 전기를 발명한 공학자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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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0일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신흥국, 60년 만의 침체
세계은행이 올해 신흥국 및 개발 도상국의 성장률을 –2.5퍼센트로 전망했다. 개발 도상국 경제가 하락세로 접어드는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60년 만에 처음이다.

핵심 요악: 세계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7000만 명에서 1억 명이 극도의 빈곤 상태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극도의 빈곤은 하루 소득이 1.9달러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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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9일 경제
월마트가 아마존을 이겼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월마트가 아마존을 이겼다. 월마트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퍼센트 증가한 39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마존은 매출이 26퍼센트 늘었지만, 순이익은 30퍼센트 가까이 줄었다.

핵심 요약: 유통 대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월마트만 유일하게 순이익이 증가했다. 성장의 동력은 전국적으로 분포한 대규모 매장이었다. 코로나19가 비대면 서비스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배송의 전진 기지가 된 오프라인 점포의 힘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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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5일 경제
소프트뱅크, 다양성에 베팅한다
소프트뱅크가 유색 인종을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 소프트뱅크 COO 마르셀로 클라우레는 3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색인 창업자들이 이끄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핵심 요약: 미국 백인 경찰관에게 살해당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종 차별 반대 시위가 미국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프트뱅크와 미국의 기업들은 다양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투자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민간 영역을 넘어 대중과 사회를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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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4일 경제
위워크, 한국 떠나나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 위워크가 종로타워점을 비롯해 을지로점, 광화문점 등 서울 강북 지점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거론된 위워크의 위기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핵심 요약: 위워크는 지난달 종로점이 입점해 있는 종로타워 소유주 KB자산운용에 임대차 계약 파기를 요청했다. KB자산운용 측은 재계약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타 업체들에 계약을 승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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