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코퍼의 전망: 구리는 전기, 전자, 건설 등 산업 전반에 원자재로 쓰이고, 유가보다 지정학적, 정치적 영향을 덜 받아 세계 경제의 선행 지표로 사용된다. ‘닥터 코퍼(Dr. Copper·구리 박사)’라고도 불린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다.

• 지난 26일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는 톤당 5985달러에 거래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올해 최저점을 찍었던 3월 23일(톤당 4617달러) 대비 30퍼센트 상승한 가격이다.
• 미국 컨설팅업체 유라시아 그룹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가 친환경, 디지털 분야의 투자를 가속화하면서 구리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기차, 5G 네트워크, 신재생 에너지에는 모두 구리가 쓰인다.
• 구리 가격은 중국 경기와도 관련이 있다. 중국은 전 세계 구리 수요의 51퍼센트를 차지한다. 중국은 향후 5년간 1700조 원을 5G, 데이터센터 등 신형 인프라에 투자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역시 막대한 양의 구리가 소요된다.

구리 위키: 인류는 1만 년 전부터 구리를 사용해 왔다. 구리 합금만 400여 종이 넘는다. 구리를 주석과 섞으면 청동, 아연과 섞으면 황동, 니켈과 섞으면 백동이 된다.

• 구리는 은 다음으로 전기 전도성이 좋다. 전선 피복을 벗겨 보면 대부분 구리로 이뤄져 있다. 전기가 있는 곳에는 구리가 있다. 디지털화가 진전될수록 더 많은 양의 구리가 필요하다.
• 구리가 고갈될 가능성은 낮다. 인류가 이제까지 채굴한 구리는 7억 톤인데, 아직 56억 톤이 매장돼 있다. 재활용도 무한정 가능하다. 1900년 이후 생산된 구리 중 3분의 2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 항균성도 뛰어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플라스틱과 철 표면에서 72시간 동안 생존하지만, 구리에서는 4시간이면 사라진다. 엘리베이터 버튼에 부착하는 항균 필름에는 구리 성분이 들어간다.

전망: 유라시아 그룹에 따르면 구리 붐은 향후 10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전기차 산업이 구리의 시대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에는 내연 기관 차량보다 구리가 4배 많이 들어간다. 충전소에도 구리가 사용된다. 현재 전기차 산업은 구리 수요의 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2030년이면 10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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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법: 환경부는 지난 1월 28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 금지법)을 개정, 공포했다.

•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대형 마트 등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매장이나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행은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 개정안 취지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 폐기물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환경부는 6개 단위로 상자 포장되어 판매되는 맥주 등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인 판매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며, 바코드가 없고 상황에 따라 판매 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를 재포장으로 봤다.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예외 등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재포장을 둘러싼 논란: 환경부는 6월 18일 재포장의 기준과 예외 등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에서 1+1, 2+1 등 판촉을 목적으로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로 묶음 포장하는 것, 판매하지 않는 사은품을 포장된 제품과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것 등을 규제 대상인 재포장으로 봤다. 가격 할인 없이 여러 개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이지만 규제 대상에서 예외라고 규정했다.
• 가이드라인은 시장 가격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조치이며, 물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환경부는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대에 여러 개를 사면 할인된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거나 띠지 등으로 묶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 지침을 재검토하고, 시행 시기를 6개월 늦춰 내년 1월로 조정했다.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을 망치는 포장재: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은 35퍼센트를 차지한다. 포장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닐과 플라스틱류는 분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36만 5000톤에서 2018년 43만 1000톤으로 증가했다.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가격 정책과 연결된 규제가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불필요한 재포장’의 기준은 무엇인지, 다양한 판촉 행위의 유형을 어떻게 규제할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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