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19일 브리핑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이재용, 다시 재판에

2. 지난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직자가 219만 명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임시 근로자(40.3퍼센트), 일용 근로자(23.2퍼센트) 등 취약 계층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크게 늘었다. 코로나 사태가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3. 독극물 테러 공격을 받고 독일에서 치료를 받았던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17일 귀국해 집행 유예 의무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니는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해 왔다. 나발니는 귀국하면서 “나는 두렵지 않다”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 #푸틴이 두려워하는 것

퀴즈: 인류가 개발한 최대 추진력의 로켓이 18일 지상 연소 시험에 실패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한 이 로켓은 2024년 달 유인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로켓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4일 만에 400명 아래로 떨어졌다. 18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31명 줄어든 389명을 기록했다. 한편 국내에서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해 3가지로 늘었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기업을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기업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이용자 불편 상담 연락처 안내 등의 의무를 진다.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넷플릭스법이 통과되면

6.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부정 선거 논란 속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6연임에 성공했다. 무세베니 정부는 야당 대선 후보였던 보비 와인의 자택에 군인을 배치하는 등 선거 운동을 차단하고 인터넷 접속까지 막았다. 반군 지도자 출신 무세베니는 1986년 이후 35년간 집권해 왔다.

7. 미국 상무부가 인텔, 일본의 키오시아 등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수출 면허 신청을 취소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8개 기업의 면허가 취소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중국 제재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8. 싱가포르 기업 그랩이 미국 주식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 가치가 160억 달러에 달하는 그랩은 IPO로 최소 20억 달러(2조 213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전망이다. 2012년 말레이시아 차량 호출 앱으로 시작한 그랩은 금융, 쇼핑,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인원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정답: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SLS). 높이만 111.25미터에 달하는 이 로켓은 지구 저궤도에서 143톤을 쏘아 올릴 수 있다. 18일 8분 10초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연소 시험은 67초 만에 중단됐다. 나사는 중단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실패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1월 18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18일 브리핑
1. 18일부터 일부 업종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완화된다. 카페 매장에서 음료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헬스장과 노래 연습장, 학원 등은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영업을 재개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2.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뒤를 이을 기독민주당(CDU) 대표로 메르켈 총리가 지지한 아르민 라셰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리가 선출됐다. 기민당 대표는 오는 9월 총선 이후 선출되는 연합 정부의 새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3.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일본의 고노 다로 행정 개혁 담당상이 도쿄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노 담당상은 14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만, (개최와 취소) 둘 중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퀴즈: 2019년 3월 문을 연 뒤 미국 뉴욕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이 건축물이 최근 무기한 폐쇄를 결정했다. 154개의 계단식 오르막길과 80개의 층계참으로 구성된 벌집 모양의 이 건축물은 사방이 뚫려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건축물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2011년 무상 급식 주민 투표 패배로 서울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지 10년 만이다. 이로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등 모두 4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후보 단일화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영구 정지된 뒤 SNS상에서 미국 대선 관련 허위 정보가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소셜 미디어 분석 기업 지그널 랩스(Zignal Labs)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계정 정지 다음 날인 9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대선 사기를 주장하는 가짜 정보가 73퍼센트 줄었다.

6. 노르웨이에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29명이 숨졌다. 노르웨이 보건 당국은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29명 가운데 13명의 사망은 백신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모두 75세 이상이다.

7.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오는 6월 대면으로 개최된다. 올해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재건과 기후 변화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G7 국가 외에 한국과 호주, 인도 등 3개국이 공식 초청됐다.

8.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대만의 TSMC가 올해 최대 280억 달러(31조 8980억 원)를 투자한다. 지난해의 172억 달러를 크게 뛰어넘는 규모다. 업계에서는 5G, AI, 게임, 이커머스 산업의 성장으로 반도체 주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답: 베슬(The Vessel). 영국의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이 설계한 계단식 공원이다. 베슬은 액체를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로, 건축물의 모양에서 나온 임시 명칭이다. 계단의 사방이 뚫려 있는 구조여서 추락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까지 세 차례의 투신 사고가 발생하면서 폐쇄됐다.
1월 16일 경제
리포트: 미래의 일상을 만나다, CES 2021
세계 최대의 가전·정보 기술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1’이 14일로 막을 내렸다. 1967년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온라인 개막한 이번 행사의 콘셉트는 ‘올 디지털(All-Digital)’이었다.

핵심 요약: 코로나 이후 도래하는 언택트(비대면) 시대, 달라지는 일상에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54년 역사의 CES에 처음 소개돼 세상을 바꾼 혁신 기술부터 이번 행사의 키워드까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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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경제
반품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아마존, 월마트 등 미국의 대형 유통 기업들이 독특한 환불 정책을 내놓고 있다. 물건값을 돌려주면서 물건은 회수해 가지 않는 것이다. 개당 10~20달러에 달하는 반품 처리 과정의 비용을 감안하면 환불만 해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이유다.

핵심 요약: 이미 사용한 물건도 무조건 반품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여러 개의 상품을 배송받은 뒤 하나만 고르고 반송하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반품이 온라인 쇼핑의 ‘애프터 서비스’가 아닌 핵심 과정으로 인식되면서 반품의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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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15일 브리핑
1.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2. 국방부가 오는 19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을 군사 시설 보호 구역에서 해제한다. 대부분 작전 계획이 변경돼 용도가 폐기되거나 무기 체계의 변화 등으로 보호 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이다.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이 해제되면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건축과 개발을 허가할 수 있다.

3. 미국 하원이 13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두 차례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 됐다. 탄핵은 상원의 심리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두 번째 탄핵

퀴즈: 스웨덴이 발행한 우표 시리즈에 청소년 환경 운동가 ◯◯◯ ◯◯◯가 등장했다. 전 세계 학생들의 등교 거부 시위를 주도해 온 이 사람은 누구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 등 11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입국 절차인 비즈니스 트랙을 포함한 외국인 입국을 전면 중단한다. 미국 정부도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한다.

5. 에티오피아 인권위원회가 서부 베니산굴 구무즈 지역에서 100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80개가 넘는 종족이 함께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는 인종 간 폭력, 유혈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6. 중국이 지난해 5350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냈다.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2조 5906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퍼센트 늘었고, 수입은 2조 556억 1000만 달러로 1.1퍼센트 줄었다. 1~10월 기준 세계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8퍼센트로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7. 영국이 자동차 기업 롤스로이스와 손잡고 핵 추진 우주선 엔진 개발에 착수한다. 기존의 화학 연료 엔진보다 추진력이 강한 핵 추진 엔진을 개발하면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8.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 13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차량 15만 8000대에 대해 리콜을 요청했다. 지난해 판매 차량의 30퍼센트에 달하는 규모다. 터치스크린 화면 결함이 후방 카메라 이미지 손실이나 경고 기능 오류로 이어져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9. 일본 자동차 기업 토요타가 5년 만에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토요타는 지난해 1~11월 기준 932만 대를 판매해 12월까지 930만 대를 판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을 눌렀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유럽 지역의 자동차 판매가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답: 그레타 툰베리. 스웨덴 우체국 포스트노드는 ‘소중한 자연’이라는 테마로 제작한 우표 시리즈에 툰베리의 일러스트를 실었다. 툰베리는 2018년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1인 시위를 벌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1월 14일 경제
착한 기업이 살아남는다
카카오가 ‘ESG 위원회’를 신설한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는 ESG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세우고 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핵심 요약: ESG는 환경 보호(Environment), 사회 공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용어다. 올해 국내 기업의 신년사에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됐고,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화두다. ESG는 기업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를 넘어, 어떻게 돈을 벌고 썼는지를 평가한다. 그 배경에는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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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경제, 사회
이번 주엔 뭐 볼까?

영화 산업의 황금기를 넷플릭스가 온라인으로 재현한다. 세계 최대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는 올해 매주 1편 이상씩, 총 70편의 신작 영화를 공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핵심 요약: 넷플릭스가 밝힌 올해 계획은 대형 영화사와 극장들이 코로나19로 줄줄이 고전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눈에 띈다. 넷플릭스는 신작 라인업 70편 중 상당수를 유명 감독과 슈퍼스타로 채우며 내실도 더했다. 한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이유로 영화제 초청도 거부당했던 넷플릭스가 이제는 영화 산업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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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14일 브리핑
1. 검찰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양부모의 학대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처음 검찰이 양부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동 학대 치사와 유기, 방임이었다. #정인이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2. 오는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허용된다. 현재 방송법에서는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TV만 유료 중간 광고가 허용된다. 지상파 방송사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누는 ‘쪼개기 편성’ 등 편법을 써서 중간 광고를 해왔다.

3.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수정 헌법 25조 발동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펜스 부통령은 12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정 헌법 25조가 처벌이나 대통령직 강탈의 수단이 아니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탄핵

퀴즈: 독일 자동차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 차량이 2019년에 도입된 ‘◯◯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됐다.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는 전자 제품과 자동차를 교환, 환불해 주도록 규정한 이 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방역 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 조사가 아닌 자료 수집이라며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것은 방역 방해가 아니라고 봤다.

5.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이 제주 서귀포 남동 70해리 해상에서 측량 조사를 강행해 한국 해양경찰청 경비함과 대치하다 64시간 만에 돌아갔다. 이 지역은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겹치는 구역이다. EEZ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 해양법상 개념으로 겹치는 구역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6.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쿠바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 부담을 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 내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회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여성 신도가 성경 낭독, 영성체 분배 등 공식적으로 사제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신도는 사제가 될 수 없어 반쪽 개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8. 화상 회의 서비스 이 유상 증자를 통해 15억 달러(1조 6500억 원)를 조달한다. 2011년 설립된 줌은 코로나 사태로 원격 근무, 원격 수업이 늘면서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줌은 2019년 기업 공개(IPO)로 4억 4790만 달러를 조달한 바 있다. #오늘 줌 할래?

정답: 레몬.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시큼한 레몬이라면 오렌지로 바꿔 줘야 한다는 비유에서 나온 이름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 위원회는 2019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2019년식 S350d 4매틱 차량의 정차 중 엔지 정지 시스템 작동 불량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 명령을 내렸다.
1월 13일 경제
‘빅쇼트’ 딜레마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공매도 제도의 3월 부활을 앞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월까지 1년간 한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해제한다는 목표로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핵심 요약: 공매도는 주가가 높을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큰돈을 벌었던 방법이다. 지나치게 올라 있는 주가의 거품을 빼고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지만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없는 것(空)을 판다’는 의미다. 가격 하락을 예측하고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갚아서 이득을 보는 방식이다.
  • ①10원짜리 주식 A가 있다. ②A가 1원으로 하락한다고 예측되면 주식을 빌려 미리 판다(공매도). ③결제일에 A가 1원이 되면, 1원으로 주식을 사서 돌려주고 시세 차익 9원을 얻는다. 반대로 가격이 상승해 A가 20원이 되면 20원을 갚아야 한다. 주가 상승에 따라 무한대의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 공매도는 주식 시장의 거품을 빼는 순기능이 있다. 지난해 9월 사기 논란으로 미국 수소 트럭 제조사 니콜라 주가가 폭락했을 당시 신규 공매도 비중은 50퍼센트에 달했다. 폭등하는 주식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2008년 금융 위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빅쇼트〉에 등장하는 투자 방법이 공매도다. 제목의 쇼트(short)가 금융 상품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를 뜻한다.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정상 거래는 롱(long)이라고 한다.
  • 공매도는 주가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지난해 3월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했고, 이후 2021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에 부정적이다. 현재 주식 시장이 과열된 데다 빚내서 투자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의 장기 금지가 국제 금융 시장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있다.

개미의 아우성: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한다. 공매도로 개인이 기관과 외인 투자자의 결정에 피해를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2019년 기준 공매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은 99퍼센트다. 개인도 금융사를 통하면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거액으로 시세를 조정하고 시장을 왜곡하면 개인 투자자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 금융 당국은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투자 한도를 부여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고 불법 거래 처벌을 강화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미들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며 공매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1월 13일 경제, 사회
코로나로 얻은 이익은 누구의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코로나 이익 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업종과 계층의 이익을 일부 환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구상이다.

핵심 요약: 코로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해외에서도 이른바 ‘코로나 승자’ 계층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특정 기업과 국민의 희생을 당연시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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