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경제, 사회
‘지구의 콩팥’이 불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습지인 남미의 판타나우가 불타고 있다. 브라질 당국은 올해 2만 111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998년 공식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다.

핵심 요약: 판타나우는 오염 물질을 정화하고 이산화탄소를 머금는 ‘지구의 콩팥’이다. 야생 동식물 15만여 종이 사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하지만 올해 계속된 화재로 6만 제곱킬로미터가 잿더미가 됐다. 화재 원인은 역시 사람이다.
지구의 콩팥, 판타나우: 판타나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습지다. 전체 면적은 한반도와 비슷한 22만 제곱킬로미터다. 80퍼센트는 브라질에, 나머지는 볼리비아, 파라과이에 걸쳐 있다. 
  • 판타나우는 기후 변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습지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 때문이다. 습지 식물은 주변의 오염 물질을 흡수하고 분해해 물을 정화한다.
  • 산소를 내뿜는 식물들로 가득한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로 부르듯, 판타나우는 ‘지구의 콩팥’으로 불린다. 콩팥처럼 노폐물을 배설하고 생태계 항상성을 유지시키기 때문이다.
  • 판타나우는 야생 동식물 15만여 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2000년 판타나우의 일부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에 등재됐다.

불타는 판타나우: 올해 1~10월까지 판타나우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 1115건이다. 1998년 공식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불이 났다.
  • 계속된 화재로 서울 면적의 100배가 넘는 6만 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탄 것으로 관측된다. 불길을 피하지 못한 야생 동물의 피해도 막심하다. 외신은 곳곳에서 까맣게 탄 동물 사체가 발견되고, 화상을 입은 동물 구조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 기후 변화를 막는 판타나우지만, 역설적으로 기후 변화 탓에 화재에 휩싸이고 있다. 우기에도 강수량이 적어 습지에 물이 순환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례 없던 가뭄과 함께 기후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화재 원인을 분석한다.
  • 농지 개척을 위한 방화도 끊이지 않지만, 브라질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브라질의 판타나우 담당 기관은 예산이 부족해 화재 진화에 나서기 어렵다고 밝혔다. 담당 기관장은 사의를 표했다.

모두 연결돼 있다: 브라질 국립 우주연구소는 남미 대륙 한가운데 위치한 판타나우의 화재 연기가 강한 바람을 타고 4000킬로미터 이상 퍼지면서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상공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연기는 눈에 보이지만 이산화탄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탄소를 머금던 지구의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 판타나우에서 역대 최악의 화재가 계속되는 이유와 화재가 가져올 재앙, 이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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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경제, 사회
쓰레기는 가져가세요
스리랑카가 위험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컨테이너 21개를 영국으로 돌려보냈다. 스리랑카 세관 당국은 민간 기업이 수입한 컨테이너 263개 중 다수에서 플라스틱 쓰레기와 병원 폐기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2018년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한 이후 동남아시아의 개발 도상국들이 선진국의 쓰레기 덤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필리핀은 캐나다와 쓰레기 문제로 외교 분쟁도 벌였다.
동남아시아는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다: 2018년 중국은 환경 오염을 이유로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했다. 전 세계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던 중국이 문을 걸어 잠그자, 선진국들은 환경 규제가 느슨한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렸다.
  • 스리랑카는 중고 매트리스와 카펫 등을 영국에서 수입했다.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컨테이너 내부를 조사한 결과, 플라스틱 폐기물과 의료 폐기물,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스리랑카 정부는 컨테이너를 영국으로 돌려보냈다.
  • 지난해 캄보디아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가득한 컨테이너 83개를 적발해 미국과 캐나다로 반송했다. 당시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캄보디아는 산업 쓰레기 폐기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필리핀은 캐나다와 ‘쓰레기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해 필리핀에 밀반입된 쓰레기를 캐나다 정부가 가져가지 않자 캐나다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선진국들의 불법 쓰레기로 문제를 겪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디로 가나: 쓰레기 처리 비용이 비싼 유럽과 미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을 해외로 보낸다. 개발 도상국들은 선진국 쓰레기를 재활용해 수입을 얻는다.
  • UN 바젤 협약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국은 수입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승인 내역과 달리 생활 쓰레기가 섞여 있어 수입량의 31퍼센트는 재활용되지 않는다. 수입국에서 소각되거나 버려진다.
  • 개발 도상국 내 재활용 업체들이 늘고 있지만, 쓰레기 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이 많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쓰레기를 소각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바다와 강에 쓰레기를 버려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유발한다.
  • 지난해 플라스틱 쓰레기 순 수입량은 터키가 22만 5000톤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이 13만 5000톤, 말레이시아가 7만 9000톤으로 뒤를 이었다. 순 수출량은 일본 53만 6000톤, 독일 41만 3000톤, 미국 31만 8000톤 순으로 많았다.

민다나오에 버린 쓰레기: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국이다. 2018년 한국의 폐플라스틱 수출량은 6만 7441톤이다. 그중 80퍼센트가 동남아시아 5개국(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에 몰려 있다. 2018년에는 필리핀 민다나오섬으로 쓰레기 6500톤을 불법 수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초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라며 수출했지만, 일반 쓰레기와 의료 폐기물이 섞여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결국 올해 초 쓰레기를 국내로 가져와 소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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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경제, 사회
내년으로 미뤄진 ‘1+1’ 금지법
환경부가 7월부터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재포장 금지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원 플러스 원(1+1), 사은품 증정 등 판촉 행사를 할 때 이미 포장된 상품을 재포장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6월 18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방법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핵심 요약: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환경부는 가격 할인이 아니라 상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 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재포장 금지법: 환경부는 지난 1월 28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 금지법)을 개정, 공포했다.
  •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대형 마트 등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매장이나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행은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 개정안 취지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 폐기물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환경부는 6개 단위로 상자 포장되어 판매되는 맥주 등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인 판매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며, 바코드가 없고 상황에 따라 판매 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를 재포장으로 봤다.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예외 등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재포장을 둘러싼 논란: 환경부는 6월 18일 재포장의 기준과 예외 등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에서 1+1, 2+1 등 판촉을 목적으로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로 묶음 포장하는 것, 판매하지 않는 사은품을 포장된 제품과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것 등을 규제 대상인 재포장으로 봤다. 가격 할인 없이 여러 개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이지만 규제 대상에서 예외라고 규정했다.
  • 가이드라인은 시장 가격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조치이며, 물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환경부는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대에 여러 개를 사면 할인된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거나 띠지 등으로 묶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 지침을 재검토하고, 시행 시기를 6개월 늦춰 내년 1월로 조정했다.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을 망치는 포장재: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은 35퍼센트를 차지한다. 포장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닐과 플라스틱류는 분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36만 5000톤에서 2018년 43만 1000톤으로 증가했다.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가격 정책과 연결된 규제가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불필요한 재포장’의 기준은 무엇인지, 다양한 판촉 행위의 유형을 어떻게 규제할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6월 3일 경제
진짜를 넘어선 ‘가짜 고기’
세계 1위 식품 기업 네슬레가 미국의 대체 육류 스타트업 임파서블 푸드와의 상품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5월 31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네슬레에게 임파서블 푸드와 유사한 ‘인크레더블 버거’ 상표 제품을 유럽 시장에서 4주 내로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핵심 요약: 코로나19로 세계 육류 회사들의 공급망이 무너지고 기존의 축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대체육 시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체육은 더 이상 대체재가 아닌 새로운 식품 트렌드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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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경제
자전거는 역주행 중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에서 자전거 붐이 일고 있다. 자동차의 도시 뉴욕에서는 급증하는 수요로 자전거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롯데마트의 3월 초 자전거 관련 용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80퍼센트 폭증했다.

핵심 요약: 대중교통 기피 현상, 운동 목적 등으로 자전거 시장이 전례 없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용품에 비용을 투자한 사람들이 자동차와 대중교통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에 따라 도시와 환경이 자전거 친화적으로 재설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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