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경제
기술 전쟁에 뛰어든 공산당
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SMIC와 중국해양석유 등 중국 기업 4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로이터가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제재 목록에 오르면 미국 기업들은 해당 업체와 거래할 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 요약: 미국 제재의 표면적 이유는 ‘국가 안보 위협’이다. 하지만 속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데 있다. 중국은 민간에 맡겨서는 반도체 자급도 어렵다고 보고 반도체 기업 국유화에 나섰다. 중국 경제 ‘쌍순환 전략’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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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경제, 사회
대한항공 이륙…목적지는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향해 이륙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한항공 지주 회사 격인 한진칼의 주주 KCGI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이로써 한진칼은 신주 발행 등을 통해 아시아나 인수 자금 1조 8000억 원 중 8000억 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게 됐다.

핵심 요약: 산업은행의 8000억 원 투자 결정은 회생 불가 판정을 받은 아시아나항공과 국내 항공 산업을 위한 ‘심폐 소생술’이었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한진칼의 계산이 맞아떨어졌다.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소송전까지 갔지만, 법원은 산업은행의 투자가 적법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이륙 준비: 애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월 계약금 2500억 원을 포기하며 협상을 접었다. 아시아나의 5조 원에 이르는 누적 부채와 연간 4400억 원의 영업 손실,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친 탓이었다.
  • 뉴 파트너: 현산의 협상 결렬로 산업은행이 급해졌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에 지원 자금 3조 6000억 원을 쏟아부은 채권단이었다. 결국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지주 회사 격인 한진칼의 조원태 회장을 새로운 파트너로 낙점했다. 
  • 이해타산: 산업은행은 인수 자금 1조 8000억 원 중 8000억 원(유상 증자 5000억 원, 교환 사채 발행 3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한진칼의 지분(신주 발행)을 사들이고 윤리 경영을 감시한다는 조건이었다. 누나 조현아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3자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조 회장은 산업은행의 손을 잡았다.
  • 소송전: 3자 연합이 반발했다. 47퍼센트(3자 연합) 대 41퍼센트(조 회장)로 지분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산업은행이 끼어들면 계산이 어그러진다. 결국 KCGI는 산업은행의 투자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이륙 허가: 법원은 산업은행과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은행과 한진칼이 추진하는 신주 발행은 경영권 방어 차원이 아닌 항공사 인수를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희망 비행 경로: 법원 결정으로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일단 한숨 돌렸다. 산업은행은 국내 항공 산업 보호, 대한항공은 세계적인 항공사 도약이라는 목표에 다가서게 됐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대한항공은 항공기를 259대(대한항공 173대, 아시아나 86대) 보유하며 세계 7위권 규모를 갖춘다. 대한항공의 진에어, 아시아나의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3개도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 한진칼: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의 지배 구조가 완성되면서 경영권 분쟁도 일단락될 수 있다. 산업은행의 8000억 원 투자가 완료되면, 지분 구조는 ‘3자 연합’이 40퍼센트, 조 회장 측이 41퍼센트(조 회장 30퍼센트+산업은행 11퍼센트)로 재편된다. 조 회장 우호 지분이 1퍼센트 앞서게 된다.
  • 산업은행: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정책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양사 체제가 지속되면 내년까지 4조 원 이상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산업은행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진칼에 내건 7대 의무 이행 여부를 감시할 방침이다.

착륙까지는 험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노선 42퍼센트 정도가 겹친다.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대량 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인력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미국과 유럽 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까지 통과해야 운항이 가능하다. 코로나 여파로 합병 이후에도 추가 지원은 피할 수 없다. 대한항공의 현재 금융 부채는 14조 원에 달한다.
12월 2일 경제
비트코인이 돌아왔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관련 신조어가 온라인을 뒤덮은 2017년 말 이후 3년 만이다. 비트코인이 정부 규제와 은행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분산형 디지털 결제 수단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 요약: 이번 비트코인 상승은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한 투기 성격을 띠었던 지난 2017년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금리 및 글로벌 유동성 확대 같은 경제 전반의 요인뿐 아니라 비트코인을 디지털 안전 자산으로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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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경제
슬랙 + 세일즈포스 vs. MS
미국의 기업용 클라우드 업체 세일즈포스가 업무용 메신저 회사 슬랙을 인수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세일즈포스는 기업용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 1위 업체다. 지난 25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통해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같은 날 슬랙의 주가는 37퍼센트 치솟았다.

핵심 요약: 세일즈포스와 슬랙은 모두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쟁자다. 세일즈포스는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슬랙은 협업 툴 시장에서 MS에 대항한다. 협상이 타결되면 코로나로 경쟁이 치열해진 클라우드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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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경제
종부세,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주택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 수와 세액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25일 종부세 납세 대상자 74만 4000명에게 4조2687억 원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야 하는 10명 중 8명은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다.

핵심 요약: 대상자와 세액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 가격도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내놔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한 세금’과 ‘폭탄 같은 벌금’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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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경제
코스피 최고치 경신
유가 증권 시장 지수 ‘코스피(KOSPI)’가 역대 최고점을 넘어섰다. 코스피는 24일 오후 최고 2628.52포인트까지 올랐다가 2617.7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과거 장중 최고치는 2018년 1월 29일 기록한 2607.10포인트였다.

핵심 요약: 코스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가치를 한눈에 보여 주는 척도다. 24일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은 799개, 시가 총액의 합은 1798조 원이다. 코스피 2617포인트는 상장된 기업 799개의 총 가치가 기준 시점인 1980년보다 26.17배 커졌다는 의미다. 코스피 상승은 우리나라 상장 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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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경제, 사회
악어의 운명은 ‘버킨백’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인 프랑스의 에르메스가 호주 최대 규모의 악어 농장을 만든다. 바다 악어 5만 마리를 양식할 수 있는 규모다. 농장의 악어는 에르메스의 핸드백, 지갑, 신발 등을 만드는 가죽을 얻을 목적으로 키워진다. 

핵심 요약: 에르메스는 악어 농장을 운영하면서 납품받는 것보다 더 좋은 품질의 가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길 기대한다. 동물 보호 단체들은 에르메스가 사치품을 위해 동물을 죽인다고 항의한다. 악어 농장이 부른 이런 동물 학대 논란은 인간의 욕심과 에르메스의 경영 전략, 경제를 키우려는 호주 지역 정부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가죽계의 다이아몬드: 악어 가죽은 질기고 튼튼한 데다, 세월의 흔적이 묻을수록 가치가 더해져 가죽계의 다이아몬드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1975년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체결로 야생 악어 거래가 어려워지자 가죽을 얻기 위한 농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 에르메스의 대표 상품은 악어 가죽 수제품인 ‘버킨백’이다. 기본 모델 가격이 1000만 원대다. 수억 원짜리도 있다. 영화 〈기생충〉에서 부자 박 사장의 아내(조여정)가 운전기사(송강호)와 장 보면서 들어 ‘부의 상징’을 단적으로 보여 줬던 그 가방이다. 버킨백 하나 만드는 데 3~4장의 악어 가죽이 필요하다.
  • 세계 동물 보호 단체들은 “사치품에 쓸 가죽을 얻으려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라며 에르메스의 농장 설립에 반대한다. 동물의 털, 가죽 대신 합성 소재를 쓰는 비건 패션 확대 움직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구찌, 베르사체, 버버리 등은 최근 몇 년 사이 모피와 동물 가죽 사용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 에르메스는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물량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버킨백은 엄청난 가격에도 주문 뒤 2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다. 악어 가죽은 상처가 없어야 가치가 높은데, 납품을 받는 가죽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미 호주 지역 정부의 농장 개발 허가가 떨어졌다.

호주 지역 경제의 축: 악어 알을 배양해 기르고, 가죽을 벗긴 뒤 가공하는 시설을 갖출 농장은 호주 북부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에 들어선다.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도 악어 농장이 있지만 명품 업계가 선호하는 최고는 호주 북부에 서식하는 바다 악어다. 7미터까지도 자라 큰 가방을 만들 수 있다.
  • 노던 준주에는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등에 악어 가죽을 공급하는 농장이 몰려 있다. 영국 가디언은 에르메스의 이번 농장 설립을 지역 악어농장협회 전 회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지역 악어농장협회가 국제 회계 법인에 의뢰해 2017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악어 농장이 지역 경제에 벌어다 준 돈은 연간 1억 670만 달러(약 1188억 원) 규모다. 주 정부도 악어 산업이 고용 창출 등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 협회는 동물 단체의 반대에 대해 “농장에서 기를 악어 알은 허가를 받고 수확하며, 서로 싸워 상처가 나지 않게 분리해 기르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클래식 음악도 틀어 준다”고 밝혔다. 좋은 환경에서 인도적 방법으로 길러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욕심이 악어를 사치품으로 만든다: 에르메스와 호주 지역 정부의 경제적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졌지만, 결국 악어 농장은 ‘부의 상징’ 버킨백을 갖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 낸 결과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고, 지역까지 나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사치품을 향한 욕망이 농장에서 태어날 수만 마리 악어를 오로지 인간 팔에 걸쳐질 비싼 핸드백으로 만들고 있다.
11월 17일 정치, 경제
RCEP 데뷔, 국제 무역 지형은?
세계 경제의 30퍼센트를 묶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 무역 협정이 출범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이 참여한 RCEP(알셉,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협정에 서명했다.

핵심 요약: RCEP 체결로 정부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인 아세안 10개국 시장의 추가 개방이다.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지는 상품이 늘어나고 한류 콘텐츠 수출 길도 더 열릴 수 있다. RCEP의 개념과 의미, 앞으로 달라질 것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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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경제, 사회
공공 배달의 민족 가능할까
공공 배달 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공공 배달 앱 ‘배달특급’의 가맹 신청률이 초기 목표치의 151퍼센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 배달의 필요성에 소상공인들이 크게 공감한 것이다.

핵심 요약: 최근 배달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지방 자치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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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경제
캐럴 연금 나눠 받는 음악 펀드
히트곡의 ‘주주’가 늘고 있다. 2일 음악 IP 투자 회사 ‘힙노시스 송 펀드’가 3만 3000곡의 저작권을 샀다. ‘캐럴 연금’으로 유명한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등 다양한 히트곡이 포함됐다. 이 노래들이 재생되거나 TV에 나오면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다.

핵심 요약: 힙노시스는 지난 2018년 영국 증시에 상장한 최초의 ‘음악 펀드’ 회사다. 음악 저작권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나눠 준다. 스트리밍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음악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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