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경제
바이든의 2000조 도박은 성공할 것인가
미국이 1조 9000억 달러(215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11일 발효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안은 90퍼센트의 미국인에게 인당 최대 1400달러(158만 원)의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9월까지 주당 300달러(34만 원)의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 요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의 이번 부양책으로 전 세계 소득이 1퍼센트포인트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경기 과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미국의 대규모 지원금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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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정치, 경제, 사회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처리될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나섰다. 공직자 개인의 이익과 공익을 지켜야 할 책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직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하고, 부당 이득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핵심 요약: 이 법은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자칫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치됐다. 이 법이 제때 처리됐다면 LH 투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의 LH 사태를 막는 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 기관 직원, 공무원,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여당은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해 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LH 직원 투기 의혹처럼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기 이해 관계가 걸린 업무를 맡게 된 경우 미리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한다. 또 직무상 얻은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일을 금지한다.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로 부당 이득도 몰수한다.
  • 2013년 처음 발의된 이 법은 원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처리가 미뤄졌다. 이해 충돌이 예상되면 해당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조항이 국회의원, 중앙 부처 공무원 등의 업무 수행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를 두고 국회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해 충돌의 ‘온상’: LH 투기 사태를 비판하는 국회 역시 이해 충돌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2019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목포 도시 재생 사업을 미리 파악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 원 상당의 일감 등을 수주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와 산하 기관은 국토위의 감독을 받는다.
  • 해외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상원의원은 임기가 끝난 후 2년 안에 미 의회 의원,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만나서는 안 된다. 영국은 공무 수행 중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몰수와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한 투기 문제가 아니다: LH 투기 사건은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사회 공정·정의 시스템이 완벽히 망가졌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면 국가 청렴도 순위가 2020년 세계 20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주제 읽기: LH에 무슨 일이
 
3월 3일 경제, 사회
‘슈퍼 리치’에게 세금을
미국 집권 정당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1일 최상위권 자산가를 겨냥한 ‘슈퍼 리치 과세 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핵심 요약: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인 동시에 경제적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 정책과 주식 시장 호황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켰다. 법안은 가속화하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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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경제
차등 의결권, 유니콘 성장 자양분이냐, 재벌 세습 제도화냐
벤처 기업의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자는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 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창업과 벤처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핵심 요약: 차등 의결권 도입 논란은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추진 소식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벤처 기업 창업주가 의결권 약화를 걱정하지 않고 경영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재벌 세습을 제도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설문: 벤처 기업에 대한 차등 의결권 제도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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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유니콘의 탄생: 정부는 차등 의결권 도입이 “벤처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차등 의결권은 그 나라에 가장 맞는 방식을 취사 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 언급했다. 여당도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빠르면 다음 달 비상장사의 차등 의결권 도입이 핵심인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벤처 기업들은 꾸준히 차등 의결권 도입을 요구해 왔다. 경영권 방어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업계에선 개발과 경영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는 대신 회사 지분을 투자사에 넘겨 주는 일이 잦았다.

재벌 세습의 제도화: 시민 사회단체들은 창업주의 세습을 공고히 만드는 데다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섣부른 차등 의결권 도입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가의 벤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전적으로 포기한 채 벤처 기업에 선뜻 투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차등 의결권 없이도 성공한 국내 기업들로 카카오와 네이버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 벤처 기업에만 국한된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다. 360만 개의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벤처 인정을 받은 비상장 기업은 3만 8000개 정도여서 소수 기업에만 적용되는 특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벤처 기업이 상장한 이후에는 차등 의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하는 만큼 수혜 대상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관측도 나온다.
2월 18일 경제, 사회
설문: PC방도 52시간 근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권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와 연장 근무 수당 지급, 부당 해고 방지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PC방, 편의점, 미용실 등 영세 사업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여당은 이르면 2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강행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반면 노동계와 영세 사업장의 종사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설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당장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52%
48%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근로기준법 대상 확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모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 보기
  •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무와 연장 근무 가산 수당, 연차·휴가 보장, 해고 제한 및 사유 서면 통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도 개정안 내용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 처리 가능성이 크다.
  • 개정안 적용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전국 320만 개 정도로 추정된다. 소기업뿐 아니라 식당과 PC방, 미용실, 편의점 등도 모두 포함된다.

시기상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범법자만 양산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도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 영세 사업장은 경제 상황 등 환경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고용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 시간 준수와 직원 고용 보장 등이 큰 부담이다. 초과 근무가 잦은 PC방이나 미용실 등의 업종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 특히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한 상황이어서 업계의 반발은 더 크다. 아예 고용을 대거 줄이거나 폐업을 선택하는 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7만 5000여 명으로 2019년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시급하다: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과 부당 대우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노동권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 통계청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820만 명 정도다. 전체 근로자의 40퍼센트 수준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들 중 상당수가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 실제 취업 포털 알바몬 조사에서 응답자의 28퍼센트는 수당 없는 야근과 임금 체불·지연, 최저 임금 미적용 등의 부당 대우를 겪었다고 밝혔다. 인크루트 조사에서는 40퍼센트 가까이가 부당 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월 17일 경제, 사회
설문: 일주일에 4일만 출근한다면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 후보들이 주 4일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는 주 4.5일제, 조정훈 시대전환 예비 후보는 주 4일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근로 시간을 줄여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자는 취지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이후 주 4일제를 택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재택근무, 원격 근무 등 근무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 근무 방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하지만 임금 삭감,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설문: 주 4일 근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
20%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잘 쉬어야 일도 잘한다: 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근무 시간을 줄여 직원 만족도와 업무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당선되면 공공 기관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보육 등 여러 가지 복지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조정훈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주 4일제 공약을 내세웠다. 제도를 시행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 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지사는 2019년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했다. 나흘 일하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무조건 쉬도록 했다. 그 결과 생산성이 40퍼센트 늘었다. MS는 “알찬 휴식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유니레버 뉴질랜드 직원들도 지난해 말부터 주 4일 근무에 들어갔다. 회사는 “근무 시간이 아닌 생산성에 근거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는 논의를 앞당기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주 4일제 초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를 통해 사회가 유연한 근무 형태에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근로 시간 단축이 필연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시간만큼 월급도 줄어든다면: 주 4일제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껴 급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기본급보다 초과 근무 수당을 많이 받는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이 줄면 임금도 바로 줄어든다. 주 4일제가 도입되면 ‘투잡’을 택해야 하는 노동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주 52시간제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근로 시간 단축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기업이 임금을 낮추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릴 수도 있다.
  • 독일 정부도 지난해 주 4일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임금 삭감 문제 때문에 논의가 더디다. 기업들이 임금 삭감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자 측이 주 4일제를 이용해 구조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은행은 점포를 줄이고 있다. 주 4일제 논의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 노동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는 관측도 있다. 노동 강도가 높거나 규모가 작은 기업은 주 4일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다. 주 5일제를 도입할 때도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주중 근무 강도가 한층 세지고, 주말에도 업무 지시를 받는다는 불만이 있었다.

주 5일도 10년: 근로 시간 감축은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주 5일제도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근로 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소득을 얼마나 감수할지,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일지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
1월 28일 경제, 사회
지갑 속 인물이 말하는 것들
미국의 20달러짜리 지폐 속 인물이 흑인 여성 인권 운동가로 바뀐다. 백악관은 19세기 노예 해방에 헌신한 해리엇 터브먼의 초상을 20달러 지폐 앞면에 넣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노예제를 옹호한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 있다.

핵심 요약: 지폐는 국가의 철학을 상징한다. 매일 쓰는 사람들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물건이다. 백악관은 “지폐가 우리의 역사와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의 메시지를 대내외에 알리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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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경제, 사회
설문: 쇼핑몰이 주말에 문을 닫는다면
여당이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스타필드 등 복합 쇼핑몰의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대형 마트에만 적용되던 영업일 제한이 복합 쇼핑몰로 확대된다.

핵심 요약: 법 개정의 취지는 대기업 쇼핑 센터와 전통 시장, 골목 상권의 상생이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복합 쇼핑몰에도 소상공인이 입점해 있고, 복합몰 휴무가 전통 시장이나 골목 상권의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부딪히고 있다.

설문: 복합 쇼핑몰 의무 휴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6%
84%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골목 상권을 보호하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해 7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대형 마트에 적용되는 영업 규제를 복합 쇼핑몰로 확대하는 것이다.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 쇼핑몰도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해야 하고, 심야 영업은 금지된다. 대형 점포 오픈을 제한하는 지역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통 시장 반경 1킬로미터 이내만 제한 지역에 해당했지만, 골목 상권 등 기존 상점가 반경 1킬로미터 이내까지 규제를 적용한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기업 자본의 점포 확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2년부터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영업을 제한해 왔지만, 최근 롯데, 신세계 등 대형 유통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복합 쇼핑몰을 출점해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쇼핑몰 대신 전통 시장 갈까: 유통업계와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복합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만 피해를 입고, 전통 시장 매출은 기대만큼 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 복합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 상당수는 매출에 따라 쇼핑몰에 수수료를 지급하되, 미니멈 개런티(최저 보장액)를 설정하는 형태로 계약한다. 매출이 줄어도 내야 하는 최소 금액은 같은 셈이다. 입점 상인들은 매출 대부분이 휴일 영업에서 나온다며 휴업을 강제하는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소상공인을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주장이다.
  • 유통업계는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형 마트나 복합 쇼핑몰 문을 닫는다고 소비자들이 전통 시장, 골목 상권을 찾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는 이마트 부평점이 폐점한 이후 주변 소형 슈퍼마켓의 매출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한다. 대형 마트가 폐점하자 고객들은 다른 상권이나 온라인 쇼핑으로 빠져나갔다.

대결 구도를 넘어서: 대형 마트 규제를 시작한 2010년 대비 2018년의 전통 시장 매출은 11.6퍼센트 늘었다. 대형 마트 규제가 일정 부분 효과를 본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전통 시장, 대형 마트, 복합 쇼핑몰 등 유통업계 전반은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 시장, 골목 상권, 복합 쇼핑몰 어디에나 소상공인은 입점해 있다. ‘시장 대 쇼핑몰’의 대결 구도 대신 상생의 관점으로 업계를 바라봐야 한다.
1월 19일 정치, 경제, 사회
대통령 신년 회견 8가지 키워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 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 입양아 학대 사건, 부동산 폭등,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 전직 대통령 사면, 남북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은 일부 기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핵심 요약: 신년 기자 회견은 1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11월에 집단 면역을 완성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신년 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책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27개 질문에 답했다. 회견은 20명은 현장에서, 10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자 회견 전문
  • 문 대통령은 2월 말로 예정된 백신 접종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일정 이상의 부작용은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불신이 강하다면 먼저 백신을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 전략
  •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듣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여지를 뒀다. #대통령의 사면
  • 문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61만 세대 증가가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불렀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대책
  • 검찰과 법무부 갈등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작동한 증거라고 항변했다. 과거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총장과 장관의 감정싸움처럼 비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 입양 아동 학대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제도 보완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양국 정부의 합의가 “공식적 합의”였다고 언급하고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 추대와 핵무기 증강 행보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미 관계 정상화 요구라고 분석했다. 또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제 마지막 시간에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비슷하다”며 “한국의 대북 정책과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최근 움직임
1월 13일 경제
‘빅쇼트’ 딜레마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공매도 제도의 3월 부활을 앞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월까지 1년간 한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해제한다는 목표로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핵심 요약: 공매도는 주가가 높을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큰돈을 벌었던 방법이다. 지나치게 올라 있는 주가의 거품을 빼고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지만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없는 것(空)을 판다’는 의미다. 가격 하락을 예측하고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갚아서 이득을 보는 방식이다.
  • ①10원짜리 주식 A가 있다. ②A가 1원으로 하락한다고 예측되면 주식을 빌려 미리 판다(공매도). ③결제일에 A가 1원이 되면, 1원으로 주식을 사서 돌려주고 시세 차익 9원을 얻는다. 반대로 가격이 상승해 A가 20원이 되면 20원을 갚아야 한다. 주가 상승에 따라 무한대의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 공매도는 주식 시장의 거품을 빼는 순기능이 있다. 지난해 9월 사기 논란으로 미국 수소 트럭 제조사 니콜라 주가가 폭락했을 당시 신규 공매도 비중은 50퍼센트에 달했다. 폭등하는 주식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2008년 금융 위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빅쇼트〉에 등장하는 투자 방법이 공매도다. 제목의 쇼트(short)가 금융 상품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를 뜻한다.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정상 거래는 롱(long)이라고 한다.
  • 공매도는 주가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지난해 3월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했고, 이후 2021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에 부정적이다. 현재 주식 시장이 과열된 데다 빚내서 투자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의 장기 금지가 국제 금융 시장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있다.

개미의 아우성: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한다. 공매도로 개인이 기관과 외인 투자자의 결정에 피해를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2019년 기준 공매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은 99퍼센트다. 개인도 금융사를 통하면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거액으로 시세를 조정하고 시장을 왜곡하면 개인 투자자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 금융 당국은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투자 한도를 부여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고 불법 거래 처벌을 강화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미들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며 공매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