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16일 발간한 ‘2020년 중간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1퍼센트로 전망했다. 국내 코로나 재확산이 반영된 수치다.

핵심 요약: OECD 발표를 두고,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0.1퍼센트가 OECD 회원국 37곳 중에서 가장 높다고 홍보했다. 반면 일각에선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두고 비판에 나섰다. 같은 수치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국회가 14일부터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여당은 오는 18일 추경안을 통과시켜 추석 전에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이다.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9300억 원이다.

핵심 요약: 2차 재난 지원금은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특징이다. 하지만 보편적 지원 성격의 통신비가 포함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가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소비 진작 효과 없이 통신사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맞붙는다.

설문: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조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통한 두 번째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 등에 선별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시행 이후 집합 금지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노래 연습장, 뷔페 등 12개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100~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 요약: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지원금과는 달리 2차 지원금은 피해가 큰 계층, 업종에만 지급된다. 정부의 예산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전액 국채로 조달되는 지원금 예산 7조 원을 더하면 국가 채무는 846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과정의 불법 행위를 상시 감독하고 처벌하는 기구를 만든다. 정부는 2일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반을 ‘부동산 거래 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9월 중에 관련 입법을 추진해 연내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핵심 요약: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개인의 금융·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사적인 부동산 거래까지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출현이라는 우려와 독립된 감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엇갈린다.

정부가 4일 서울 도심 아파트의 층수 제한을 50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 재건축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완화해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권에 13만 2000호의 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핵심 요약: 정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증세와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공급 예정 주택 물량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증세로 주택 시장을 압박하는 동시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전략이 오히려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입자의 거주권을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현행 2년인 임대 계약 보장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임대료의 5퍼센트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 요약: 통과한 법안은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일명 ‘임대차 3법’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관보 게재 후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임대료가 오히려 오르거나, 월세 전환이 늘면서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늘고,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은 줄어든다. 정부는 22일 소득세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종전 42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올리고, 사업자 부가 가치세 혜택 기준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9월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핵심 요약: 고소득 개인에 대한 증세 조치를 했지만 세수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극소수 부자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부의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 여당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의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그린벨트) 논란을 풀어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핵심 요약: 그동안 정부는 서울 외곽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늘려 왔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가 많은 서울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과 재개발, 다른 하나가 ‘도시의 허파’ 그린벨트 해제다.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과정 전반의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진다. 정부가 10일과 12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취득세는 최대 4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3.2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양도세는 최대 4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오른다.

핵심 요약: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 부과다.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고, 다주택자의 집을 팔게 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 차익에 최고 70퍼센트의 세금을 물리겠다며 그 이전에 집을 팔 것을 독려하고 있다.

2023년부터 주식을 팔아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올리면 세금이 부과된다. 25일 정부는 주식 거래세 인하와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 소득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요약: 개정안에 따라 주식이나 펀드로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내면 최대 25퍼센트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양도세는 지분율이 1퍼센트 이상이거나 해당 주식 보유액 10억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부과됐다.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상당한 주식 거래 차익을 올리는 ‘슈퍼 개미’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확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