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5일 경제, 사회
설문: 작은 위로 vs. 주나 마나...통신비 2만 원
국회가 14일부터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여당은 오는 18일 추경안을 통과시켜 추석 전에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이다.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9300억 원이다.

핵심 요약: 2차 재난 지원금은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특징이다. 하지만 보편적 지원 성격의 통신비가 포함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가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소비 진작 효과 없이 통신사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맞붙는다.

설문: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
80%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없는 것보다 낫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 지급에 대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 본인 명의 이동 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9월분 요금 청구 내역(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에서 통신비 2만 원을 감면받는다. 한 달 휴대폰 요금이 2만 원보다 적다면 감면 혜택이 다음 달로 이월된다. 이용 중인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오는 23일까지 명의를 바꿔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온라인 학습, 재택근무의 증가로 무선 통신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 수석은 “중학생 이상을 포함해 가족이 4명이면 8만 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고, 그만큼 통장에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사 배 불리기’라는 지적에는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이 내야 할 돈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통신사에는 손해도,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효과 없는 계륵: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쓰여야 할 돈이 낭비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며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회의론이 나온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일회성 통신비 지급 대신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늘리는 것이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 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 일각에서는 2차 재난 지원금 취지에 맞게 사각지대나 재난 지원금이 부족한 곳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000억 원의 통신비 예산을 아낀다면, 초등학생까지 지급하기로 한 아동 특별 돌봄비를 중·고교생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다. 또 한 달치 실업 급여,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두 달치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산 심사의 존재 이유: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통신비 2만 원 지원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야권이 일제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원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여권에서마저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면 현실에 맞게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9월 8일 정치, 경제
두 번째 지원금
7조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통한 두 번째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 등에 선별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시행 이후 집합 금지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노래 연습장, 뷔페 등 12개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100~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 요약: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지원금과는 달리 2차 지원금은 피해가 큰 계층, 업종에만 지급된다. 정부의 예산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전액 국채로 조달되는 지원금 예산 7조 원을 더하면 국가 채무는 846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8월 27일 정치, 경제
공정 경제법이냐, 기업 규제법이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25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8월 말 국회에 제출돼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세 법안을 ‘공정 경제 3법’이라고 지칭하면서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반면 재계는 기업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업 규제 3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핵심 요약: 법안의 핵심은 대기업 대주주 견제다. 소액 주주의 영향력을 키우고, 기업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늘리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7월 27일 경제
경기 침체 시작됐다
한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3퍼센트를 기록했다.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로써 한국은 국내 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 미국, 유럽 등과 달리 코로나19로 전면적인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지만, 수출 타격을 극복하지 못했다.

핵심 요약: 정부는 3분기에 ‘V자 반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제 구조,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급격한 반등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간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6월 25일 경제
‘펀드 사기’ 옵티머스 사태 터졌다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운용하던 펀드가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24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297억 원에 달하는 자사 펀드 2개의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 이로써 옵티머스의 환매 중단 자금 규모는 682억 원으로 늘어났다. 최소 800여 명의 개인 투자자가 2100억 원 이상을 유사한 구조의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액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부실 펀드 피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은 2019년 가을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 2019년 말부터 부실이 본격화된 1조 7000억 원 규모의 라임 사태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이다. 금융권 사모 펀드의 운영 및 판매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6월 3일 경제
조선업, 부활의 신호탄
카타르 국영 석유 회사(QP, Qutar Petroleum)가 1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와 100척 이상의 액화 천연가스(LNG) 운반선 슬롯 계약(정식 발주 전 건조 공간을 확보하는 협약)을 맺었다. 2일 국내 조선 3사는 물론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 회사의 주가까지 올랐다.

핵심 요약: 한국은 세계 LNG 조선 업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랜 기간 침체를 겪은 데다 코로나19와 유가 하락,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한국 조선업에 재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6월 3일 경제
그린 뉴딜, 코로나 경제 치료할 수 있을까?
정부가 1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디지털’과 ‘그린’을 키워드로 삼은 총 76조 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그린 뉴딜은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친환경 경제 혁신 정책이다. 정부는 그린 뉴딜에 12조 9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과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핵심 요약: 코로나19를 계기로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린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친환경 효과가 미미한 단순 경제 정책이라는 비판과 과감한 대규모 실험이 이뤄지지 않는 ‘올드 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6월 1일 경제
예금해도 이자 없는 시대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퍼센트로 낮추면서 시중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이르면 이번 주 0퍼센트대로 조정될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거의 받을 수 없는 제로 금리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핵심 요약: 한국은행은 5월 28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2월 발표한 2.1퍼센트에서 2.3퍼센트포인트 낮춘 -0.2퍼센트로 전망하고 기준 금리를 0.75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되면서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5월 15일 경제, 사회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 의료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대상 강연에서 긍정적 검토 입장을 밝혔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현재 국내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는 불법이지만, 코로나19 이후 2월 24일부터 전화 상담과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원격 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5월 11일 경제
카카오는 더 이상 메신저가 아니다
카카오가 2020년 1분기 사상 최고 매출과 영업 이익을 달성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비대면 플랫폼인 카카오톡 이용 시간과 커머스 판매액, 콘텐츠 소비 등이 늘어난 결과다.

핵심 요약: 커머스 부문 매출 성장이 실적을 견인했다. 카카오는 1분기 매출 8684억 원, 영업 이익 88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퍼센트, 영업 이익은 219퍼센트 증가했다.
커머스+콘텐츠: 선물하기 등 커머스가 주축이 된 플랫폼 부문과 웹툰, 소설 등을 서비스하는 콘텐츠 부문이 크게 성장했다.
  • 플랫폼 부문에서는 특히 카카오톡 기반 사업인 ‘톡비즈’가 가장 큰 매출 성장(전년 동기 대비 77퍼센트)을 보였다. 톡비즈에는 카카오톡 광고와 선물하기, 톡스토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용자 간 관계를 기반으로 한 커머스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카카오 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 위생, 실내 활동 관련 배송 선물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환권을 선물하는 방식에서 직접 물품을 배송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집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늘면서 콘텐츠 사업도 성장세를 보였다. 웹툰, 소설 등을 포함하는 유료 콘텐츠 사업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성장했다. 이에 힘입어 음악, 게임 등을 포함한 콘텐츠 부문 전체는 전년 동기 대비 8퍼센트 성장했다.

카카오 시즌 2: 2010년 출시한 카카오톡은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은 지난 3월 10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앞으로의 10년을 ‘시즌 2’로 정의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 2009년 300만 원가량이었던 카카오의 연매출은 2019년 3조 898억 원으로 성장했다. 10년간 100만 배 성장한 셈이다.
  • 카카오는 2014년 다음과 합병한 후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들을 인수하고, 성장성이 높은 사업은 분사시키는 전략을 펴왔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자회사도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올해 하반기 메신저 기반의 기업용 종합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를 출시할 예정이다. B2B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망: 카카오는 올해 작년보다 높은 연매출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메신저뿐 아니라 상거래, 콘텐츠 등 생활 전반으로 침투하는 카카오의 행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