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부터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여당은 오는 18일 추경안을 통과시켜 추석 전에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이다.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9300억 원이다.

핵심 요약: 2차 재난 지원금은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특징이다. 하지만 보편적 지원 성격의 통신비가 포함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가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소비 진작 효과 없이 통신사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맞붙는다.

설문: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조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통한 두 번째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 등에 선별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시행 이후 집합 금지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노래 연습장, 뷔페 등 12개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100~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 요약: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지원금과는 달리 2차 지원금은 피해가 큰 계층, 업종에만 지급된다. 정부의 예산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전액 국채로 조달되는 지원금 예산 7조 원을 더하면 국가 채무는 846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25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8월 말 국회에 제출돼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세 법안을 ‘공정 경제 3법’이라고 지칭하면서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반면 재계는 기업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업 규제 3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핵심 요약: 법안의 핵심은 대기업 대주주 견제다. 소액 주주의 영향력을 키우고, 기업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늘리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한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3퍼센트를 기록했다.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로써 한국은 국내 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 미국, 유럽 등과 달리 코로나19로 전면적인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지만, 수출 타격을 극복하지 못했다.

핵심 요약: 정부는 3분기에 ‘V자 반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제 구조,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급격한 반등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간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운용하던 펀드가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24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297억 원에 달하는 자사 펀드 2개의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 이로써 옵티머스의 환매 중단 자금 규모는 682억 원으로 늘어났다. 최소 800여 명의 개인 투자자가 2100억 원 이상을 유사한 구조의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액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부실 펀드 피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은 2019년 가을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 2019년 말부터 부실이 본격화된 1조 7000억 원 규모의 라임 사태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이다. 금융권 사모 펀드의 운영 및 판매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카타르 국영 석유 회사(QP, Qutar Petroleum)가 1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와 100척 이상의 액화 천연가스(LNG) 운반선 슬롯 계약(정식 발주 전 건조 공간을 확보하는 협약)을 맺었다. 2일 국내 조선 3사는 물론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 회사의 주가까지 올랐다.

핵심 요약: 한국은 세계 LNG 조선 업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랜 기간 침체를 겪은 데다 코로나19와 유가 하락,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한국 조선업에 재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1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디지털’과 ‘그린’을 키워드로 삼은 총 76조 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그린 뉴딜은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친환경 경제 혁신 정책이다. 정부는 그린 뉴딜에 12조 9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과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핵심 요약: 코로나19를 계기로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린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친환경 효과가 미미한 단순 경제 정책이라는 비판과 과감한 대규모 실험이 이뤄지지 않는 ‘올드 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퍼센트로 낮추면서 시중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이르면 이번 주 0퍼센트대로 조정될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거의 받을 수 없는 제로 금리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핵심 요약: 한국은행은 5월 28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2월 발표한 2.1퍼센트에서 2.3퍼센트포인트 낮춘 -0.2퍼센트로 전망하고 기준 금리를 0.75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되면서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 의료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대상 강연에서 긍정적 검토 입장을 밝혔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현재 국내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는 불법이지만, 코로나19 이후 2월 24일부터 전화 상담과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원격 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가 2020년 1분기 사상 최고 매출과 영업 이익을 달성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비대면 플랫폼인 카카오톡 이용 시간과 커머스 판매액, 콘텐츠 소비 등이 늘어난 결과다.

핵심 요약: 커머스 부문 매출 성장이 실적을 견인했다. 카카오는 1분기 매출 8684억 원, 영업 이익 88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퍼센트, 영업 이익은 219퍼센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