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경제
종부세,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주택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 수와 세액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25일 종부세 납세 대상자 74만 4000명에게 4조2687억 원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야 하는 10명 중 8명은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다.

핵심 요약: 대상자와 세액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 가격도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내놔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한 세금’과 ‘폭탄 같은 벌금’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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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경제
아파트 없는 전세 대책
정부가 전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국에 공공 임대 주택 11만 41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3만 5000가구 등 수도권에 7만 가구를 집중한다. 다세대와 빈 상가 등을 매입해 활용하고, 30평형대 임대 주택도 내놓는다.

핵심 요약: 정부는 공실 활용, 공공 전세, 신축 매입, 비주택 리모델링, 중산층 임대 주택 등을 통해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실수요자가 많은 아파트보다 빌라, 오피스텔 확보에 집중돼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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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경제, 사회
위기의 ‘복덕방’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달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연일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다.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반대하는 집회다. 기획재정부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19개 분야의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에 내년도 예산 133억 원을 책정했다는 이유다.

핵심 요약: 협회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연구 사업의 일환이라며 공인중개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협회의 반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공인중개사들의 위기의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가격 급증으로 거래량이 급감했고, 중고 마켓에서까지 부동산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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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경제
투기 잡는 부동산 경찰
정부가 부동산 거래 과정의 불법 행위를 상시 감독하고 처벌하는 기구를 만든다. 정부는 2일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반을 ‘부동산 거래 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9월 중에 관련 입법을 추진해 연내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핵심 요약: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개인의 금융·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사적인 부동산 거래까지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출현이라는 우려와 독립된 감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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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정치, 경제
한강변에 50층 아파트 생길까?
정부가 4일 서울 도심 아파트의 층수 제한을 50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 재건축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완화해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권에 13만 2000호의 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핵심 요약: 정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증세와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공급 예정 주택 물량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증세로 주택 시장을 압박하는 동시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전략이 오히려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만 2000호 공급: 정부는 도심 내 군 부지, 공공 기관 이전 부지, 공공 재건축 도입 등으로 13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 공공 재건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5만 호를 확보한다. 재건축 조합이 공공 부문과 함께 사업하면 현재 최대 250퍼센트 수준인 용적률을 300~500퍼센트로, 층수 제한은 30층에서 50층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용적률의 50~70퍼센트는 기부 채납으로 환수해 장기 공공 임대, 공공 분양에 활용한다.
  • 신규 택지: 서울 노원 태릉 골프장, 서울 용산 캠프킴 등 도심 내 군 부지와 경기 과천 정부 과천 청사 일대,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 등 17곳에는 3만 3000호를 짓는다. 이밖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개발 허용 등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

실현 가능성: 대책의 핵심인 공공 재건축 물량 확보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서울에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의 26만 가구 가운데 약 20퍼센트가 공공 재건축에 참여할 것이라 가정하고 5만 가구를 산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20퍼센트가 참여할지는 불분명하다. 정부는 용적률을 최대치인 500퍼센트로 산정했지만 300퍼센트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 기부 채납 비율이 70퍼센트까지 올라갈 경우, 참여할 단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5월 공급 대책에서 비슷한 방식의 공공 재개발을 제안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보인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주택의 경우엔 서울시 도시 계획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50층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부분의 아파트는 ‘그 외 지역’으로 분류돼 35~40층으로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손엔 소화기, 한 손엔 기름: 증세 법안 통과와 공급 확대 대책 발표가 같은 날 이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매겨 집을 팔게 해놓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7월 31일 정치, 경제
전세가 사라진다면
세입자의 거주권을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현행 2년인 임대 계약 보장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임대료의 5퍼센트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 요약: 통과한 법안은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일명 ‘임대차 3법’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관보 게재 후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임대료가 오히려 오르거나, 월세 전환이 늘면서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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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경제
야금야금 풀린 벨트
정부 여당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의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그린벨트) 논란을 풀어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핵심 요약: 그동안 정부는 서울 외곽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늘려 왔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가 많은 서울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과 재개발, 다른 하나가 ‘도시의 허파’ 그린벨트 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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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경제
살 집 아니면, 사지 마라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과정 전반의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진다. 정부가 10일과 12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취득세는 최대 4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3.2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양도세는 최대 4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오른다.

핵심 요약: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 부과다.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고, 다주택자의 집을 팔게 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 차익에 최고 70퍼센트의 세금을 물리겠다며 그 이전에 집을 팔 것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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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경제
투기와의 전쟁
19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전세를 놓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1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내놓고 주택 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 지역을 수도권, 대전, 청주로 확대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

핵심 요약: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규제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의 비율이 줄면서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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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경제
전세 기간 무기한으로…세입자 보호될까?
무주택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임대차 3법’이 21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무기한으로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등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임대차 3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핵심 요약: 법안들은 전세, 월세의 의무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며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목표는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집값 안정이지만, 임대인들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떨어뜨려 보증금이 상승하고 공급량이 감소해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로 요약된다.
  • 전·월세 신고제: 모든 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이다. 30일 이내에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관할 시·군·구청에 보증금과 임차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입자는 신고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고, 정부는 그동안 누락돼 온 임대 소득 정보를 확보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법이다. 하지만 물가와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임차 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등의 단서 조항을 충족시킬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 갱신 청구권제: 통상 2년인 전세 계약 기간을 1회 더 보장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무기한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전세, 사라지나: 전문가들은 저금리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섣불리 시행되면 전세가 큰 폭으로 줄고 월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모든 주택에 대한 임대 소득 과세가 이뤄지고, 집주인은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법이 도입되기 전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1990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도입되기 1년 전인 1989년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29.6퍼센트 폭등했다. 1989년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과열됐던 시기로 전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경우 자율성과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공급을 포기하는 임대인이 늘어나고 결국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매물 품귀로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논의가 전세 가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한국형 ‘계속 거주권’: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해지가 어려운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세입자 계속 거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에서 월세 중심의 임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 중심인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