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9일 경제, 사회
쓰레기는 가져가세요
스리랑카가 위험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컨테이너 21개를 영국으로 돌려보냈다. 스리랑카 세관 당국은 민간 기업이 수입한 컨테이너 263개 중 다수에서 플라스틱 쓰레기와 병원 폐기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2018년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한 이후 동남아시아의 개발 도상국들이 선진국의 쓰레기 덤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필리핀은 캐나다와 쓰레기 문제로 외교 분쟁도 벌였다.
동남아시아는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다: 2018년 중국은 환경 오염을 이유로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했다. 전 세계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던 중국이 문을 걸어 잠그자, 선진국들은 환경 규제가 느슨한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렸다.
  • 스리랑카는 중고 매트리스와 카펫 등을 영국에서 수입했다.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컨테이너 내부를 조사한 결과, 플라스틱 폐기물과 의료 폐기물,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스리랑카 정부는 컨테이너를 영국으로 돌려보냈다.
  • 지난해 캄보디아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가득한 컨테이너 83개를 적발해 미국과 캐나다로 반송했다. 당시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캄보디아는 산업 쓰레기 폐기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필리핀은 캐나다와 ‘쓰레기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해 필리핀에 밀반입된 쓰레기를 캐나다 정부가 가져가지 않자 캐나다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선진국들의 불법 쓰레기로 문제를 겪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디로 가나: 쓰레기 처리 비용이 비싼 유럽과 미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을 해외로 보낸다. 개발 도상국들은 선진국 쓰레기를 재활용해 수입을 얻는다.
  • UN 바젤 협약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국은 수입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승인 내역과 달리 생활 쓰레기가 섞여 있어 수입량의 31퍼센트는 재활용되지 않는다. 수입국에서 소각되거나 버려진다.
  • 개발 도상국 내 재활용 업체들이 늘고 있지만, 쓰레기 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이 많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쓰레기를 소각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바다와 강에 쓰레기를 버려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유발한다.
  • 지난해 플라스틱 쓰레기 순 수입량은 터키가 22만 5000톤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이 13만 5000톤, 말레이시아가 7만 9000톤으로 뒤를 이었다. 순 수출량은 일본 53만 6000톤, 독일 41만 3000톤, 미국 31만 8000톤 순으로 많았다.

민다나오에 버린 쓰레기: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국이다. 2018년 한국의 폐플라스틱 수출량은 6만 7441톤이다. 그중 80퍼센트가 동남아시아 5개국(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에 몰려 있다. 2018년에는 필리핀 민다나오섬으로 쓰레기 6500톤을 불법 수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초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라며 수출했지만, 일반 쓰레기와 의료 폐기물이 섞여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결국 올해 초 쓰레기를 국내로 가져와 소각했다.

관련 주제 읽기: 굿바이 플라스틱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