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2일 경제
차등 의결권, 유니콘 성장 자양분이냐, 재벌 세습 제도화냐
벤처 기업의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자는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 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창업과 벤처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핵심 요약: 차등 의결권 도입 논란은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추진 소식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벤처 기업 창업주가 의결권 약화를 걱정하지 않고 경영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재벌 세습을 제도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설문: 벤처 기업에 대한 차등 의결권 제도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4%
36%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더 많은 유니콘의 탄생: 정부는 차등 의결권 도입이 “벤처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차등 의결권은 그 나라에 가장 맞는 방식을 취사 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 언급했다. 여당도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빠르면 다음 달 비상장사의 차등 의결권 도입이 핵심인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벤처 기업들은 꾸준히 차등 의결권 도입을 요구해 왔다. 경영권 방어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업계에선 개발과 경영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는 대신 회사 지분을 투자사에 넘겨 주는 일이 잦았다.

재벌 세습의 제도화: 시민 사회단체들은 창업주의 세습을 공고히 만드는 데다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섣부른 차등 의결권 도입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가의 벤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전적으로 포기한 채 벤처 기업에 선뜻 투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차등 의결권 없이도 성공한 국내 기업들로 카카오와 네이버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 벤처 기업에만 국한된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다. 360만 개의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벤처 인정을 받은 비상장 기업은 3만 8000개 정도여서 소수 기업에만 적용되는 특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벤처 기업이 상장한 이후에는 차등 의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하는 만큼 수혜 대상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관측도 나온다.
2021년 2월 19일 경제
테크 리더들의 다음 과제는 사회 혁신
국내 배달 앱 1위인 배달의민족 창업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세계적 기부 클럽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에 기부자 등록을 마쳤다.

핵심 요약: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이은 김봉진 의장의 기부로 자수성가한 테크 기업 창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자선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자 한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1년 2월 16일 경제, 사회
만남의 새로운 규칙
미국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범블의 휘트니 울프 허드 최고경영자(CEO)가 억만장자가 됐다.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다. 여성 회원만 먼저 말을 걸 수 있도록 한 범블의 회원 수는 1억 명을 넘었다.

핵심 요약: 지난 11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범블의 시가 총액은 82억 달러(9조 원)에 달한다. 허드는 코로나19 사태가 데이트앱 인기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한다. 사람들이 먼저 디지털 방식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은 뒤, 물리적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1년 2월 15일 경제
쿠팡, 뉴욕 증시 간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 상장에 나선다. 성공할 경우 쿠팡은 10억 달러(1조 1000억 원) 수준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기업 가치는 우리 돈 5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핵심 요약: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진출의 포부를 밝힌 지 10년 만이다. 제출한 신고서를 바탕으로 쿠팡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뉴욕에 직상장한 첫 한국 기업: 쿠팡은 클래스A 보통주 상장을 위해 S-1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는 쿠팡의 매출, 이익 현황은 물론 김범석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의 연봉과 지분 현황을 포함하고 있다.
  •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119억 6700만 달러(13조 2500억 원)로, 2019년의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7년 전과 비교하면 275배 성장했다. 현금 흐름도 3억 160만 달러(3339억 원)로 2019년의 마이너스 3억 달러에서 플러스(순유입)로 돌아섰다. 지난해 손실액은 4억 7490만 달러(5257억 원)로 총 누적 적자는 3조 원이 넘는다. 다만 빠르게 성장하면서 적자 폭을 줄이고 있어 흑자 전환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 최근 3개월 내 쿠팡에서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는 활성 고객은 1480만 명이었다. 4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인터넷 쇼핑 인구의 30퍼센트에 달한다. 쿠팡의 활성 고객은 분기당 평균 256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 연봉 88만 6000달러와 스톡옵션 등 1434만 1229달러(159억 원)를 받았다. 김 의장의 남동생 부부도 연봉 기준 최대 72만 2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입한 우버 출신 투안 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스톡옵션 등 2764만 달러(306억 원)를 받았다.
  • 김범석 의장은 주당 29표의 의결권을 갖는 ‘슈퍼 주식’인 차등 의결권주(클래스B보통주)를 부여받게 된다. 미국 등에서 인정되는 차등 의결권은 벤처 기업 상장 과정에서 외부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 쿠팡은 최대 1000억 원대 자사주를 자사 배송 기사인 쿠팡맨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일선 근무자들이 우리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고생한 점을 감안했다”며 보상의 뜻을 밝혔다.

알리바바 이후 최대 규모: 외신들은 쿠팡의 기업 공개(IPO)가 “중국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바바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2014년 알리바바 그룹의 블록버스터 데뷔 이후 최대 규모의 외국 회사 기업 공개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세계 5위 이커머스 시장인 한국이 중국과 미국에 이어 올해 3위에 올라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미 증시에 상장될 쿠팡의 주식 수량과 공모 가격 범위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상장에 성공하면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2025년까지 5만 명을 추가 고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1년 2월 1일 경제
팔로우하지 말고 구독하세요
트위터가 뉴스레터 스타트업 레뷰(Revue)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화상 채팅 앱 스쿼드, 팟캐스트 앱 브레이커 등 최근 플랫폼 인수에 적극적인 트위터가 구독형 서비스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요약: 트위터가 SNS 플랫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뉴스레터를 선택했다. SNS를 넘어 콘텐츠 커뮤니티가 되기 위해서다. 이번 인수는 대표적인 숏폼 플랫폼이 롱폼 콘텐츠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누구나 에디터가 될 수 있다: 레뷰는 2015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뉴스레터 회사다. 개인이 쉽게 뉴스레터를 만들어 보낼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한다.
  • 뉴스레터 제작 방식은 간단하다. 빈 템플릿에 텍스트, 이미지, 영상, 링크 등 원하는 기능을 마우스로 드래그해 배치하면 된다.
  • 현재 레뷰를 사용하는 에디터는 2만여 명이다. 개인 외에도 미국 미디어 기업 복스(Vox), 더 마크업(The Markup) 등이 고객사다. 매월 발송되는 뉴스레터는 평균 200만 건에 달한다.
  • 에디터가 설정한 월정액 요금을 내야 뉴스레터를 볼 수 있는 유료 구독 기능도 제공한다. 작가나 언론인, 특정 분야 전문가 등이 후원이나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에디터를 위한, 에디터에 의한: 트위터의 단기 목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에디터를 모집해 유료 구독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뉴스레터 수수료 수익과 신규 트위터 사용자 확대를 위해서다.
  • 트위터는 에디터를 늘리기 위해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세운다. 기존 유료 버전의 레뷰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한다. 유료 뉴스레터의 수수료도 기존 6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춘다. 글로벌 최대 뉴스레터 업체인 서브스택의 수수료는 10퍼센트 수준이다.
  • 트위터 메뉴에는 ‘뉴스레터’ 탭이 신설된다. 뉴스레터 작성 및 발행 관련 자동 트윗, 퍼가기, 구독자 유입 경로 분석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에디터 개인 계정에는 뉴스레터 가입 버튼도 추가될 예정이다.
  • 일정 수준 이상의 팔로워를 뉴스레터 유료 구독자로 전환시킨 에디터에게는 추가 보상도 제공된다. 영향력 있는 에디터가 트위터를 홍보 창구로 활용할 경우 트위터 신규 가입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트윗에서 콘텐츠로: 본래 140자의 짧은 텍스트를 공유하는 게 핵심이었던 트위터가 뉴스레터를 품었다. 취향과 취미 기반의 뉴스레터 콘텐츠로 사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뉴스레터를 중심으로 에디터와 독자들의 소통이 활발해지면 트위터는 일반적인 SNS 플랫폼이 아닌 콘텐츠 커뮤니티로 진화할 수 있다.

관련 주제 읽기: 뉴스레터를 팝니다, 서브스택
2020년 12월 14일 경제
IPO 날개 단 유니콘
지난주 뉴욕 증시엔 두 번의 대규모 기업 공개(IPO)가 있었다. 미국 최대 음식 배달 기업인 도어대시는 현지 시간 9일,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는 10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두 기업 모두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핵심 요약: 판데믹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IPO를 마친 두 기업은 모두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 출신이다. 빠르게 실행하고, 자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챙기며, 위기에도 기민하게 대응해 성과를 거뒀다. 두 기업의 성장 과정과 현재 가치를 짚어 본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12월 12일 경제
리포트: 기업 공개의 모든 것
미국 기업 공개(IPO)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10일 상장한 에어비앤비는 35억 달러(3조 8087억 원)를 조달하며 올해 최고의 IPO 실적을 기록했다. 북미권 음식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의 창업자 토니 쉬는 9일 IPO로 16억 달러 규모의 자산가가 됐다.

핵심 요약: 2020년은 IPO의 해였다. 2020년 기업 공개 건수와 누적 규모가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여러 벤처 기업이 우후죽순 들어섰던 90년대 후반을 능가하는 IPO 열풍이 불고 있다. 기업 공개는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업 공개 액수가 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는지 정리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12월 10일 경제
머스크가 25년 만에 이사 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5년 만에 실리콘밸리를 떠났다. 머스크는 8일 인터뷰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주로 이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가 혁신가들을 소홀히 대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IT 기업 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 팔란티어도 실리콘밸리를 떠났다.

핵심 요약: 미국 IT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의 명성이 무색해지고 있다. 비싼 세금과 물가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활동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역으로 가고 있다. 실리콘밸리 ‘엑소더스’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리콘밸리 엑소더스: 일론 머스크가 1995년 정착한 실리콘밸리는 애플, 구글 등 전 세계 IT기업이 모인 곳이다. 머스크는 실리콘밸리의 기업 문화와 주 정부의 규제 때문에 텍사스로 이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 현재 테슬라 본사는 실리콘밸리에 있다. 머스크는 지난 5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공장 가동 중단을 요구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소송전을 벌였다. 이후 텍사스주 오스틴에 5번째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다. 그는 최근 텍사스로 이사했다고 밝히면서 “기업의 혁신을 제약하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정책에 실망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리콘밸리를 “현실에 안주하는 스포츠팀”이라고 표현했다.
  • 1일에는 기업용 클라우드서비스 회사 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HPE)가 텍사스주로 본사를 옮겼다. HPE는 실리콘밸리의 가장 오래된 기업 중 하나다. 2003년 실리콘밸리에 창업한 빅데이터 회사 팔란티어는 올해 초 콜로라도주 덴버로 이전했다.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가 만든 벤처 캐피털 회사 8VC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드롭박스도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옮기기로 했다.
  • 높은 세금과 물가가 주요 배경이다. 캘리포니아의 소득세율은 미국 주 가운데 가장 높은 13.3퍼센트다. 텍사스는 주 차원의 소득세가 없다. 콜로라도주 덴버의 법인세율은 4퍼센트대로 캘리포니아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꼽혔던 캘리포니아가 최근 악재에 시달리는 점도 한몫했다. 대형 산불에 대규모 정전도 잇따랐다.

밸리 대신 힐: 기업들의 실리콘밸리 탈출 속도는 코로나 19 이후 빨라지고 있다. IT 기업들과 직원들이 값비싼 대도시 생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 텍사스주 오스틴이 수혜 지역이다. 오스틴은 ‘실리콘 힐(Silicon hills)’로 불리며 제2의 실리콘밸리로 꼽힌다. 미국에서 7번째로 많은 기술 인재 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입장에서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는 데도 유리하다. 이 지역의 밀레니얼 세대는 전체 인구의 29.6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 실리콘밸리 이탈은 캘리포니아주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샌프란시스코의 방 한 개짜리 아파트 월세는 1년 전보다 11.8퍼센트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이후 더 이상 실리콘밸리 본사 근처에 거주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에 맞춰 기업들이 본사를 이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가 바꾸는 허브: 실리콘밸리에서만 이탈이 이어지는 게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비슷한 이유로 금융 회사들이 ‘탈(脫)뉴욕’을 택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는 핵심 사업부를 플로리다주 남부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IT와 금융의 전통적 중심지가 달라지고 있다.

관련 주제 읽기: 사무실의 정치학, 판데믹 이후의 도시
2020년 11월 30일 경제
슬랙 + 세일즈포스 vs. MS
미국의 기업용 클라우드 업체 세일즈포스가 업무용 메신저 회사 슬랙을 인수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세일즈포스는 기업용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 1위 업체다. 지난 25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통해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같은 날 슬랙의 주가는 37퍼센트 치솟았다.

핵심 요약: 세일즈포스와 슬랙은 모두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쟁자다. 세일즈포스는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슬랙은 협업 툴 시장에서 MS에 대항한다. 협상이 타결되면 코로나로 경쟁이 치열해진 클라우드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11월 25일 경제
‘통행세’ 미룬 구글의 속마음
구글이 23일 이른바 ‘앱 통행세’ 확대 시점을 내년 1월에서 9월로 미루기로 했다. 구글은 앞서 자사 앱 스토어에 입점한 모든 앱에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의 30퍼센트를 수수료로 가져가기로 했다. 현재는 게임 앱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물린다.

핵심 요약: 관련 업계는 유예가 아닌 ‘철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글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만큼 중소 앱 개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번 유예 결정이 플랫폼 내 수수료 의무화를 금지하는 ‘구글 방지법’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행세가 뭐길래: 구글은 자사 시스템을 통해서만 앱 내 유료 콘텐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꿀 예정이다. 이른바 ‘인앱 결제(In-App Payment)’ 방식으로 30퍼센트의 결제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 지금은 콘텐츠나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구글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인앱 결제로 통일하고, 수수료도 떼간다는 게 구글 방침이다. 당초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통행세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 그러나 구글은 지난 23일 한국 신규 앱의 통행세 확대를 내년 9월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이 18일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15퍼센트로 내리자 코너에 몰린 구글이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구글은 “한국 개발자들이 새로운 결제 정책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 국내 스타트업들은 ‘생색내기’라고 비판한다. 철회가 아닌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4일 구글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구글의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은 71퍼센트에 달한다. 수수료 정책이 시행되면 내년 국내 콘텐츠 매출이 2조 원 넘게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구글 방지법’도 미루고픈 구글: 앱 마켓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수료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구글의 속내는 이 법을 막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 법안은 구글 등 앱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앱 사업자에게 ‘갑질’하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 정부와 여당은 12월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당 국민의힘이 신중론을 펴면서 지연됐다. 플랫폼 내 결제 방식을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처음인 만큼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구글의 유예 결정은 시간을 더 벌고, 신중론에 힘을 실어 법안 제정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구글은 또 게임 회사에 자사 앱 마켓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년 상반기쯤 결정될 법적 제재 수위를 의식해 수수료 문제에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망: 구글과 애플이 독점하는 앱 생태계에 대한 비판은 여러 나라에서 이어지고 있다.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8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인앱 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한 소송을 냈다. 유럽 연합도 지난 6월 애플의 인앱 결제 의무화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지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상생을 요구하는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주제 읽기: 포트나이트, 수수료 배틀 로얄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