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오는 30일부터 고액 신용 대출이 막힌다.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늘면서 일주일 사이 신용 대출이 1조 5000억 원 증가했다.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은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의 2배가 넘는 신용 대출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5.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로켓 테러가 일어나 최소 8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다. 테러범들은 소형 트럭을 이용해 로켓 23발을 시내로 발사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이슬람국가(IS)는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고 있다.

6. 과테말라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의회 건물이 불탔다. 시위대는 지난주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이 수혜를 입을 인프라 건설이 과도하다는 이유다. 최근 과테말라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중에 허리케인 피해까지 입었다.

7.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회사채 매입, 중소기업 대출을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까지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환수한다. 연준은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긴박해 재정 프로그램 만료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8. 미국의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가 허프포스트를 인수한다. 허프포스트의 모회사인 버라이즌 미디어와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인수 금액은 비공개다. 버즈피드 CEO인 조나 페레티는 허프포스트의 전신인 허핑턴포스트의 공동 창업자다.

9. 영화 개봉 방식이 바뀌고 있다. 워너미디어의 ‘원더우먼 1984’가 성탄절에 극장과 자사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맥스에서 동시 개봉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극장에서 90일간 상영한 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정답: 자율주행차. 앞으로 민간 기업들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된 서울, 세종 등에서 여러 규제를 특례로 허가받아 자율주행 셔틀, 자율주행 택시, 무인 배송 등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자율주행 기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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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부가 19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대검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검은 어떤 사안으로 감찰을 하는지 감찰 대상자에게 알려 주고, 서면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입장이다.

5. 미국 하원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 체결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6.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호주 특수 부대가 2005~2016년에 민간인 39명을 비전투 상황에서 살해하고 은폐를 시도했다고 호주군 감찰실이 발표했다. 호주 국방부 참모총장은 19일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일”이라며 아프간 국민에게 사죄했다.

7. 베트남이 올해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IMF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 경제 성장률은 2.4퍼센트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노트북과 가구 구입이 늘었는데, 이 제품들이 주로 베트남에서 생산된다. 

8. 애플이 ‘배터리 게이트’ 소송 합의금으로 1억 1300만 달러(1260억 원)를 더 내기로 했다. 2016년 애플은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낮춰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다. 올해 3월 최대 5억 달러(5580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9. 인도의 제네릭(복제약)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도상국에 배포할 때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UN 산하의 공중 보건 조직이 밝혔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복제약 공급처다. 미국 복제약의 40~50퍼센트가 인도에서 생산된다.

정답: 안성탕면(5퍼센트). 안성탕면은 전국 3위, 부산과 경남에선 1위를 차지했다. 전국 4위는 진라면(4.4퍼센트), 5위는 팔도비빔면(3.9퍼센트)이었다. 한편 국내 라면 시장은 1~9월 매출 1조 6500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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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가 나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루시라 헬스(Lucira Health)가 개발한 가정용 테스트기에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코에 면봉을 넣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는 30분 내로 나온다. 가격은 50달러 미만이다.

5. 영국 정부가 2030년부터 휘발유, 경유 사용 신차의 판매를 금지한다. 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배출량-흡수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수소 에너지, 풍력 터빈, 탄소 포획 기술 등에 투자를 늘린다.

6. 태국 수도 방콕에서 17일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최소 41명이 다쳤다. 시위대는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현 총리 세력의 퇴진, 군부가 제정한 헌법 개정,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태국 시위의 배경

7. 파키스탄의 강경 이슬람 정당이 정부에 프랑스 대사 추방과 국가 차원의 프랑스산 제품 불매 운동을 요구해,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프랑스와 이슬람 국가들은 표현의 자유냐, 성역이냐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프랑스, 라이시테의 딜레마

8.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을 출시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은 2일 무료 배송, 제네릭(복제) 의약품에 최대 80퍼센트 할인, 브랜드 의약품에 최대 40퍼센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나 의사가 아마존에 처방전을 보내면 집으로 약을 보내 준다.

9. 비트코인이 1만 8000달러(2000만 원)까지 올랐다.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 화폐에 대한 장기 전망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답: 담배. 담뱃갑의 경고 그림 12종 중 9종이 다음 달부터 달라진다. 경고 문구도 간결하게 바뀐다. 새 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말부터 시중에 판매된다. 정부는 경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년마다 그림을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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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해외 주둔 미군을 대거 철수할 계획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내년 1월 20일 새 대통령 임기 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을 4500명에서 2500명으로, 이라크에서는 3000명에서 250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5. 에어비앤비가 다음 달 중순 상장한다. 16일 제출한 IPO 사업 설명서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올해 3분기에 매출 13억 4000만 달러(1조 4800억 원), 순이익 2억 1900만 달러(2420억 원)를 올렸다. 기업 가치는 300억 달러(33조 원)로 평가된다.

6. 미국의 음식 배달 업체 도어대시도 다음 달 IPO를 한다. 올해 9월까지 매출 19억 달러(2조 1000억 원)를 올렸지만, 순손실이 1억 4900만 달러(1650억 원)다. 창업 후 7년간 적자였지만, 기업 가치가 250억 달러(27조 6500억 원)로 예상된다.

7. 테슬라가 12월 21일부터 S&P500 지수에 편입된다. S&P500은 미국 500개 대형 기업의 주식 지수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13퍼센트 급등했다. S&P500에 편입되면 인덱스 펀드들이 매수에 나서게 된다.

8.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바이오 부문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올해 3분기에 제약 회사인 애브비,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머크, 화이자에 55억 달러(6조 원)를 투자했다. 최근 화이자는 코로나 백신 개발에 진전을 보였다.

정답: 보더 콜리. 보더 콜리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견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위스키라는 이름의 6살 보더 콜리는 100개가 넘는 장난감의 이름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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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으로 200명을 넘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코로나 감염력이 1을 넘었다면서 현 추세가 계속되면 “2~4주 후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5. 대한변호사협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법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변협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6. 코스피가 2년 반 만에 2500선을 돌파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줄었고, 화이자의 백신 개발 소식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5퍼센트 가까이 오르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7.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자회사인 요기요를 팔아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로 인수 합병을 승인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이 99퍼센트에 달해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8. 페루의 임시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인 15일 사임했다.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학생 2명이 숨진 데 따른 것이다. 페루에서는 9일 마르틴 비스카라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의혹으로 의회에서 탄핵된 이후, 탄핵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9. 비디오 게임을 오래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연구가 나왔다.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이 게이머 3274명을 조사한 결과, 닌텐도 ‘동물의 숲’을 매일 4시간씩 플레이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감을 더 느꼈다.

정답: 로봇 늑대. 높이는 80센티미터, 길이는 120센티미터다. 동작 센서가 달려 있어 동작이 감지되면 울부짖는데, 소리가 1킬로미터까지 뻗어 나간다. 한편 진짜 늑대는 일본에서 1세기 전에 멸종됐다. #로봇 늑대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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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14일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회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처가 보수 단체 집회 때와 다르다며 비판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중국 기업 31곳에 대한 미국 개인, 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하이크비전 같은 중국 회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6. 러시아와 북한의 해커들이 코로나 백신을 연구하는 조직을 노리고 있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다. 제약사 7곳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려는 시도를 감지했다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 한국의 연구자들도 해킹 타깃이 됐다.

7. 전쟁은 끝났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항복을 선언한 아르메니아가 그동안 실효 지배해 오던 분쟁 지역을 떠나고 있다. 아르메니아인 일부는 집을 그대로 넘겨줄 순 없다며 불을 지르고 있다. #두 나라 분쟁 해설

8. 아프리카의 잠비아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 30억 달러(3조 3400억 원) 규모의 채권에 대한 이자를 못 내고 있다. 코로나 유행과 주요 수출품인 구리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잠비아는 내년 4월까지 채무 이행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9. 골드만삭스가 파트너 구성에 다양성을 높인다. 파트너가 되면 기본 연봉 95만 달러(10억 6000만 원)에 사모 펀드 성과 보수를 받는다. 올해 60명이 파트너로 승진하는데, 여성 16명, 아시아인 10명, 흑인 4명, 히스패닉 3명이다. 백인은 32명이다.

10. 메이저리그 최초의 여자 단장이 나왔다. 마이애미 말린스는 14일 중국계 미국인 킴 응(51)을 새 단장에 임명했다. 1990년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인턴으로 입사한 킴 응은 뉴욕 양키스와 LA 다저스 부단장, 메이저리그 사무국 부사장을 지냈다.

정답: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머스크는 코로나로 많은 화제를 낳고 있다. 코로나 봉쇄 조치에도 공장을 재가동하는가 하면, 지난 9월에는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며 “백신이 나와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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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라는 집: 국가 재정은 규모가 크고 체계가 복잡해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 구조는 집안 살림과 같다. 학원비는 교육부 예산, 도어락 설치는 국방부 예산, 식비는 농림부 예산, 교통비는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 우선순위의 문제: 개인이 비싼 겨울 코트를 새로 장만하면 한동안 외식을 줄이듯, 국가 역시 한 분야의 예산을 늘리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 2021년도 예산안: 정부는 내년에 555조 80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수입은 483조 원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돼 법인세 등 세금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보기
• 어디에 얼마를 쓰나: 정부는 내년에 보건과 복지, 일자리 분야에 전체 지출의 36퍼센트를 쓴다. 일반 행정과 지방 행정에 15.6퍼센트, 교육에 12.8퍼센트, 국방에 9.5퍼센트를 지출할 계획이다.

국가의 통장: 국가가 이렇게 쓰는 돈은 여러 주머니에서 나간다. 개인에 비유하면 용도별로 통장 여러 개를 쓰는 셈이다. 국가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이뤄진다.

•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뉜다. 일반회계는 국가 재정의 기본이 되는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개인으로 치면 일반회계는 주거래 통장, 특별회계는 자녀 교육비 통장과 개념이 비슷하다.
•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보다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는 기금을 설치해 운영한다. 국민연금기금이 대표적이다. 국가재정법상 예산과 기금은 다르지만, 통상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의미한다.

국가의 가계부: 국가의 통장까진 살펴봤다. 그럼, 국가는 돈을 어떻게 벌고 쓸까. 해마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 수입이 얼마나 될지 예상하고, 이에 따라 어디에 얼마를 쓸지 계획한다. 이러한 수입과 지출 계획을 합해 ‘예산안’이라고 한다.

• 세입: 국가의 1년 수입을 세입이라고 한다. ‘세입’의 ‘세(歲)’는 한 해를 뜻한다. 내년 한 해 동안 법인세 등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일 수 있을지, 국가사업 운영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등을 예상한 장부가 ‘세입 예산’이다.
• 세출: 예상 수입을 바탕으로 한 해의 지출 계획을 세운다. 어디에 얼마를 쓸지 계획한 장부가 ‘세출 예산’이다. 개인과 달리 국가는 경제가 어려울 때 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한다. 부족한 금액은 나라 빚을 내서 메꾼다.

예산안 처리 과정: 국가의 한 해 살림을 정부 혼자 결정하진 못한다. 각 부처가 예산 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국가 살림을 고려해 부처별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안을 만든다. 이 안을 국회가 심사하고 의결한다.

• 6~8월: 우리나라 정부의 가계부는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다. 매년 5월 말까지 각 부처는 내년도 지출 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모든 부처가 ‘내년에는 돈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기획재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조율한다.
• 9월 3일: 기획재정부가 모든 부처의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한 뒤, 새해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9월 3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 예산안과 첨부 서류, 사업별 설명서 등을 모두 합하면 수천 페이지가 넘는다.
• 10월: 국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교육부 예산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하는 식이다. 교육부 업무를 잘 알고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지출 계획이 합당한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검토한다.
•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 심사를 실시한다. 예결특위는 국회의원 50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깎거나 늘린다.
• 12월 2일: 국회 예결특위 심사가 끝나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간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회는 새해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12월 2일)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 추가경정예산: 매년 정부는 위 절차를 거쳐 ‘본예산’을 확정한다. 그런데 코로나19나 태풍처럼 비상사태가 발생해 수입과 지출 계획을 추가로 세워야 할 때도 있다. 이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 확보 경쟁: 권력은 예산에서 나온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6~8월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앞에 각 부처 공무원들이 몰려든다.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10~12월에는 국회의원실 앞이 붐빈다. 예산을 더 타내고 덜 깎이려고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이다.

• 예산 감액: 국회는 정부의 내년 지출 계획에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왜 이 금액이 필요한지 따진다.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한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단 몇 분 사이에 수십 억짜리 사업이 백지화되기도 한다.
• 예산 증액: 예산을 줄이는 건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예산을 늘릴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래도 일어난다. 국회가 정부 역점 사업을 감액하지 않는 대신, 정부도 국회 관심 사업의 증액에 동의를 해주는 식이다.
• 지역구 예산: “근린공원 조성에 15억 원 확보!” 동네에서 한번쯤 봤을 현수막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확보에 힘쓴다. 당 대표,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등 정치적 입지가 높을수록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하다.
• 소소위: 예산 규모가 크고 심사 기일도 촉박하다 보니,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을 며칠 앞두고 법에도 없는 ‘소소위’라는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심사를 해왔다. 여야 의원 3~4명과 소수 관료가 모여 막판 몰아치기 예산 심사를 한다.
• 쪽지 예산: 소소위의 예산 심사는 작은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공식적인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 회의실 문을 굳게 닫고 심사를 하는데, 이때 동료 의원들이 회의실 안으로 쪽지를 들여보낸다. 자기 지역구 예산을 잘 봐달라는 뜻이다.

결산: 한 해 예산을 다 쓴 뒤에 검사를 받는 절차도 있다. 바로 결산이다. 2020년 예산을 예로 들면, 2021년 초에 정부는 결산에 대해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2021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가 계획대로 돈을 잘 썼는지 심사한다. 문제를 발견하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한다.

정부 예산 제도가 더 궁금하다면: 국가 재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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