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일 정치
중국 상대로 줄소송, 규모는 3경
세계 각국이 중국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 초기 대응을 잘못해 판데믹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미국 미주리주를 시작으로 영국, 호주, 독일, 인도 등에서 제기된 소송의 손해 배상액 규모는 총 3경 원이 넘는다.

핵심 요약: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중국에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국제 소송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과실 입증이 어려워 실제로 배상이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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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9일 정치
비상이 일상, 또 나온 비대위
미래통합당이 28일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출범을 공식 결정했다. 주요 당직자 등으로 구성된 의결 기구 전국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8월 31일까지 4개월을 임기로 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가결시켰다.

핵심 내용: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 참패 이후 황교안 대표가 사퇴하면서 지도부 공백 사태에 빠진 뒤,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수습하기 위한 비상 지도 체제 구성에 나섰다. 그러나 김 내정자가 무기한 활동 보장을 수락 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이어서 비대위 출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비상 지도부, 비대위: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줄임말로, 당내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당 지도부가 선거 패배 등으로 갑자기 사퇴했을 경우에 임시로 구성되는 당 지도 체제다.
  • 비대위는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구성된다. 미래통합당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 지역 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1000명 규모의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 비대위원은 100인 이하 의결 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이 임명한다.
  •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권, 당규 결정권 등을 행사한다.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전국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의원 등 당내 세력으로부터 견제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비대위의 기능: 임시 조직인 비대위의 가장 큰 목표는 당의 정상적인 지도 체제를 구성하는 일이다. 전당대회를 열어 당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투표로 당의 새 지도부를 구성하면 비대위의 역할은 끝나게 된다.
  • 미래통합당은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시절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여덟 차례 비대위를 꾸렸다. 김무성, 정의화, 박근혜 등 당내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김종인 내정자 등 외부 인사를 임명해 왔다. 그러나 2012년 유력 대선 주자로 당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박근혜 비대위’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실패했다는 평가다.
  • 김종인 내정자는 당초 비대위원장직 수락 조건으로 무기한 전권을 요구했다. 짧은 기간에 당의 새 지도부만 구성하는 체제로는 당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당명 교체 등 당의 브랜드를 총체적으로 바꾸는 전면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다.

전망: 당내 세력의 견제 등을 감안하면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혁신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6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는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년 4월 24일 정치
미셸을 다시 백악관으로!
미국의 전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셸 오바마의 의향이 있다면 러닝메이트로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장에라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요약: 바이든 전 부통령은 꾸준히 미셸을 부통령 후보로 언급하고 있다. 미셸은 그동안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왔지만, 전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이끌 인물로 꼽히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미셸은 미국에서 대중적인 인기가 가장 높은 여성 명사로 꼽힌다. 강력한 팬덤을 이끌고 있어 차기 대선 후보로도 거론된다.
  • 미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대선에서 최고 스타로 떠올랐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지지 연설의 명문장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품격 있게 간다(When they go low, we go high)’는 유행어로 자리 잡을 정도였다. 당시 갤럽의 정치인 지지율 조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보다 10퍼센트포인트 높은 64퍼센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 품위 있으면서도 강단 있고, 겸손한 미셸은 이른바 ‘진보 엘리트주의’에 지친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다. 뛰어난 변호사이자 사회 운동가인 동시에 따뜻한 엄마이기도 한 미셸은 정치권에서 대체할 인물을 찾기 어려운 독보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
  • 2018년 발간한 자서전 《비커밍》은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팔렸다. 출판사 펭귄 랜덤하우스 측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자서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미셸은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갤럽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1위에 올랐다.

바이든-오바마 2020: 오바마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층 상당수는 미셸의 출마를 기대하고 있다.
  • 미셸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대한 향수가 큰 미국 진보 세력에게는 필승 카드다. 흑인, 여성 등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공략하기 어려운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도 미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올해 78세인 바이든은 ‘중도 성향의 고령 백인 남성’이라는 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지난해 성추행 의혹으로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었다는 점은 큰 걸림돌이다. 젊은 흑인 여성 부통령과의 조합이 바이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망: 미셸은 자서전에서 선출직에 나설 뜻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조차 “미셸이 다시 백악관 근처에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미셸만큼 바이든의 승리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통령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막고자 하는 진보 세력의 미셸에 대한 강력한 지지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 23일 정치
김정은 위중설, 진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위중한 상태라는 미국 CNN의 보도로 세계 각국이 긴장하고 있다. CNN은 21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핵심 요약: 김 위원장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 태양절(4월 15일)에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행사에 불참했다.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불거진 가운데 뇌사설 등이 흘러나오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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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2일 정치
830이 온다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제21대 국회에서 ‘830세대’가 주목받고 있다. 1980년대생, 30대, 2000년대 학번인 830세대는 정치권의 혁신을 주도할 세력으로 꼽힌다.

핵심 요약: 21대 국회에서 30대 국회의원은 11명으로 3.6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야당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세대교체론이 부상하면서 30대 의원들이 주요 당직을 맡아 전면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평균 연령 55세 국회: 지난 총선에서 2명에 불과했던 30대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11명으로 늘었다. 20대 당선자도 2명이다. 그러나 당선자의 평균 연령은 54.94세다. 1985년 제12대 국회 이후로 고착화된 평균 연령 50대 국회는 이번에도 해소되지 않았다.
  •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1~11대 국회까지 40대였던 평균 연령은 12대 국회에서 50대에 진입한 이래 50대 중반 수준으로 상승했다. 20대 국회는 55.7세로 역대 최고령 국회였다.
  • 청년 국회의원 수는 한 자리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30대 이하 국회의원은 18대 국회 7명, 19대 국회 9명, 20대 국회 3명 등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젊은 후보가 대거 당선된 17대 국회에서 30대 이하 국회의원은 23명으로 최근 20년 동안 가장 많았다.

소장파의 역사: 소장파(少壯派)는 젊고 기운찬 기개를 지닌 사람들의 파벌을 의미하는 단어로, 정치권에서 기득권 세력에 도전하는 젊은 정치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자주 쓰였다.
  •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는 남·원·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세 의원이 소장파로 꼽혔다. 2006년 당시 40대였던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의원은 당의 쇄신에 앞장서면서 유력 대선 주자 박근혜를 거침없이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으로 2003년 창당한 열린우리당에는 386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30대, 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의 민주화 운동 세력이 있었다. 16대 국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했던 40대 의원 천·신·정(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이 기득권 원로의 2선 후퇴를 주장하는 정풍(整風) 운동을 벌였다.

새로운 소장파의 시대 열릴까: 17대 국회 이후 가장 많은 30대 이하 당선자를 낸 이번 국회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는 기대가 높다.
  • 선거 참패 후 수습책을 모색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30대 낙선자들은 23일 청년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당 혁신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 세계 각국에서는 유능한 젊은 리더들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는 대표적인 30대 리더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39세에 당선됐다.
2020년 4월 21일 정치, 사회
국회로 출근하는 첫 번째 개, 조이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 사상 최초로 안내견의 국회 회의장 출입을 허가할 전망이다.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자의 시각 장애 안내견 조이의 출입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핵심 요약: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제148조에 따라 안내견은 국회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김예지 당선자의 소속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의 입장도 달라지고 있다.
안내견은 물건이 아니다: 안내견은 시각 장애인의 눈 역할을 한다. 안내견 동반은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권리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안내견은 공공장소를 출입하고 대중교통에 탑승할 수 있다. 안내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예지 당선자는 19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안내견은 회의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이 아니고 시각 장애인의 눈이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시각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사회적 보장 수준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 김예지 당선자의 안내견 조이는 미래한국당 선거대책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이미 국회 회의장을 출입해 왔다.

국회의 동물: 국회법에는 동물의 출입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만 금지하고 있다.
  • 국회 회의장에 동물이 등장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환경부 국정 감사에서 야생 동물 불법 포획 문제를 지적하겠다며 뱀을 가져왔고,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중금속 오염 문제를 거론하면서 산낙지를 반입했다. 뉴트리아와 벵갈 고양이도 비슷한 이유로 반입됐다.
  • 17대 국회에서는 시각 장애인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안내견 동반 출입이 허가되지 않았다. 당시 정 의원은 본회의장에 출입할 때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당시 국회 사무처 측은 “개가 짖으면 의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굳이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망: 1997년 영국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데이비드 블렁킷은 영국 최초의 시각 장애인 각료였다. 블렁킷 장관은 영국 국회 의사당은 물론 버킹엄궁에도 안내견 루시를 대동했다. 영국 정부의 문서 결재 시스템은 시각 장애인 친화적으로 바뀌었다. 김예지 당선자와 조이의 국회 입성은 차별 없는 국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20년 4월 20일 정치
평양 출신 강남 국회의원 태영호
탈북자 출신 최초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당선인이 세계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주의, 강남스타일(Democracy, Gangnam Style)’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태영호가 옛 동포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BBC는 “놀라운 승리”라고 보도했다.

핵심 요약: 태영호 당선인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하다 2016년 8월 한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김정은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태 전 공사의 주요 이력과 이번 선거 과정을 간략히 정리한다.
북한 외교관 태영호: 태영호 당선인은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의 ‘엘리트 탈북자’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이후 탈북자 중 최고위급이다.
  • 태 전 공사는 1962년 북한 평양에서 태어났다. 평양 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하고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덴마크, 스웨덴을 거쳐 영국 런던의 북한 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했다. 공사는 대사에 이어 대사관 서열 2위다.
  • 2015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형 김정철이 에릭 클랩튼의 공연을 보러 영국 런던에 왔을 때 바로 옆에서 안내를 맡기도 했다.
  • 태 전 공사는 자녀를 본국으로 복귀시키라는 당국의 지시를 받고 한국 망명을 결심했다. 북한은 외교관의 탈북을 막기 위해 외교관 자녀를 평양에 볼모로 잡아 두는 방식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16년 8월 가족과 함께 독일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 국정원 조사가 끝난 2016년 12월부터 대외 활동을 시작하고 김정은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 2018년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담은 회고록 《3층 서기실의 암호》를 펴냈다. 주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이제까지 16만 부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회의원 태구민: 4·15 총선에서 태영호 전 공사는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탈북자 출신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다.
  • 올해 2월 10일 태 전 공사는 미래통합당에 입당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미래통합당은 공산주의 국가 출신인 태 전 공사를 자유 시장 경제의 상징 ‘서울 강남’에 전략 공천했다.
  • 태 전 공사는 태영호가 아닌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출마했다. 망명 당시 북한의 테러 위협을 피하기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실제와 다르게 등록했는데, 주민등록상 이름이 ‘태구민’이다. ‘북한 주민을 구한다’는 의미다.
  •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태 전 공사는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방탄조끼를 입고 다녔다. 재력도 화제가 됐다. 탈북 4년 만에 18억 원이 넘는 재산을 모아 의혹이 제기됐는데, 태 후보는 “저서 인세와 강연 수입이라 떳떳하다”고 밝혔다.
  • 태 전 공사는 58.4퍼센트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당선이 확실시되자 선거 사무실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태 전 공사는 “대한민국은 저의 조국이고, 강남은 저의 고향”이라며 당선 소감을 전했다.

결론: WSJ, BBC, 로이터통신 등 세계 주요 언론이 태 전 공사의 당선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BBC는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건너온 다른 탈북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에 있는 탈북 인구는 3만 3000여 명이다. 태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탈북 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통일 정책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20년 4월 17일 정치
180석 슈퍼 여당이 탄생했다
제21대 총선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 180석을 얻었다.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이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을 더하면 범여권 의석은 189석에 달한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를 포함해 103석에 그쳤다.

핵심 요약: 1987년 민주화 이래 처음으로 단일 정당이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했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 활동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상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지역구 163석 + 비례대표 17석)을 차지했다. 미래통합당은 103석(지역구 84석 + 비례대표 19석) 확보에 그쳤다. 정의당이 6석(지역구 1석 + 비례대표 5석), 국민의당이 3석(비례대표 3석), 열린민주당이 3석(비례대표 3석), 무소속이 5석(지역구 5석)을 얻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코로나 극복과 미래를 선택한 것”이라며 1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며 참패를 인정했다. 통합당은 조경태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지도부가 모두 낙선했다.
  • 정의당은 현재 의석수와 같은 6석을 확보했다. 지역구에서는 심상정 대표만 살아남았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 비례 정당을 창당하면서 새 제도의 혜택을 얻지 못했다.
  • 국민의당은 4년 전 ‘녹색 돌풍’을 재현하지 못했다. 정당 지지율 20퍼센트를 목표로 했지만 6.7퍼센트에 그쳤다. 민생당은 현역 의원 20명에서 0명으로 추락해 당 존폐 위기를 맞았다. 열린민주당은 6~8석을 예상했지만 3석에 그쳤다.

화제의 지역구: 이번 총선의 주요 격전지 결과와 화제의 당선인들을 소개한다.
  • 차기 대권 주자가 맞붙은 미니 대선(서울 종로): 민주당 이낙연 후보(58.3퍼센트)가 통합당 황교안 후보(39.9퍼센트)를 크게 이겼다. 이 후보는 차기 대선 주자 입지를 강화했다. 황 후보는 당분간 칩거에 들어갈 전망이다.
  •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전 서울시장의 대결(서울 광진을): 민주당 고민정 후보(50.3퍼센트)가 통합당 오세훈 후보(47.8퍼센트)를 2746표 차이로 제쳤다. 초접전이 펼쳐져 새벽 5시가 다 돼서야 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 판사 출신 여성 정치인의 맞대결(서울 동작을): 민주당의 정치 신인 이수진 후보(52.1퍼센트)가 통합당 나경원 후보(45퍼센트)의 5선을 저지했다. 헌정사상 5선 여성 의원은 단 네 명(박순천, 박근혜, 이미경, 추미애)이다.
  • 돌아온 노무현의 오른팔(강원 원주갑):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재기에 성공했다. 이 후보는 2010년 강원도지사가 됐지만 이듬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사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지난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다.
  • 두 번은 넘지 못한 지역 장벽(대구 수성갑): 대구에서 재선을 노렸던 민주당 김부겸 후보(39.2퍼센트)가 통합당 주호영 후보(59.8퍼센트)에게 졌다. 김 후보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 목포의 눈물(전남 목포): ‘정치 9단’ 박지원 민생당 후보(37.3퍼센트)가 ‘정치 신인’ 민주당 김원이 후보(48.7퍼센트)에게 패했다. 박 후보는 “이번이 마지막 출마”라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지역 민심은 ‘변화’를 택했다.
  • 탈북자 출신 의원: 통합당 태구민 후보(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돼 탈북자 출신 첫 지역구 의원이 됐다. 통합당의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는 함경북도 탄광촌 꽃제비 출신인 지성호 후보가 당선됐다.
  •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당사자들: 민주당 황운하 후보(대전 중구)와 통합당 김기현 후보(울산 남구을)가 당선돼 국회에서 만나게 됐다. 황 후보는 울산경찰청장 재임 중 청와대 지시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막말 논란의 결말: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을 일으킨 통합당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는 큰 표 차이로 낙선했다. 여성 비하 발언이 오간 팟캐스트에 출연해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김남국 후보(경기 안산 단원을)는 당선됐다.
  • 통합당 출신 무소속 4인방: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 출마한 홍준표(대구 수성을),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권성동(강원 강릉)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4인방은 통합당에 복당을 신청할 전망이다.

21대 국회 전망: 여당이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얻었다.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을 처리할 수 있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국회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도 모두 가져간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1대 국회의 첫 뇌관: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5월 30일)과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첫 관문은 공수처장 임명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2명이 야당 몫이다. 7명 중 6명이 찬성하는 후보에 한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이 범여권 야당을 이용해 위성 비례 정당처럼 ‘위성 교섭 단체’를 꾸릴 가능성도 벌써부터 나온다.
2020년 4월 17일 정치
미국은 왜 WHO와 싸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은폐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WHO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일시 중지하고 자금의 효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요약: 미국은 2019년에 WHO 연간 예산의 18퍼센트가 넘는 5억 5300달러(6135억 원)를 제공한 최대 지원국이다.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는 왜: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언론이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WHO 책임론을 거론해 왔다. 사태의 책임을 WHO의 초기 대응 실패로 돌리려 한다는 지적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 정부가 제공한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세계 각국에 확산시키면서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WHO가 중국을 옹호하느라 대응에 늦었다는 것이다.
  • WHO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여행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당시 WHO의 권고에도 대부분의 주요 국가가 여행 금지 조치를 단행했고, 미국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WHO와 중국: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2017년 사무총장 선거전에서 ‘중국 정부의 향후 10년간 600억 위안(10조 3900억 원) 투자 약속’을 앞세워 당선됐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WHO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난 1월 28일 “중국이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 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도 두 차례나 미루다가 1월 30일에 선포했다.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판데믹 선언은 3월 11일에야 이뤄졌다.
  • WHO가 코로나 조기 방역에 성공한 대만의 조언을 묵살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해 12월 말, 대만이 코로나19의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경고했으나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을 염두에 둔 WHO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최근 “대만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공격이 나오고 있다”고 말해 더 큰 논란에 휩싸였다.

전망: 미국의 2020년 지원금 가운데 절반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법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이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국 내 보건 관련 프로그램에 투입할 수 있다. 의회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향후 추진되는 세출 관련 법안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할 가능성은 있다. 특히 판데믹 시기에 WHO의 자금이 끊기면 전 세계적인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0년 4월 15일 정치
이스라엘의 총선, 총선, 총선, 총선?
오늘은 4년에 한 번 있는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선 1년 사이에 총선을 세 번이나 치렀다. 네 번째 총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리쿠드당을 이끄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연립 정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또 총선이 열린다.

핵심 요약: 이스라엘에서 연립 정부가 없는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과 9월, 올해 3월 총선을 치렀지만 원내 1당과 2당이 모두 연립 정부 구성에 실패했다. 수요일 자정까지 양당이 합의하지 못하면 다시 총선이 열린다.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총리가 국정 전반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다.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그러나 1948년 건국 이래 단독으로 과반을 넘긴 정당이 없다. 그래서 정치 이념이나 노선이 비슷한 정당끼리 연합해 연립 정부(연정)를 꾸려 왔다.
  • 과반 정당이 없으면 대통령이 연정 구성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대표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연정 구성권을 부여한다. 전체 의석 120석 중 61석 이상을 확보하면 연정이 구성된다. 총리 후보자가 정해진 기한 내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 다른 사람에게 구성 권한이 넘어간다.

정당 구도: 이스라엘 정치권은 현 집권당인 보수 성향의 리쿠드당과 중도 성향의 청백당이 양분하고 있다. 나머지 군소 정당들은 이들과 연합해 연정을 꾸린다. 리쿠드당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끌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14년간 집권 중인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다. 청백당은 반(反)네타냐후 진영이 창당했고 베니 간츠가 대표를 맡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연정 구성: 이스라엘은 지난 1년 동안 연정 구성에 번번이 실패해 총선을 세 번 치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정 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 2019년 4월 총선에서 보수 정당 연합은 전체 120석 중 65석을 차지했다. 리쿠드당을 이끄는 네타냐후 총리의 5선이 확실시됐지만 병역법이 걸림돌이었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가 있지만 하레디(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는 병역이 면제된다. 베이테누당(5석)이 병역 면제에 반대하며 연정 불참을 선언했다. 보수 연합은 과반 의석에 1석이 모자랐다.
  • 2019년 9월 다시 열린 총선에서 청백당이 33석, 리쿠드당이 32석을 얻었다. 보수 진영과 중도·좌파 진영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유일한 해법은 이념이 다른 두 정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대연정’이었다. 네타냐후는 청백당 대표와 총리직을 번갈아 맡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청백당 대표는 리쿠드당과의 연정은 가능해도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네타냐후와는 함께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 2020년 3월 3차 총선이 열린다. 리쿠드당은 36석, 청백당은 33석을 얻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각 당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청백당 대표에게 연정 구성권을 부여했다. 청백당 대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비상 내각이 필요하다며 네타냐후와 연정 협의를 시작한다. 총리직 교대 수행에 합의하며 연정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당 안팎의 반발로 무산 위기에 처한다.
  • 당초 청백당 대표에게 주어진 연정 구성 시한은 지난 월요일 자정까지였다. 그러나 청백당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와의 합의가 임박했다며 시한을 이틀 연장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 수요일 자정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연정 구성 권한을 의회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전망: 연정 구성 권한이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는 전체 의원 120명 중 61명 이상이 지지하는 의원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 의회가 21일 안에 후보를 지명하지 못하면 의회는 해산되고 이스라엘 유권자들은 또다시 투표소로 향하게 된다. 1년여 만에 네 번째 총선이 치러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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