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일 정치
푸틴의 ‘답정너 국민 투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국민 투표 결과 78퍼센트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16년의 집권에 이어 두 차례 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당선되면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핵심 요약: 차르 푸틴의 시대가 열렸다. 푸틴은 국민 투표에서 압승하면서 종신 집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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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8일 정치
중국-인도 국경 분쟁…최소 20명 사망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서 충돌해 최소 20명의 인도군이 사망했다. 인도 육군은 16일 성명을 통해 “15일 밤 라다크 지역의 갈완 계곡에서 양국 군인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20명의 자국 군인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사상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핵심 요약: 45년 만에 첫 교전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때 ‘힌디 치니 바이바이(인도와 중국은 형제)’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었다. 일각에서는 세계 인구 순위 1위와 2위인 두 대국의 충돌이 미·중 신냉전 구도를 가속화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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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2일 정치
포스트 아베는 누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20퍼센트대까지 폭락하면서 일본의 권력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 당 정무조사회장 등 유력 주자들은 포스트 아베를 노린 경쟁을 시작했다.

핵심 요약: 코로나 대응 실패와 도쿄 올림픽 연기, 경기 침체와 비리 스캔들까지 이어지면서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은 확산하고 있다. 5월 언론 여론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최저 27퍼센트(마이니치신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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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0일 정치
예산 삭감, 해체, 목 조르기 금지…미국 경찰 개혁 논쟁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미국 민주당이 경찰의 지나친 무력 사용을 저지하고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경찰 개혁 법안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목 조르기 금지도 포함돼 있다.

핵심 요약: 인종 차별 반대 목소리는 경찰 개혁 요구로 바뀌고 있다. 시위 현장에는 ‘Defund the police(경찰 예산을 삭감하라)’라는 새로운 구호가 등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의 99퍼센트는 위대하다”며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시위를 계기로 미국에서 경찰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20 치안 정의법: 민주당은 “구조적 변화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경찰 개혁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 민주당이 공개한 134쪽 분량의 법안 초안은 경찰의 과도한 폭력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당한 시민이 경찰의 고의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무분별하게 권리를 박탈했다는 것만 보여 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고, 바디캠 사용도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6월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공화당에서도 경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밋 롬니 상원 의원은 경찰이 불필요하게 무력을 쓰거나 인종 및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했는지를 판단하는 감독 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부터 해체까지: 변화에 대한 요구는 많은 도시에서 실제 경찰 예산 삭감, 경찰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의 창립자는 “경찰 예산을 줄여 지역 사회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욕시장은 경찰 예산 60억 달러를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 복지 서비스 자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2억 5000만 달러를 흑인과 히스패닉 공동체의 건강 및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할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시 경찰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놨다.

“좌파의 경찰 폐지 운동”: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총장, 경찰서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예산 삭감도, 경찰 해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경찰 개혁 추진에 대해 “급진 좌파 민주당이 미쳤다”며 자신은 법과 질서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 개혁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제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망: 경찰 노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이 예상되는 민주당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실제 통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단순한 경찰력의 축소를 넘어 시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치안 시스템의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