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정치
워싱턴의 정치 빌런, 풀려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은 최측근 로저 스톤을 10일 전격 사면했다. 로저 스톤은 트럼프의 40년 지기이자 대선 캠프의 참모였다. 그는 감옥에 가기 나흘 전, 자유의 몸이 됐다.

핵심 요약: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스톤은 증인 매수와 위증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면 발표는 수감일을 늦춰 달라는 스톤의 요청을 항소 법원이 기각한 지 1시간 만에 나왔다. 미국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전대미문의 역사적 부패’라며 비판하고 있다.
어둠의 킹메이커: 그는 흑색선전과 돈만 있으면 미키마우스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40년 동안 미국 정치권을 흔들었다.
  • 성공한 ‘닉슨 덕후’: 로저 스톤은 닉슨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닉슨의 얼굴 문신을 등에 새겼을 정도다. 그는 대학 시절 닉슨의 재선 캠프에 합류하며 정치에 입문했고 19살의 나이로 ‘워터게이트’ 사건의 최연소 연루자가 됐다. 이때부터 ‘흑막 정치의 전설’이 시작됐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킹메이커로 활약하기도 했다. 막말과 음모, 폭로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전략이 주특기다.
  • 트럼프의 비선 실세: 스톤은 1988년부터 트럼프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 그는 “트럼프는 정계에서 말을 찾아 헤매는 기수에게 명마와도 같았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하자 갈고닦은 정치적 ‘술수’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최대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하기 위해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폭행 루머를 퍼트렸고, 힐러리 캠프의 이메일 수천 건을 폭로한 위키리크스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2016년 미국 대선은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로 불렸다. 스톤은 공식 직함이 없었지만, 대선 캠프의 가장 강력한 실세였다. 
  • 어록: 그는 권모술수 앞에 당당하다. “무명보다 악명이 낫다”, “정치는 추잡한 사람들을 위한 쇼 비즈니스”라는 말에서 그의 정치 철학을 알 수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킹메이커 로저 스톤〉을 만든 모건 페흐머 감독은 스톤을 향해 “정치적 암흑 예술의 전문가”라며 “부도덕하고 지저분한 일을 하고 싶다면 로저에게 맡기라”고 했다.

네버 엔딩 자충수: 트럼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언론은 ‘닉슨조차 건너지 못한 선을 넘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한다.
  • 백악관 참모들은 정치적 후폭풍을 이유로 사면을 반대했다. 트럼프의 ‘호위무사’인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마저 말렸다고 한다.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이끈 로버트 뮬러 전 특별 검사는 “스톤은 형이 확정된 중범죄자”라며 사면 결정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썼다.
  • 잇단 자충수와 측근의 폭로로 트럼프는 궁지에 몰리고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에 이어, 14일 트럼프의 조카 메리가 트럼프의 대학 부정 입학 등을 주장한 책을 출간한다. 9월에는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의 측근이 《멜라니아와 나》라는 책을 낸다.

볼드모트가 된 트럼프: 《워싱턴 포스트》는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찍은 광고물에 트럼프의 이름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선 승리는 물론 상·하원 선거를 모두 싹쓸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련 주제 읽기: ‘메모광’ 트럼프 전 보좌관의 폭로 , ‘분열의 정치’에 무너지는 트럼프
7월 10일 정치
트럼프와 아이비리그의 개학 전쟁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MIT)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행정 명령을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6일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강제 추방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미국의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109만 5299명으로, 미국 대학의 평균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15~20퍼센트에 달한다.

핵심 요약: 학교가 트럼프의 새로운 타깃으로 부상했다. 트럼프는 학교 정상화를 시작으로 경제를 재개해 11월 대선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소송을 걸고 교육계와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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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정치
우리가 아는 홍콩은 없다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침해하는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이 6월 30일 밤 11시 전격 시행됐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홍콩 보안법의 전문은 국가 분열, 중앙 정부 전복, 테러, 외국과 결탁한 안보 범죄 등 4대 범죄를 최대 무기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첫날인 1일 300여 명이 체포됐다.

핵심 요약: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30일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공표했다. 이로써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은 폐기되고 홍콩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박탈당하면서 권위주의 통치가 시작됐다.
제2의 주권 반환: 국가 분열, 안보 범죄 등을 예방하고 처벌하려는 목적의 홍콩 보안법은 전체 66조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의 기본법보다 보안법이 우선시돼 홍콩 역사상 두 번째 주권 반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보안법이 열거한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대 범죄는 최고 무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범죄자를 본토에 인도하는 내용의 송환법이 촉발한 반중 시위나 ‘홍콩 독립’ 등의 구호도 처벌 대상이 된다.
  • 홍콩의 통제 체제는 중앙 정부 직할로 재편된다. 안보 관련 사안의 관할권은 중앙 정부가 설치한 홍콩 국가 안보처가 가져가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에서 맡는다. 홍콩 정부 산하에는 안보 업무를 관리하는 ‘국가 안보 수호 위원회’가 설치된다.
  • 홍콩 영주권자뿐 아니라 기업과 비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되어 벌금을 부과 받거나 심한 경우에는 추방될 수 있다.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중화 인민 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하고, 학교, 사회단체, 미디어, 인터넷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국가 안보 교육도 확대된다.

위축 효과 현실화되다: 벌써부터 홍콩 내 민주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검거가 시작됐다.
  • 인터넷에는 체포 가능성이 큰 54명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다. 빈과일보 발행인 리즈잉, 2014년 ‘우산 혁명’의 주역이자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끌었던 조슈아 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을 비판하던 홍콩 시민들의 트위터 계정 삭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인터넷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가상 사설망(VPN) 소프트웨어 판매는 급증했다.
  • 홍콩 독립 성향의 데모시스토당, 홍콩민족전선, 학생동원 등은 활동 중단, 해산을 선언했다. 홍콩독립연맹을 창설한 웨인 챈은 6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으로 근거지를 옮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 허브 무너지나: 홍콩이 누려 왔던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 미국은 중국 반환 이후 ‘고도의 자치’를 누려 왔던 홍콩에 적용해 온 수출 허가 예외 등 특혜 조치를 철회하고 홍콩 자치권 훼손과 관련된 중국 관리에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글로벌 금융 자본과 기업, 인력이 대규모 유출되는 이른바 ‘헥시트(홍콩+엑시트)’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은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진 홍콩 시민 30만 명의 영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전망: 1호 체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슈아 웡은 “이전까지 세계가 알던 홍콩은 종말을 고했다”며 “테러 통치의 시대로 들어간다”고 했다. 전 세계는 홍콩이 국제도시에서 중국 도시 중 하나로 편입되는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6월 23일 정치
미국의 10대, 트럼프에게 한 방 날렸다

코로나 봉쇄 이후 110일 만에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유세가 ‘노쇼’ 사태로 흥행에 실패했다. 20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열린 유세는 1만 9000여 명 정원에 6200여 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10대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영상 플랫폼 틱톡(Tik Tok) 내 활동가들과 K팝 팬들이 집단 예약 후 불참 운동을 벌인 결과다.

핵심 요약: 100만 명의 참석자를 예측했던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의 낙관적인 전망은 크게 빗나갔다. 선거권이 없는 Z세대의 온라인을 통한 의사 표현이 기성 정치권의 이벤트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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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정치
‘메모광’ 트럼프 전 보좌관의 폭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거 최측근이 저격수로 돌변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재선 승리를 도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국익보다 자신의 재선을 우선했다며, 백악관 재직 시절 겪은 여러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핵심 요약: 지난해 트윗으로 해고된 존 볼턴 전 보좌관은 오는 23일 백악관 시절을 회상한 책《그것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을 출간한다. 책의 파장을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이 출판을 막기 위해 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언론을 통해 내용이 먼저 알려지게 됐다.
메모광의 600쪽 비밀 노트: 볼턴의 별명은 ‘메모광’이다. 백악관의 산증인인 그의 메모장이 세상에 나왔다. 
  • 미·중 간 무역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비공개로 만났다. 볼턴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재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이 선거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에서 승부처가 될 농업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서다. 시 주석이 농산물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300년간 가장 위대한 중국 지도자”라고 기뻐했다가 잠시 뒤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며 칭찬 수위를 높였다.
  •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유린에 눈감았다는 폭로도 나왔다. 미국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지만, 볼턴에 따르면 트럼프는 시 주석에게 “위구르족 강제 수용소를 계속 지어라. 그것이 정확히 옳은 일(exactly the right thing)”이라고 했다.
  • 해고된 뒤 “적절할 때 말할 것”이라던 볼턴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 볼턴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딜 메이커’를 자처하지만, 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허수아비 취급을 받았다”고 공격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다른 정상들에게도 조종당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집착이 약점이 됐다는 것이다.

최측근도 뒷담화: 볼턴은 트럼프의 측근들마저 뒤에서는 그를 조롱했다고 이야기한다.
  • 2018년 북·미 정상 회담에서 볼턴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내용은 ‘그는 완전히 거짓말쟁이(He is so full of shit)’였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식 수준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고, 핀란드가 러시아의 일부인지를 볼턴에게 묻기도 했다는 것이다.
  • 폭로에 나선 건 볼턴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가 오는 8월 가정사를 다룬 책을 내고 폭로 대열에 합류한다. 《너무 과하고 절대 충분치 않은: 내 가족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를 만들었나(Too Much and Never Enough: How My Family Created the World’s Most Dangerous Man)》라는 제목의 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시절 사기성 세금 문제와 상속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한 인터넷 매체는 ‘끔찍하고 외설적인’ 내용이라고 평했다.

전망: 메가톤급 폭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백악관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코로나에 인종 차별 시위, 폭로까지 겹치면서 일부 참모들은 현재 백악관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무겁게 가라앉아있다고 말한다. 메모에 기반한 폭로라는 점에서 여론은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은 쉽지 않아 보인다.
6월 10일 정치
예산 삭감, 해체, 목 조르기 금지…미국 경찰 개혁 논쟁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미국 민주당이 경찰의 지나친 무력 사용을 저지하고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경찰 개혁 법안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목 조르기 금지도 포함돼 있다.

핵심 요약: 인종 차별 반대 목소리는 경찰 개혁 요구로 바뀌고 있다. 시위 현장에는 ‘Defund the police(경찰 예산을 삭감하라)’라는 새로운 구호가 등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의 99퍼센트는 위대하다”며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시위를 계기로 미국에서 경찰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20 치안 정의법: 민주당은 “구조적 변화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경찰 개혁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 민주당이 공개한 134쪽 분량의 법안 초안은 경찰의 과도한 폭력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당한 시민이 경찰의 고의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무분별하게 권리를 박탈했다는 것만 보여 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고, 바디캠 사용도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6월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공화당에서도 경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밋 롬니 상원 의원은 경찰이 불필요하게 무력을 쓰거나 인종 및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했는지를 판단하는 감독 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부터 해체까지: 변화에 대한 요구는 많은 도시에서 실제 경찰 예산 삭감, 경찰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의 창립자는 “경찰 예산을 줄여 지역 사회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욕시장은 경찰 예산 60억 달러를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 복지 서비스 자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2억 5000만 달러를 흑인과 히스패닉 공동체의 건강 및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할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시 경찰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놨다.

“좌파의 경찰 폐지 운동”: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총장, 경찰서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예산 삭감도, 경찰 해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경찰 개혁 추진에 대해 “급진 좌파 민주당이 미쳤다”며 자신은 법과 질서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 개혁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제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망: 경찰 노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이 예상되는 민주당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실제 통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단순한 경찰력의 축소를 넘어 시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치안 시스템의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월 8일 정치
‘분열의 정치’에 무너지는 트럼프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래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4일 정치 전문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분석한 최근 여론 조사 결과 평균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1퍼센트로 바이든 전 부통령(49.3퍼센트)보다 7.2퍼센트포인트 낮았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 지역인 애리조나, 오하이오, 위스콘신주 여론 조사에서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는 침체 되고, 인종 차별 시위 진압 문제로 정부 관료와 여당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발하면서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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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정치
한국으로 날아든 트럼프의 초청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4개국에 G7(선진 7개국) 정상 회의 참석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0일 첫 민간 우주선 ‘스페이스X’ 발사를 참관하고 돌아오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G7 정상 회의를 6월에서 9월로 연기하고 비회원국 가운데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서방 국가 중심의 G7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 4개국을 추가 초청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반중국 전선’ 참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 고립 작전: 이번에 초청된 한국, 호주,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G7은 현재의 세계를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매우 시대에 뒤처진(outdated) 국가 그룹”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 호주, 인도,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알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G7 정상 회의가 “중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책임론, 무역 분쟁에 이어 홍콩 통치 문제를 비판하며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중국은 ‘일국양제’ 약속을 일국 체제로 대체했다”고 말하며 ‘홍콩에 (중국과) 다른 특별 대우를 제공했던 정책 면제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G7이란: G7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는 선진 7개국 회의다.
  • G7은 1973년 1차 오일 쇼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옛 서독,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이면서 시작됐다. 1975년 2차 오일 쇼크를 거치며 G5 정상 회의로 승격된 뒤, 1976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G7이 됐다. 1997년에 러시아가 포함되면서 G8이 됐지만,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령으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 G7 정상 회의는 에너지 정책, 기후 변화, 에이즈, 세계 안보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을 퇴치하는 글로벌 펀드를 설립해 2002년부터 2700만 명이 넘는 생명을 살리기도 했다.
  • 이번 비회원 국가 초청이 새로운 선진국 클럽 G11 구성을 목표로 한 제안인지, 일시적인 확대 회의 개최 의사인지는 불분명하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 회의 주최국 대통령으로서 원하는 나라 정상을 초청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회의체를 G11으로 바꾸는 것은 한 국가가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 이번 초청을 놓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격화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이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됐다는 우려도 크다.
5월 28일 정치, 경제
최악의 미중 관계, 불안한 세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1979년 수교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무역 협정을 맺고 휴전에 들어가는 듯했던 양국은 코로나19 책임 공방을 시작으로 산업, 금융, 외교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1980년대식 냉전 체제가 다시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핵심 요약: 미국과 중국은 화웨이 제재, 환율 갈등, 홍콩 보안법 제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국의 패권 전쟁은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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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정치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 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외부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등을 금지, 처벌하고,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핵심 요약: 홍콩의 자치를 보장해 온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 홍콩 시민 사회는 “일국양제의 죽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도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미·중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은 매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열고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두 행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개최돼 ‘양회(兩會)’라 불린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반 늦게 열렸다.
  •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한다. 중국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헌법 개정, 법률 제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매년 한 차례 열리기 때문에 상설 기관인 상무위원회를 둔다. 정협은 전인대에 각종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 자문 기구다.
  • 전인대는 중국 헌법에 명시된 최고 국가 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다. 공산당이 결정한 사안을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홍콩 국가보안법: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초안이 소개됐다. 홍콩에서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는 내용이다. 전인대 표결 이후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을 거치면 효력을 갖게 된다.
  • 홍콩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가 제정하지만, 중국 정부는 외교와 국방에 관한 중국 본토의 법규를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부칙으로 삽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안을 직접 만드는 것은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혼란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전인대가 홍콩 보안법 제정에 나서자 홍콩 야권은 “일국양제의 죽음”,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콩 야권과 시민 사회는 다음 달 초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전망: 영국, 호주, 캐나다, 유럽 연합(EU) 등 국제 사회는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무역 전쟁, 코로나19 책임 공방에 홍콩 보안법 대립까지 더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층 격화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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