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0일 정치
대통령만 있었던 건 아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승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만이 아니다. 대선과 함께 미국 의회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 하원 전체 435석에 대한 선거도 치러졌기 때문이다. 일부 주에서는 법안에 대한 주민 투표도 실시됐다.

핵심 요약: 대선 결과 미국 역사상 ‘첫’ 여성, 아프리카계, 아시아계라는 수식어를 갖게 된 카멀라 해리스가 부통령직에 오르게 됐다. 이전보다 많은 성 소수자(LGBTQ) 의원이 선출돼 다양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우버 같은 플랫폼 기업, 마리화나도 승기를 거머쥐었다. 
역사적 기록: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올해 56살이다.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을 지내고 2016년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에 당선돼 중앙 정계에 입문한 지 4년 만에 역사적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 미국 사회 비주류의 굴레였을 조건들이 해리스의 강점이 됐다. ‘70대 백인 남성’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는 다른 젊고 유능하며 전투력을 갖춘 부통령 이미지로 민주당 득표율을 끌어올렸다. 해리스는 승리 연설에서 “제가 부통령직을 맡는 첫 번째 여성일지는 몰라도,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라고 말했다.

무지개 바람: 흑인 동성애자와 트렌스젠더 후보 등 성 소수자(LGBTQ)의 정계 진출이 두드러졌다. 뉴욕주에서 선출된 32살 리치 토레스와 33살 몬데어 존스는 사상 첫 흑인 동성애자 하원의원이다. 델라웨어주에서는 30살의 트랜스젠더 사회 운동가 세라 맥브라이드가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3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 미국 상·하원에는 이미 7명의 성 소수자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백인 동성애자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기도 했다. 성 소수자 인권 단체 글래드(GLADD)는 “더 많은 진보와 평등”을 외쳤다.

당선‘인’ 아닌 승자: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즉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는 미국에서도 논란이다. 이들을 노동자로 분류하도록 한 캘리포니아주의 법안(AB5)이 시행되자 ‘인건비 폭탄’을 우려한 업체들이 자영업자로 간주하자는 주민 발의안으로 맞섰다. 애리조나주 등 4개 주에서는 대마초(마리화나)를 합법화할지 주민들에게 물었다.
  • 법 바꿔 기사회생: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 음식 배달 업체 도어대시 등은 발의안을 낸 뒤 투표에서 이기려고 2억 500만 달러(2284억 원)를 쏟아부었다. 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철수하고 운전기사들은 생계를 잃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투표한 사람의 58퍼센트가 업체 주장에 찬성했다.
  • 파랑, 빨강 말고 초록: 민주당과 공화당이 겨룬 대선의 막판 혼전과 달리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머쥔 주인공도 있다. 대마초다. 애리조나, 몬태나, 뉴저지, 사우스다코타 등 4개 주에서 대마초를 성인 기호 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주민 발의안이 통과됐다. 미시시피주에서는 의료용만 허용됐다. 이제 미국 15개 주에서 대마초가 전면 합법이다.

승자들이 보여 준 것: 어느 당이 선전했는지,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이 당선됐는지, 어떤 정책이 선택을 받았는지 선거의 결과가 반영하는 것은 그 사회의 현재 모습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바람이기도 하다. 과거의 선택에 대한 반성일 수도 있다. 미국 대선의 승자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관련 주제 읽기: 미국 대선의 승자는 대마초?여성, 유색 인종, 그리고 ‘투사’
2020년 11월 10일 정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내년 1월 들어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트럼프 뒤집기’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8일 승리 선언 연설에서 “미국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도메인명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과 동시에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 명령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되돌릴 계획이다. 인수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최우선 해결 과제 4가지 △코로나19 방역 △인종 평등 △기후 변화 △경제 회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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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0일 정치
바이든이 누구냐면
조 바이든이 세 번째 도전 만에 미국 4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승리 연설에서 “분노와 분열을 끝내고, 통합과 치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바이든은 내리 6선을 기록하며 36년간 활동한 상원의원이다. 8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기도 했다. 화려한 정치 경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낯선 정치인이다. ‘무색무취’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미국 국민들은 ‘통합’의 적임자로 바이든을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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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6일 정치
바이든 “유력”, 트럼프 “불복”
초접전 양상을 벌였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6일 0시(한국 시간)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유력하다. 재선에 도전했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핵심 요약: 예상을 깨고 개표 초반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치고 나갔다. 하지만 중후반부터 판세가 바뀌면서 결국 바이든 후보가 백악관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중단 소송, 재검표 요구 같은 대선 불복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바이든의 미국과 트럼프의 미국이 충돌하고 있다.
백악관 앞에 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은 270명이다. 6일 0시(한국 시간) 현재 바이든 후보는 264명을 확보했다. 6명만 더 얻으면 당선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을 확보했다. 바이든 후보는 승리를 확신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 초기에 치고 나간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초기 애리조나를 제외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 주 6곳 가운데 5곳에서 우세했다. 선거 전 바이든의 낙승을 예상했던 언론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내가 이겼다”고 했다. 바이든 후보는 “끝까지 보자”는 입장이었다.
  • 바이든의 막판 뒤집기: 개표 중후반이 되면서 판세가 바뀌었다. 바이든 후보가 열세였던 경합 주 가운데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역전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바짝 추격했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진 순간이었다.
  • 우편 투표도 바이든이 우세: 격전지 대부분에서는 아직 우편 투표를 다 확인하지 못했다. 추가로 개표가 이뤄질 군인과 해외 체류자의 부재자 투표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우편 투표 참여도가 높아, 결국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다는 관측이다.

이삿짐 안 빼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날 생각이 조금도 없다.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거나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경합 주를 상대로 줄소송을 걸고, 재검표를 요구했다. 
  • 개표 중단 소송: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미시간주를 상대로 개표 중단 소송을 걸었다. 기한을 넘긴 우편 투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공화당 참관인들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는 이유다.
  • 재검표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과 위스콘신에게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에서 13만 표(1.5퍼센트), 위스콘신에서 2만 표(0.7퍼센트) 차이로 바이든 후보에게 역전당했다.
  • 부정 선거 가능성 제기: 트럼프 대통령은 “마법처럼 표가 사라졌다”며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손상됐다”고 투표 결과를 부정했다. 트럼프 캠프도 “선거의 완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멀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과 재검표 요구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넘게 걸릴 수 있다. 12월 14일까지 마무리돼야 할 각 주의 선거인단 구성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이 난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방대법관은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믿는 구석’이다.

갈라진 시민 사회: 그 사이 미국 전역은 분열됐다. 바이든 우세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개표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트럼프 우세 지역에서는 부정 선거 규탄 시위가 열리고 있다. 오리건에서는 일부 폭력 사태가 빚어져 주 방위군이 배치됐다.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방화 시도를 막고 화약류를 회수하기도 했다. 미시간에서는 트럼프 지지자 수백 명이 개표소에 난입하기도 했다. 워싱턴 D.C.에서는 극우 성향 단체 회원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결론이 늦어질수록 갈등은 더 심해질 수 있다.
2020년 11월 5일 정치
우편 투표가 승부를 가른다
미국 대선이 혼전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에서 승리하며 예상 밖 선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두 후보는 5일 새벽 1시 현재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6개 경합 주 가운데 각각 3곳씩 앞서고 있다.

​​​핵심 요약: 현장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했지만 승리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우편 투표 개표가 남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사전 우편 투표에 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해 개표가 완료되려면 며칠 더 걸린다. 우편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자여서 바이든이 역전할 수 있다.
270명을 확보하면 이긴다: 미국 대선은 간접 선거와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간다.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미국 대선 방식 해설
  • 6대 경합 주: 미국도 지역별로 텃밭이 있다. 그래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경합 주가 승패를 좌우한다. 이번 대선에선 중서부 러스트 벨트(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와 남부 선 벨트(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를 차지하면 대권에 가까워진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다.
  • 승부처: 중서부 러스트 벨트다. 이른바 ‘블루월’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지역이다. 다른 주의 개표 결과가 2016년 대선 때와 같다고 가정할 때, 바이든은 이들 3개 주에 걸린 선거인단 46명을 확보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 우편 투표: 변수는 64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우편 투표다. 러스트 벨트 3개 주는 현장 투표보다 사전 우편 투표를 늦게 개표한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는 투표일 후 3일 내로 도착한 우편 투표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문제는 우편 투표: 개표 결과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를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관건은 우편 투표다. 선거 당일 투표자의 66퍼센트가 트럼프 지지자, 우편 투표자의 60퍼센트가 바이든 지지자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 3개다.
  • 개표 중단: 트럼프는 현지 시각 4일 오전까지의 집계를 바탕으로 대선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아직 일부 경합 주는 우편 투표 개표를 완료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승기를 굳히기 위해 우편 투표에 대한 개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법정 싸움: 트럼프는 투표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까지 집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질 경우, 우편 투표의 정당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맡게 된다.
  • 소요 사태: 어느 한쪽의 승리를 다른 쪽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미국 대도시의 상점들은 대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폭동에 대비해 쇼윈도를 나무판자로 막았다. 내전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대법원, 선거를 결정할까: 실제로 대법원이 미국 대선 결과를 정한 선례가 있다. 2000년 대선 이후 민주당은 플로리다주 선거 결과를 놓고 재검표 소송을 진행했다. 불과 537표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우편 투표를 두고 소송전이 벌어진다면 선거 결과는 12월이 돼서야 대법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미국 대법원은 현재 6 대 3으로 보수 성향 법관이 더 많다. 대법원 소송까지 간다면 트럼프가 유리하다.

관련 주제 읽기: 5:4가 6:3이 되면, 트럼프, 붕괴를 완성하다, 실용주의자 바이든
2020년 11월 3일 정치
미국 대선이 한국에 쏘아 올릴 공
우리 시간으로 3일 오후부터 24시간 동안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 대부분의 여론 조사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점친다. 하지만 섣불리 결과를 단언할 수는 없다. 플로리다 등 경합 지역에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현장 투표에서 ‘샤이 트럼프’ 유권자가 활약할 가능성도 있다.

핵심 요약: 미국 대선은 단순히 남의 나라 선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경제 등 다양한 정책과 직결돼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의 정책을 통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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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0일 정치, 사회
카자흐스탄. 베리 나이스!
카자흐스탄 정부가 자국 비하 논란을 빚었던 미국의 블랙 코미디 영화 〈보랏(Borat)〉을 국가 홍보에 활용했다. 속편 공개에 맞춰 영화 속 유행어 “베리 나이스(Very nice)”를 국가 관광 홍보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핵심 요약: 영화 보랏은 카자흐스탄 방송국 리포터가 미국을 여행하는 내용이다. 1편 개봉 당시 카자흐스탄 비하 논란이 일었지만, 1편과 속편 모두 영화의 중심에는 미국 사회 풍자가 담겨 있다. 특히 미국 보수의 위선과 극단주의를 꼬집어 공화당 측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카자흐스탄. 베리 나이스: 영화 보랏은 카자흐스탄 방송국 리포터가 미국 사회 곳곳을 헤집고 다니는 이야기다. 2006년에 1편이 나왔고, 지난달 23일 아마존 프라임에서 속편이 공개됐다. 영국 배우 사챠 바론 코헨이 카자흐스탄 리포터 보랏 역을 연기했다.
  • 이 영화는 허구와 사실을 섞은 모큐멘터리(mockumentary) 형식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미국인들은 배우가 아닌 일반인이다. 주인공 보랏을 실제 카자흐스탄의 방송국 리포터로 오인하고 대한다.
  • 영화 속 카자흐스탄 어린이는 총을 들고 담배를 피운다. 여성은 남성의 도구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말 소변도 마신다. 모두 허구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1편 개봉 당시 국가 비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자국 내 상영을 금지하고, 《뉴욕타임스》에 반박 광고도 실었다.
  • 이 영화 1편은 세계적으로 2억 6200만 달러(3000억 원)를 벌며 흥행에 성공했다. 카자흐스탄 관광 비자 신청도 10배 이상 늘었다. 그러자 이번에 속편이 나왔을 때 카자흐스탄 정부는 입장을 바꿔 보랏의 유행어 “베리 나이스”를 아예 국가 관광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카자흐스탄 관광 홍보 영상 보기

허구로 숨겨진 민낯을 밝히다: 이 영화의 진짜 목적은 카자흐스탄 비하가 아니다. 주인공 보랏이 선진국인 미국에 가야 하는 당위를 과하게 설정한 것이다. 영화 1편과 속편은 주인공이 미국에서 발견한 보수 진영과 일부 시민의 극단주의를 풍자한다.
  • 보랏은 어리숙한 리포터인 척하며 일부 미국인의 극우 발언을 여과 없이 듣고 전한다. 소수 인종과 동성애자 비하, 성차별, 노예제 부활 같은 얘기가 예사로 나온다. 모기약으로 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코로나보다 민주주의가 더 위험하다”는 주장도 담겼다.
  • 이 영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기자 역할 배우와 침실에 들어가 바지춤에 손을 넣는 장면까지 몰래 카메라에 담아 공개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부적절한 행동은 없었다”며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다.
  • 영화는 주인공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 복장을 하고 공화당 행사에 제지 없이 들어가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가 극우 발언을 쏟아 내는 모습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을 일삼은 비겁한 영화”라고 비판했다.

미국이라 가능한 보랏: 영화 제작사는 1편 개봉 후 배우에게 속은 출연진과 단체에게 줄소송을 당했다. 하지만 저작권 관련 일부 소송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랏 측이 승소했다. 속편에 대해서도 아직 법적 대응은 없다. 미국은 수정 헌법 1조에서 언론과 출판,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강조하기 때문이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가 보랏의 유행어를 관광 슬로건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보랏 역을 연기한 배우 코헨은 미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나라라 카자흐스탄을 선택했을 뿐이라며 “진짜 카자흐스탄은 현대적이고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밝혔다.
2020년 10월 30일 정치, 경제
대체 누가 당신을 뽑았습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CEO들이 28일 미국 상원에서 소셜 미디어에 부여된 면책 권한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으로 열린 청문회의 하이라이트였던 잭 도시 트위터 CEO와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의 공방을 정리했다.

핵심 요약: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가 올린 유해한 게시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셜 미디어들은 이 권한을 축소하면 자유로운 온라인 의사소통이 파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정치 편향을, 민주당은 가짜 뉴스 방치를 이유로 소셜 미디어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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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9일 정치, 경제
미국 대선의 승자는 대마초?
11월 3일 미국 대선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선거가 치러진다. 뉴저지 등 5개 주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미국 전역에 대마초 전면 합법화 바람이 불 수 있다.

핵심 요약: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11개 주에서 대마초가 전면 합법이다. 22개 주는 의료용 대마에 한해 허용한다. 이번 투표로 5개 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미국 인구 3분의 1 이상이 자유롭게 대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마초를 담배처럼: 미국 정부는 1970년 대마초(마리화나)를 불법 약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는 대마초의 흡연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러 주에서 주민 여론 반영과 세수 증대 목적으로 합법화가 이뤄지고 있다.
  • 2012년 콜로라도주가 미국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미국 전역에 대마초 합법화 여론이 생겼다. 현재 기호용 대마초까지 전면 합법화한 주는 11곳이다. 플로리다 등 22개 주는 의료용 등 일부만 허용한다.
  • 이번 주민 투표는 뉴저지, 애리조나, 사우스다코타, 몬태나, 미시시피 5개 주에서 실시된다. 미시시피주는 의료용에 한해 허용하는 안이고, 나머지 4개 주는 완전 합법화를 놓고 투표한다.
  • 현재 모든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실제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경우 대마초가 전면 합법인 주는 15곳으로 늘어난다. 인구로 계산하면 미국인의 3분의 1이 대마초가 전면 합법인 주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 전면 합법이 되면 대마초를 담배처럼 피울 수 있다. 식용 대마도 먹을 수 있다. 다만 판매는 주 정부가 공인한 곳에서, 제한된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대마가 전면 합법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교 근처나 밤 10시 이후에는 판매할 수 없다.

대마 비즈니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대마는 이미 대형 비즈니스다. 지난해 세계 대마 산업 규모는 150억 달러(17조 원)로 드론 산업(44억 달러)보다 3배 이상 크다.
  • 대마는 의외로 여러 분야에 쓰인다. 의료, 기호 목적뿐만 아니라 의류, 제화, 식품, 바이오 연료에도 사용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환각 성분을 제거한 대마 씨앗을 어린이와 노인용 간식에 첨가해 판매하기도 한다. 대마 재배, 판매, 가공, 유통에 각각 특화된 기업도 많다.
  • 하지만 미국에서 대마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기는 어렵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금지하고 있어서 은행 업무를 보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 대마 기업 대부분은 대마가 전면 합법화된 캐나다 주식 거래소에 상장했다. 그린 오가닉 더치맨, 오로라 카나비스 등 대마 기업의 시가 총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 전문가들은 이번 주민 투표로 대마 합법화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본다. 대마 산업은 2027년까지 연평균 18퍼센트 성장해 2027년이면 736억 달러(83조 5061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대마 산업에 더 유리하다. 앞서 바이든은 “누구도 대마초를 피웠다고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마초 처벌을 주장하는 인사를 2017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적이 있다.

대세가 된 대마 합법화: 미국에서 대마는 불법인 주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불법화가 사실상 무의미한 이유다. 미국 여론 조사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대마 전면 합법화 찬성 의견이 67퍼센트로 압도적이다. 미시시피 등 보수적인 주에서도 대마 합법화 주민 투표가 치러지는 배경이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비범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부 의료용 대마를 제외하고 전면 불법이다. 대마를 무단으로 팔거나 피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0년 10월 27일 정치
큐아논, 미국 민주주의를 공격하다
미국의 극우 음모론 단체 ‘큐아논(QAnon)’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큐아논의 음모론에 동조하는 인사들이 다음 달 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제도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요약: 큐아논은 사탄 숭배자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는다. 2017년 인터넷 커뮤니티로 시작해 현재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 그룹이 됐다. 이들은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 성향을 드러내며 인종 차별 발언과 폭력 선동을 일삼는다. 일부 정치인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음모론을 신봉하는 큐아논: 극단주의 성향으로 악명 높은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포챈(4chan)’이 기원이다.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Q’라는 유저가 2017년부터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 큐아논은 Q에 익명(Anonymous)이란 단어가 더해진 합성어다. Q가 올리는 글은 예언서처럼 암시와 상징, 알파벳 약자로 가득하다. 많은 네티즌이 암호문과도 같은 그의 글을 해석하고 추종하기 시작했다. 큐아논은 Q를 믿고 따르는 세력, 이들이 제기하는 음모론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 음모론의 핵심은 사탄을 숭배하는 소아 성애자 엘리트 집단 ‘딥 스테이트(deep state)’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믿음이다. 큐아논은 여기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정·재계는 물론 언론과 할리우드 유명 인사가 속해 있다고 주장한다. 딥 스테이트에 맞서 미국을 지킬 유일한 ‘수호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 큐아논은 백인 우월주의를 앞세워 유색 인종과 비기독교도를 비하한다. 코로나19 위험도 과장됐다고 믿으며, 백신과 마스크도 반대한다. 딥 스테이트에 맞서 행동해야 한다고 선동한다. 캘리포니아의 한 큐아논 지지자는 ‘진실’을 폭로하겠다며 폭탄 테러를 계획하다 체포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큐아논의 테러 위협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제도권으로: 큐아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비주류였다. 하지만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와 결합하며 최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조직적인 유권자 그룹이 됐다.
  • 큐아논을 신봉하는 67명이 2020년 미국 의회 선거에서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이 중 조지아주의 데일리 그린은 경선에서 60퍼센트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로 지명됐다. 플로리다주의 로라 루머도 본선에 진출했다. 두 지역 모두 공화당이 우세해 두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 두 후보는 인종 차별적 발언을 일삼는다. 그린 후보는 최초의 무슬림 여성 의원이 당선된 2018년 선거를 ‘이슬람의 침략’이라 정의하고 미국 흑인 유권자를 ‘민주당의 노예’로 칭했다. 루머 후보도 이슬람을 ‘인류의 암 덩어리’라 부르며 무슬림 운전 기사 없는 택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트럼프는 큐아논과 선을 긋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큐아논 관련 질문을 받고 “날 굉장히 좋아해 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그들은 (흑인들의) 폭력 시위에 분노해 일어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트위터에서 큐아논 관련 계정의 게시글을 수차례 리트윗하기도 했다.

잡히지 않는 음모론: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큐아논 관련 계정에 접근 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튜브도 큐아논 영상이 검색에 잘 노출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했다. 하지만 큐아논은 이미 미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큐아논은 이성을 거부하는 반계몽주의 신흥 종교’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가 낙선하더라도 선거 불복 운동과 폭력 선동을 이어 가며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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