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광의 600쪽 비밀 노트: 볼턴의 별명은 ‘메모광’이다. 백악관의 산증인인 그의 메모장이 세상에 나왔다. 

• 미·중 간 무역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비공개로 만났다. 볼턴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재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이 선거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에서 승부처가 될 농업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서다. 시 주석이 농산물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300년간 가장 위대한 중국 지도자”라고 기뻐했다가 잠시 뒤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며 칭찬 수위를 높였다.
•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유린에 눈감았다는 폭로도 나왔다. 미국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지만, 볼턴에 따르면 트럼프는 시 주석에게 “위구르족 강제 수용소를 계속 지어라. 그것이 정확히 옳은 일(exactly the right thing)”이라고 했다.
• 해고된 뒤 “적절할 때 말할 것”이라던 볼턴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 볼턴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딜 메이커’를 자처하지만, 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허수아비 취급을 받았다”고 공격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다른 정상들에게도 조종당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집착이 약점이 됐다는 것이다.

최측근도 뒷담화: 볼턴은 트럼프의 측근들마저 뒤에서는 그를 조롱했다고 이야기한다.

• 2018년 북·미 정상 회담에서 볼턴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내용은 ‘그는 완전히 거짓말쟁이(He is so full of shit)’였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식 수준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고, 핀란드가 러시아의 일부인지를 볼턴에게 묻기도 했다는 것이다.
• 폭로에 나선 건 볼턴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가 오는 8월 가정사를 다룬 책을 내고 폭로 대열에 합류한다. 《너무 과하고 절대 충분치 않은: 내 가족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를 만들었나(Too Much and Never Enough: How My Family Created the World’s Most Dangerous Man)》라는 제목의 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시절 사기성 세금 문제와 상속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한 인터넷 매체는 ‘끔찍하고 외설적인’ 내용이라고 평했다.

전망: 메가톤급 폭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백악관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코로나에 인종 차별 시위, 폭로까지 겹치면서 일부 참모들은 현재 백악관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무겁게 가라앉아있다고 말한다. 메모에 기반한 폭로라는 점에서 여론은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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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치안 정의법: 민주당은 “구조적 변화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경찰 개혁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 민주당이 공개한 134쪽 분량의 법안 초안은 경찰의 과도한 폭력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당한 시민이 경찰의 고의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무분별하게 권리를 박탈했다는 것만 보여 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고, 바디캠 사용도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6월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공화당에서도 경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밋 롬니 상원 의원은 경찰이 불필요하게 무력을 쓰거나 인종 및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했는지를 판단하는 감독 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부터 해체까지: 변화에 대한 요구는 많은 도시에서 실제 경찰 예산 삭감, 경찰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의 창립자는 “경찰 예산을 줄여 지역 사회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욕시장은 경찰 예산 60억 달러를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 복지 서비스 자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2억 5000만 달러를 흑인과 히스패닉 공동체의 건강 및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할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시 경찰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놨다.

“좌파의 경찰 폐지 운동”: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총장, 경찰서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예산 삭감도, 경찰 해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경찰 개혁 추진에 대해 “급진 좌파 민주당이 미쳤다”며 자신은 법과 질서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 개혁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제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망: 경찰 노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이 예상되는 민주당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실제 통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단순한 경찰력의 축소를 넘어 시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치안 시스템의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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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립 작전: 이번에 초청된 한국, 호주,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G7은 현재의 세계를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매우 시대에 뒤처진(outdated) 국가 그룹”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 호주, 인도,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알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G7 정상 회의가 “중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책임론, 무역 분쟁에 이어 홍콩 통치 문제를 비판하며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중국은 ‘일국양제’ 약속을 일국 체제로 대체했다”고 말하며 ‘홍콩에 (중국과) 다른 특별 대우를 제공했던 정책 면제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G7이란: G7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는 선진 7개국 회의다.

• G7은 1973년 1차 오일 쇼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옛 서독,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이면서 시작됐다. 1975년 2차 오일 쇼크를 거치며 G5 정상 회의로 승격된 뒤, 1976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G7이 됐다. 1997년에 러시아가 포함되면서 G8이 됐지만,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령으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 G7 정상 회의는 에너지 정책, 기후 변화, 에이즈, 세계 안보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을 퇴치하는 글로벌 펀드를 설립해 2002년부터 2700만 명이 넘는 생명을 살리기도 했다.
• 이번 비회원 국가 초청이 새로운 선진국 클럽 G11 구성을 목표로 한 제안인지, 일시적인 확대 회의 개최 의사인지는 불분명하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 회의 주최국 대통령으로서 원하는 나라 정상을 초청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회의체를 G11으로 바꾸는 것은 한 국가가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 이번 초청을 놓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격화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이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됐다는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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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은 매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열고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두 행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개최돼 ‘양회(兩會)’라 불린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반 늦게 열렸다.

•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한다. 중국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헌법 개정, 법률 제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매년 한 차례 열리기 때문에 상설 기관인 상무위원회를 둔다. 정협은 전인대에 각종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 자문 기구다.
• 전인대는 중국 헌법에 명시된 최고 국가 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다. 공산당이 결정한 사안을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홍콩 국가보안법: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초안이 소개됐다. 홍콩에서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는 내용이다. 전인대 표결 이후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을 거치면 효력을 갖게 된다.

• 홍콩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가 제정하지만, 중국 정부는 외교와 국방에 관한 중국 본토의 법규를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부칙으로 삽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안을 직접 만드는 것은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혼란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전인대가 홍콩 보안법 제정에 나서자 홍콩 야권은 “일국양제의 죽음”,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콩 야권과 시민 사회는 다음 달 초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전망: 영국, 호주, 캐나다, 유럽 연합(EU) 등 국제 사회는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무역 전쟁, 코로나19 책임 공방에 홍콩 보안법 대립까지 더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층 격화할 조짐이다.

관련 주제 읽기: 2019 홍콩 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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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은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바이러스 발생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다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 영어권 5개국의 기밀 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의 보고서는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① 바이러스의 위험을 지적한 의사들을 침묵시켰고 ② 연구실의 자료를 파기했으며 ③ 외국 전문가들에게 생체 표본을 제공하는 것을 막았고 ④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 미국 국토안보부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의료 물자를 비축하기 위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숨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태를 은폐하던 1월 중 수술용 마스크와 방호복 수입량을 각각 278퍼센트, 72퍼센트 늘렸고 마스크, 인공호흡기 수출은 각각 48퍼센트, 45퍼센트 줄여 의료 물자를 확보했다.

바이러스 유출 의혹: 미국은 바이러스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확보한 증거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중국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미국 정부가 취합한 관련 보고서에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있다고 했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ABC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거대한 증거(enormous evidence)”가 있다고 주장했다.
• 유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곳은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 시설 중 하나인 우한 국가 생물 안전 실험실로, 아시아 첫 번째 P4 레벨 실험실이다. 에볼라, 사스 등 가장 위험한 수준의 바이러스는 P4 실험실에서만 연구할 수 있다.

전망: 미국의 중국 책임론에 유럽이 가세하면서 ‘코로나 냉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해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기디언 래크먼(Gideon Rachman) 칼럼니스트는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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