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정치, 경제
하나의 세계, 두 개의 인터넷
미국 정부가 중국 테크 기업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일부터 중국 메신저 앱 ‘위챗’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했다. 이날부터 틱톡 사용도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클과 월마트의 틱톡 투자를 승인하면서 금지 조치가 일주일 미뤄졌다.

핵심 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인터넷 기업 때리기와 중국의 반격은 단순한 무역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의 세계가 두 개의 인터넷으로 갈라지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이끄는 인터넷과 중국이 이끄는 인터넷으로 나뉘고 있는 것이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8월 28일 정치, 경제
아무도 모르지만 모두를 아는 회사
미국의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는 기업 가치가 세계에서 5번째(200억 달러, 24조 원)로 큰 유니콘 기업이다. 6위는 에어비앤비다. 규모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던 팔란티어가 지난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직상장 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하고 상장을 앞두고 있다. 최근 그 문서가 유출돼 기업 정보가 일부 공개됐다.

핵심 요약: 팔란티어의 주요 고객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육군, 해군, 공군 등 정부 기관이다.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를 찾아낼 때 팔란티어의 기술이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를 위한 기술’을 지향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를 소개한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5월 25일 정치, 경제
‘넷플릭스법’ 통과로 달라지는 것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망 제공 기업이 넷플릭스 등 콘텐츠 스트리밍 기업에 트래픽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콘텐츠 제공 기업에 대한 망 품질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 요약: 법안은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내 망 사업자들은 대용량 고화질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인터넷 관리 비용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넷플릭스 측은 인터넷망을 공공재로 보고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비용 부과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원칙을 들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5월 21일 정치, 경제
공인 인증서, 21년 만에 사라진다
온라인 신원 확인에 사용돼 온 공인 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된다.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인 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 요약: 개정안은 공인 인증 기관, 공인 인증서 및 공인 전자 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 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생체 인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 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 인증서의 문제점: 1999년 7월 도입된 공인 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그러나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유효 기간이 짧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공인 인증서는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 동의해야 하는 약관과 필수 설치 프로그램이 많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아 매년 갱신해야 한다.
  • 공공 영역의 온라인 서비스는 대부분 공인 인증서 인증을 거쳐야 했다.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탓에 전자 거래 서비스 분야의 경쟁이 사라지고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타임라인: 공인 인증서는 2014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기 시작했으나 독점적인 지위와 광범위한 사용처 탓에 지난해 8월 기준 4108만 건이 발급되는 등 경제 활동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 2014년 3월 당시 인기 드라마였던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가 입은 코트를 사려던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의 공인 인증서 프로그램 때문에 구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로 논란이 시작됐다.
  • 2014년 8월 금융 위원회는 30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공인 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고, 액티브 엑스 플러그인 방식을 웹 표준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말부터는 시중 은행권이 웹 표준 방식 공인 인증서를 채택하면서 액티브 엑스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공인 인증서 폐지를 공약하고 국정 운영 계획에 포함시켰다.
  • 2020년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1월부터 공인 인증서의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된다.

공인 인증서 이후의 인증: 공인 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자 서명 기술 서비스는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간편 인증: 간편 인증 서비스는 복잡한 인증 단계를 1~2개로 간소화하는 서비스로, 이미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카카오톡의 본인 인증 서비스 ‘카카오페이’, 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앱 ‘패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개인 간 거래를 모든 참가자들의 네트워크에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 기술이다. 가상 화폐 거래 시스템이었던 블록체인 기술은 간편 인증 플랫폼과 결합되어 본인 인증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 적용되고 있다.
  • 생체 인식: 지문 인식, 홍채 인식에 이어 안면 인식과 손바닥 인식 등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전망: 해외 주요 국가에서 이미 대중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DID(Decentralized Identity)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안면 인식 등 생체 인식 기술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접촉 인식 수요가 늘면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