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3일 정치, 사회
소녀상의 외침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독일 베를린 미테구(區)의 결정을 두고, 온·오프라인 저항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지 시민 단체는 철거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온라인 청원은 12일까지 3000명 가까이 서명했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도 철거에 반대했다.

핵심 요약: 미테구는 지난달 25일 세워진 소녀상을 오는 14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했다. 소녀상이 일본을 겨냥하는 한국의 입장을 담고 있어, 공공장소를 정치 도구로 만들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미테구의 이런 결정은 일본 정부의 로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필리핀에 세워진 소녀상은 일본의 압박으로 철거됐다. 우리 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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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일 정치
1년짜리 새 총리
앞으로 1년간 일본의 총리직을 맡을 후임자로 정권 대변인 역할을 해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부상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에 따르면 새 총리는 15일 당내 선거를 거쳐 17일 취임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8월 28일 지병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핵심 요약: 신임 총리는 2021년 9월 말까지인 아베의 잔여 임기를 책임지게 된다. 스가는 아베 정권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 가는 관리자형 리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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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9일 정치
아베 총리는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예정에 없던 병원 검진을 받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증폭되고 있다. 총리 관저는 “통상적인 검진”이라고 밝혔지만,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이달 초부터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피를 토했다거나, 걸음걸이가 느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핵심 요약: 아베 총리는 코로나 대응 실패, 전후 최악의 경제 위기, 지지율 하락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건강 문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때인 2007년에도 지병 악화로 총리직을 사임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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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0일 정치, 사회
설문: 표현의 자유 vs. 외교적 무례…‘아베 사죄상’ 논란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 동상이 국내 식물원에 설치되면서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요약: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내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과 이웃나라의 정상을 폄훼해 갈등을 부추겼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동상을 설치한 강원도 평창의 한국자생식물원은 8월 10일로 예정됐던 동상 제막식을 취소하기로 했다.

설문: 소녀상 앞 무릎 꿇은 남성의 모습을 표현한 조형물 ‘영원한 속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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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영원한 속죄’는 사비를 들여 제작한 민간 조형물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영원한 속죄’는 한국자생식물원 김창렬 원장이 사비를 들여 왕광현 조각가가 제작한 민간 조형물이다. 해당 조형물이 설치된 한국자생식물원도 민간 식물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이를 외교적 결례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 있다.
  • 김 원장은 29일 인터뷰에서 “우리 집 마당에 만들어 놓은 걸 이웃집에서 뭐라 한다고 창고에 놓을 수도 없고, 그냥 놓을 것”이라며 “개인의 생각을 만들어 작품화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외교적 결례: 개인의 작품이라 해도, 한 국가의 정상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다룬 것 자체가 외교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 사회에는 국제 예양이라는 것이 있다”며 “어느 나라건 외국 지도급 인사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 예양은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례적 예의를 뜻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상대국 지도자에 대한 경칭 사용, 예우도 포함된다.
  • 김 원장은 2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속죄 대상을 확실하게 형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녀상의 대상을 아베로 상징했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인 이후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의 인터뷰에서는 사죄하는 누군가를 상징할 뿐, 아베 총리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관계 개선의 전제: 아베 정권 출범 이후 한일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본과 무효를 선언한 한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주제 읽기: 누구의 국가인가, 어떤 국가인가
2020년 7월 7일 정치
여성 최초 방위상, 도쿄도지사, 그다음은?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했다. 고이케는 5일 치러진 선거 결과,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66만 1371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전체 유권자의 59퍼센트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NHK는 개표 4초 만에 ‘당선 확실’ 속보를 내보내기도 했다.

핵심 요약: 2016년 여성 최초의 도쿄도지사라는 기록을 쓴 고이케는 재선에 성공하면서 여성 최초의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흔들리고 있는 아베 정권이 도쿄도지사 선거를 계기로 의회를 해산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고이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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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2일 정치
포스트 아베는 누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20퍼센트대까지 폭락하면서 일본의 권력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 당 정무조사회장 등 유력 주자들은 포스트 아베를 노린 경쟁을 시작했다.

핵심 요약: 코로나 대응 실패와 도쿄 올림픽 연기, 경기 침체와 비리 스캔들까지 이어지면서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은 확산하고 있다. 5월 언론 여론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최저 27퍼센트(마이니치신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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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7일 정치
역대 최저 지지율…벼랑 끝 아베
일본 정부가 전국에 내려졌던 코로나19 긴급 사태 선언을 48일 만에 서둘러 해제했다. 재확산 우려에도 해제를 밀어붙인 배경에는 추락하고 있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 요약: 《아사히 신문》이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29퍼센트로,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이 들어선 후 최저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 사태 조기 해제와 100조 엔 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만, 정권 유지에 드리운 먹구름이 걷힐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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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7일 정치
코로나에 깨지는 스트롱맨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력한 리더십을 앞세운 ‘스트롱맨’ 지도자들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대표적인 스트롱맨 유형의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지율이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대로 하락한 가운데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국민 투표 일정을 연기했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사태는 리더십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여론이 악화하면 리더의 정치적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
민심 잃은 스트롱맨: 스트롱맨은 사전적으로는 권위적인 독재자를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강경 우파 지도자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강한 남성성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등이 대표적인 예다.
  • 2024년 네 번째 임기를 마치는 푸틴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허용하는 개헌 투표는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다. 러시아는 4월 22일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치를 예정이었다. 부정적인 경제 전망도 푸틴의 정치적 입지를 좁히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러시아 성장률을 마이너스 6퍼센트로 전망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유가 전쟁’으로 불 붙은 유가 하락세도 수출의 70퍼센트를 석유에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에는 부담이다.
  •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보건 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코로나19를 ‘경미한 독감’이라고 표현하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연방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탄핵 위기에 몰렸다.
  • 7년 이상 장기 집권 중인 일본의 아베 총리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민심을 잃었다. 4월 18~19일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정 평가는 53퍼센트로 나타났다.
  •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후 지지율 조사에서 올해 말 대선의 경쟁자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밀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반중 여론을 자극, 지지율 상승 효과를 노리고 있다.
  •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언론으로부터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돌아오기도 했다.

전망: 코로나 사태에서 국가 정책을 지휘하는 리더는 위기 대응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의 지도자 지지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승했다. 반면 강력한 리더십을 부각해 온 리더들은 코로나 사태 대응에 실패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가 세계의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