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1일 정치
EU와 손잡은 중국
미국의 핵심 동맹 유럽 연합(EU)이 중국과 7년간 이어 온 투자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앞으로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가로막던 장벽이 낮아진다.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0일 “보다 균형 잡힌 무역과 더 나은 사업 기회를 위한 협상을 끝냈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중국이 EU와 손잡은 이유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미국은 앞서 “EU는 투자 협정과 관련해 미국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 협정으로 차기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고립 전략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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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 정치, 사회
소녀상의 외침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독일 베를린 미테구(區)의 결정을 두고, 온·오프라인 저항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지 시민 단체는 철거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온라인 청원은 12일까지 3000명 가까이 서명했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도 철거에 반대했다.

핵심 요약: 미테구는 지난달 25일 세워진 소녀상을 오는 14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했다. 소녀상이 일본을 겨냥하는 한국의 입장을 담고 있어, 공공장소를 정치 도구로 만들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미테구의 이런 결정은 일본 정부의 로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필리핀에 세워진 소녀상은 일본의 압박으로 철거됐다. 우리 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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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8일 정치
북한이 우리 국민을 쐈다
북한군이 지난 2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북한 지역에서 우리 민간인이 총격으로 사망한 것은 2008년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왕자씨 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핵심 요약: 국방부는 실종된 공무원을 북한 측이 발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격되기까지 6시간 동안 지켜만 봤다. 공식 발표도 32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11시에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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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5일 정치
정상 회담의 조건
지난 주말 중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한국을 다녀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부산에서 양제츠 위원과 회담을 갖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

핵심 요약: 이번 회담은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회담 이후 양국의 발표 내용을 종합할 때 중국이 미국과의 대립에서 자국에 대한 지지를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균형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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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7일 정치
아랍에 진짜 봄이 올까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가 13일 미국의 중재로 외교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스라엘과 UAE는 조만간 대표단 회담을 통해 직항편 개설, 투자·관광 협력 등을 논의해 양자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핵심 요약: 이스라엘은 건국 72년 만에 걸프 지역 아랍 국가와 처음 수교를 맺었다. 적대 관계인 두 나라가 손을 잡은 건 공동의 적, 이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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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0일 정치, 사회
설문: 표현의 자유 vs. 외교적 무례…‘아베 사죄상’ 논란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 동상이 국내 식물원에 설치되면서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요약: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내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과 이웃나라의 정상을 폄훼해 갈등을 부추겼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동상을 설치한 강원도 평창의 한국자생식물원은 8월 10일로 예정됐던 동상 제막식을 취소하기로 했다.

설문: 소녀상 앞 무릎 꿇은 남성의 모습을 표현한 조형물 ‘영원한 속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6%
34%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표현의 자유: ‘영원한 속죄’는 사비를 들여 제작한 민간 조형물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영원한 속죄’는 한국자생식물원 김창렬 원장이 사비를 들여 왕광현 조각가가 제작한 민간 조형물이다. 해당 조형물이 설치된 한국자생식물원도 민간 식물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이를 외교적 결례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 있다.
  • 김 원장은 29일 인터뷰에서 “우리 집 마당에 만들어 놓은 걸 이웃집에서 뭐라 한다고 창고에 놓을 수도 없고, 그냥 놓을 것”이라며 “개인의 생각을 만들어 작품화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외교적 결례: 개인의 작품이라 해도, 한 국가의 정상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다룬 것 자체가 외교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 사회에는 국제 예양이라는 것이 있다”며 “어느 나라건 외국 지도급 인사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 예양은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례적 예의를 뜻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상대국 지도자에 대한 경칭 사용, 예우도 포함된다.
  • 김 원장은 2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속죄 대상을 확실하게 형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녀상의 대상을 아베로 상징했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인 이후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의 인터뷰에서는 사죄하는 누군가를 상징할 뿐, 아베 총리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관계 개선의 전제: 아베 정권 출범 이후 한일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본과 무효를 선언한 한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주제 읽기: 누구의 국가인가, 어떤 국가인가
2020년 7월 24일 정치
이제 결별만 남았다
미국이 21일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의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하라고 중국에 기습 통보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미국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 통보 직후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마당에서 기밀 문서로 추측되는 자료를 급하게 태우는 정황도 포착됐다.

핵심 요약: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에게 불가침 영역인 재외 공관 폐쇄를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미중 간 남은 건 ‘단교’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중국 정부는 “취소하지 않으면 반드시 단호한 보복을 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트럼프는 추가 공관 폐쇄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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