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정치, 사회
중대 범죄를 수사할 권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중수청 설립을 강행할 태세다.

핵심 요약: 부정부패나 경제 범죄 등을 전담할 중수청은 여권이 밀어붙이는 검찰 개혁의 마침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출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까지 이뤘고, 중수청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 조직이 완강히 저항하며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검수완박’: 중대범죄수사청은 별도의 수사 기관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검토됐고, 2017년 경찰이 조직 개편을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설립 법안을 제출하며 급물살을 탔다. #법안 보기
  • 여당은 현재 검찰이 맡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중수청에 넘길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 지방청이 생기며, 수사청장은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자는 취지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민생 범죄는 일선 경찰이, 고위 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맡은 상황이다.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없어지면 검찰은 공소 유지와 기소, 영장 청구 기능만 갖게 된다.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다. 법안은 “선진국과 달리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심하다”며 “권력 분립의 원칙으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는 한 몸: 중수청 설치가 가시권에 들자, 검찰은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는 재판을 향한 동일 선상에 있기에 뗄 수 없다는 논리다.
  • 윤석열 총장은 《국민일보》, 《중앙일보》와 잇따라 인터뷰를 하며 “100번이라도 직을 걸고 중수청 설립과 수사·기소권 분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기득권의 부정부패와 금융 범죄 등을 막지 못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일보 인터뷰, #중앙일보 인터뷰
  • 윤 총장은 또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검찰이 대형 부패 범죄를 수사한다”며 “검찰을 공안, 금융 등 분야별로 쪼개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융합해야 한다”고 했다.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해서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고 했다.
  • 윤 총장이 앞장서자, 대검찰청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도 내부망 등에 “수사권 폐지는 검찰 폐지와 같다”며 “기소만 한다면 공안이 수사한 사안을 재판에 넘기는 중국 검찰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논쟁 확산: 정부·여당은 중수청 설립 강행 의지가 강하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특히 윤석열 총장 발언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부적절한 방식을 통한 발언을 하며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중수청이 “독재 국가의 앞잡이 수사 기관”이라고 반대한다. 일각에서는 수사 기관 난립이 국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월 18일 정치
대통령의 용서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최종 형량이 확정된 기결수는 현직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사면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핵심 요약: 법원 선고의 효력을 없애고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인 사면은 헌법에 따른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자 정치적 결단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 통합, 경제난 극복 등을 이유로 경제인, 정치인의 사면을 단행해 왔다.
사면의 정치학: 사법 제도에 의거한 판결을 선출된 권력이 무효화하는 사면은 삼권 분립의 예외로 인정되어 왔다. 국민 정서를 반영한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 수단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 사면은 사전적으로는 ‘용서하고 풀어 준다’는 의미다. 법률적으로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뉜다. 일반 사면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생계형 범죄 등에 적용된다. 특별 사면은 특정인을 지목해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기업인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특정인의 법률적 처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원수의 권력을 상징하는 권한이기도 하다. 사면 제도가 기원전 7세기부터 시작됐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두 번째로 만들어진 법이 사면법이었다. ‘조국 광복의 기쁨을 같이하고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라는 이유였다.
  •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합의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은 정치적으로 파장이 컸다. IMF 경제 위기 속 정권 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목표로 단행된 결단이었다. 민주화 운동을 이끈 두 전직 대통령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윤리적 정당성도 갖추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면의 조건: 사면의 전제 조건은 국민 여론이다.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면을 단행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 새해 들어 사면론을 제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말했다.
  •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응답자의 56.1퍼센트는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는 38.8퍼센트에 그쳤다.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언급했지만, 청와대는 사면론에 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사면을 단행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는 데다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 등을 계기로 사면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2020년 12월 29일 정치
‘윤석열 딜레마’에 빠진 여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59.7퍼센트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같은 날 발표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1위를 차지했다.

핵심 요약: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이후 여권의 고민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윤 총장 탄핵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은 하락세고, 야당의 공격은 이어진다. 반면 윤 총장의 인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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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정치
법원의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을 재가했다.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이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핵심 요약: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절차가 위법했고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윤 총장은 정직 첫날인 1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다시 법원의 시간이 돌아왔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17일부터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밤샘 심의 끝에 16일 오전 4시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 검사 중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대통령이 재가해야 확정된다. 이날 오후 5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추 장관은 제청한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8시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정직 첫날인 1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정치의 사법화: 이제 법원의 시간이다.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은 법원 접수 후 이르면 일주일 내로 결과가 나온다.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가 부당한지 아닌지 행정법원 판사가 가리게 된다.
  • 국가의 주요한 정치, 사회 문제를 법원이 해결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치 영역과 민주적 공론장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들이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엘리트 법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 그동안 법원은 수도 이전, 정당 해산, 파병 결정, 낙태죄와 국가보안법 폐지, 5·18 과거 청산 같은 국가 의제와 사회 규범을 판단해 왔다. 정치의 사법화는 법원의 의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치다.
  •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이 사법부로 향한다. 정치가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구조도 과거에 비해 복잡해지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강해졌다. 사법의 정치화마저 우려된다.

위탁하는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는 행정부에 예속돼 있었다. 정치의 사법화는 삼권 분립이 정착됐기에 가능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의 판단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지금, 정치는 없고 판결만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찰청, 여당과 야당은 서울행정법원만 바라보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일주일 내로 나온다.
2020년 12월 16일 정치, 사회
설문: ‘임대료 멈춤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자가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뼈아프게 들린다”고 14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문제 논의에 들어갔다.

핵심 요약: 문 대통령의 발언과 민주당의 법안 발의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사회가 분담하자는 취지다. 반면, 임대인의 피해도 막심한 데다가, 법적 임대료 제한은 재산권 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설문: 상가 임대료 법적 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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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분담: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곧 손해’인 상황이다. 정부 명령으로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임대료까지 나가는 탓이다. 코로나 조기 종식만 된다면 3단계 거리 두기까지 감수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 전국 소상공인의 12월 첫 주 매출은 지난해 대비 77퍼센트 줄었다.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0조 원 이상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할 비용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 올해 초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도 코로나 장기화로 시들해졌다. 국회는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난 9월에 처리했지만 효용성이 없었다.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 이에 민주당은 소위 ‘임대료 멈춤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정부 방역 조치로 지정된 집합 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최대 50퍼센트만 청구하는 내용이다.

과도한 제한: 코로나는 건물주라고 피해 가지 않는다. 특히 임대료가 수입의 전부인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 임대료를 강제하는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본인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인 동시에 건물주인 임대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임대료가 줄면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생계가 어려운 건물주도 있다. “착한 임대인이 되려다가 먼저 망하겠다”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 임대료 수익을 보여 주는 중대형 상가 순영업 소득은 3분기 기준 1제곱미터당 2만 3500원으로 1분기보다 27퍼센트 줄었다. 상가 공실률은 12.4퍼센트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임대를 포기한 상가 급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 지난 9월 관련 법 개정 당시 국회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멈춤법’도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한다고 비판했다.

해외 사례: 미국은 지난 3월 코로나 구제법(CARES Act)을 시행해 임대료가 연체된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를 막았다. 캐나다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중 75퍼센트를 국가가 보조한다. 호주는 임대인이 받는 세제 감면 혜택만큼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했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동주 의원도 “해외 사례처럼 국가 지원책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관련 주제 읽기: 코로나는 기회다
2020년 12월 3일 정치, 사회
검찰총장의 반격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 정지 명령 중단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이다.

핵심 요약: 윤석열 총장은 지난 1일 법원 결정 직후 업무에 복귀하며 “정치적 중립”과 “법치”를 강조했다. 이번 구속 영장 청구로 윤 총장의 이 메시지에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통한 반격 의지가 담겨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중에서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상으로 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가 향후 정국 향방을 가를 핵심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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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6일 정치, 사회
법무장관 vs. 검찰총장 쟁점 6가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석열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핵심 요약: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추 장관이 공개한 징계 청구 요지는 6가지다. △부적절한 언론사주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감찰·수사 방해 △감찰 정보 유출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감찰 비협조 등이다. 각 사안에 대한 추 장관의 ‘공격’과 윤 총장의 ‘방어’를 정리했다.
언론사주 접촉: 2018년 11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동 주점에서 JTBC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 서울중앙지검이 JTBC의 국정 농단 태블릿PC 조작 보도를 주장한 변희재 씨를 기소한 상황이었다.
  • 공격: 윤 총장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사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많은 사람들과 짧게 만났으며, 사건에 전혀 영향을 안 끼쳤다는 입장이다. 만남 직후 문무일 당시 총장에게 보고해 문제가 없다고도 밝혔다.

판사 사찰: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의 ‘주요 정치 사건 판결 내용’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 관계’, ‘취미’, ‘세평’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 공격: 김미리 판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담당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판사 개인 정보와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방어: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 자료였다는 입장이다. 문건을 만든 성상욱 전 수사정보2담당관도 25일 검찰 내부망에 “불법 사찰이 아니라 언론 기사와 포털 사이트 정보로 작성한 재판부 현황이었다”고 밝혔다.

감찰·수사 방해: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4~5월 검언 유착 사건 관련자인 한동훈 전 검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한 검사장 관련 감찰은 중단됐고, 수사팀 감찰은 인권감독실로 이첩됐다.
  • 공격: 윤 총장이 최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부당하게 감찰을 막고 다른 부서로 사건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보도 자료에 “윤 총장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명시했다.
  • 방어: 윤 총장은 소위 ‘라인’을 강하게 부정한다. 감찰 중단에 정식 보고와 배당 절차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감찰은 권한 남용 조사기 때문에 인권 부서가 맡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감찰 정보 유출: 지난 4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규정을 어기고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감찰 착수 사실을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 공격: 윤 총장이 감찰 중단을 지시하던 상황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유출해 언론에 나오게 했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종기를 수술하고 전혀 업무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유출 경로도 없이 의혹만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윤 총장은 국정 감사에서 “퇴임 후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이후 여론 조사 지지율 1위에 오르기도 했다.
  • 공격: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안 했다”며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이 됐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지난 2월 “대권 후보 대상에서 빼달라”고 외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정 감사 발언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선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감찰 비협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6일부터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잇달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 공격: 의혹이 크고 복잡해 대면 조사가 필요했지만, 윤 총장이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 방어: 조사 단계와 방식의 차이라는 해명이다. 통상적인 감찰처럼, 증거를 제시하고 서면으로 먼저 사실 관계를 조사하라는 입장을 충분히 법무부에 밝혔다는 것이다.

징계위 vs. 법적 대응: 윤 총장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이 참여하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해임까지 의결할 수 있다. 윤 총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주제 읽기: 인연에서 악연으로
2020년 10월 29일 정치, 경제
미국 대선의 승자는 대마초?
11월 3일 미국 대선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선거가 치러진다. 뉴저지 등 5개 주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미국 전역에 대마초 전면 합법화 바람이 불 수 있다.

핵심 요약: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11개 주에서 대마초가 전면 합법이다. 22개 주는 의료용 대마에 한해 허용한다. 이번 투표로 5개 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미국 인구 3분의 1 이상이 자유롭게 대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마초를 담배처럼: 미국 정부는 1970년 대마초(마리화나)를 불법 약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는 대마초의 흡연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러 주에서 주민 여론 반영과 세수 증대 목적으로 합법화가 이뤄지고 있다.
  • 2012년 콜로라도주가 미국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미국 전역에 대마초 합법화 여론이 생겼다. 현재 기호용 대마초까지 전면 합법화한 주는 11곳이다. 플로리다 등 22개 주는 의료용 등 일부만 허용한다.
  • 이번 주민 투표는 뉴저지, 애리조나, 사우스다코타, 몬태나, 미시시피 5개 주에서 실시된다. 미시시피주는 의료용에 한해 허용하는 안이고, 나머지 4개 주는 완전 합법화를 놓고 투표한다.
  • 현재 모든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실제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경우 대마초가 전면 합법인 주는 15곳으로 늘어난다. 인구로 계산하면 미국인의 3분의 1이 대마초가 전면 합법인 주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 전면 합법이 되면 대마초를 담배처럼 피울 수 있다. 식용 대마도 먹을 수 있다. 다만 판매는 주 정부가 공인한 곳에서, 제한된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대마가 전면 합법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교 근처나 밤 10시 이후에는 판매할 수 없다.

대마 비즈니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대마는 이미 대형 비즈니스다. 지난해 세계 대마 산업 규모는 150억 달러(17조 원)로 드론 산업(44억 달러)보다 3배 이상 크다.
  • 대마는 의외로 여러 분야에 쓰인다. 의료, 기호 목적뿐만 아니라 의류, 제화, 식품, 바이오 연료에도 사용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환각 성분을 제거한 대마 씨앗을 어린이와 노인용 간식에 첨가해 판매하기도 한다. 대마 재배, 판매, 가공, 유통에 각각 특화된 기업도 많다.
  • 하지만 미국에서 대마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기는 어렵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금지하고 있어서 은행 업무를 보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 대마 기업 대부분은 대마가 전면 합법화된 캐나다 주식 거래소에 상장했다. 그린 오가닉 더치맨, 오로라 카나비스 등 대마 기업의 시가 총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 전문가들은 이번 주민 투표로 대마 합법화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본다. 대마 산업은 2027년까지 연평균 18퍼센트 성장해 2027년이면 736억 달러(83조 5061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대마 산업에 더 유리하다. 앞서 바이든은 “누구도 대마초를 피웠다고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마초 처벌을 주장하는 인사를 2017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적이 있다.

대세가 된 대마 합법화: 미국에서 대마는 불법인 주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불법화가 사실상 무의미한 이유다. 미국 여론 조사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대마 전면 합법화 찬성 의견이 67퍼센트로 압도적이다. 미시시피 등 보수적인 주에서도 대마 합법화 주민 투표가 치러지는 배경이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비범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부 의료용 대마를 제외하고 전면 불법이다. 대마를 무단으로 팔거나 피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0년 10월 28일 정치, 사회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 장이 없다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공수처장을 추천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난관이다. 국민의힘이 27일 보수 성향의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바꿔서라도 ‘발목 잡기’를 뿌리칠 태세다.

핵심 요약: 현행법상 공수처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수 성향 추천위원을 선정해 공수처장 임명을 막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킨다면, 공수처법 개정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 기관으로 변질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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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0일 정치, 사회
인연에서 악연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충돌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가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다고 옥중 폭로하자 법무부가 감찰을 실시했는데,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핵심 요약: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윤 총장은 진보 정당의 강력한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부터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다. 여권과 윤 총장 사이의 주요 사건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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