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2000호 공급: 정부는 도심 내 군 부지, 공공 기관 이전 부지, 공공 재건축 도입 등으로 13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 공공 재건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5만 호를 확보한다. 재건축 조합이 공공 부문과 함께 사업하면 현재 최대 250퍼센트 수준인 용적률을 300~500퍼센트로, 층수 제한은 30층에서 50층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용적률의 50~70퍼센트는 기부 채납으로 환수해 장기 공공 임대, 공공 분양에 활용한다.
• 신규 택지: 서울 노원 태릉 골프장, 서울 용산 캠프킴 등 도심 내 군 부지와 경기 과천 정부 과천 청사 일대,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 등 17곳에는 3만 3000호를 짓는다. 이밖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개발 허용 등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

실현 가능성: 대책의 핵심인 공공 재건축 물량 확보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서울에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의 26만 가구 가운데 약 20퍼센트가 공공 재건축에 참여할 것이라 가정하고 5만 가구를 산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20퍼센트가 참여할지는 불분명하다. 정부는 용적률을 최대치인 500퍼센트로 산정했지만 300퍼센트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 기부 채납 비율이 70퍼센트까지 올라갈 경우, 참여할 단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5월 공급 대책에서 비슷한 방식의 공공 재개발을 제안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보인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주택의 경우엔 서울시 도시 계획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50층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부분의 아파트는 ‘그 외 지역’으로 분류돼 35~40층으로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손엔 소화기, 한 손엔 기름: 증세 법안 통과와 공급 확대 대책 발표가 같은 날 이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매겨 집을 팔게 해놓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코멘트: 다른 멤버들의 의견 보러 가기

다시 달 탐사에 나서는 인류: 1969년 7월 20일 미국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 당시 달 탐사는 냉전을 벌이던 미국과 소련이 자국의 과학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이뤄졌다.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각국과 민간 기업들이 다시 달 탐사에 나서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실리적인 목적이 있다.

• 2018년 달의 극지방에서 얼음의 증거가 발견됐다. 얼음에서 물과 산소, 수소를 얻으면 로켓 연료에 필요한 자원을 달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다. 달 채굴에 성공하면 화성 등 더 먼 곳을 탐험할 수 있게 된다. 달이 ‘은하계 주유소’가 되는 것이다.
• 달에는 헬륨3, 희토류, 백금, 우라늄 같은 희귀 자원이 풍부하다. 첨단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희토류는 80퍼센트가 중국에서 나온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수출 제한을 무기로 삼을 수 있다. 지구에서 구하기 어렵다면, 달 채굴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은 물론이고,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우주 기업들도 달 탐사와 우주 광물 채취 사업에 뛰어들었다.

우주의 소유권: 국제법상 달과 천체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공해상에서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듯, 달과 천체의 소유권이 없어도 그곳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

• 1967년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만들어진 ‘외기권 우주 조약’에 따르면 어떤 국가도 우주 공간과 천체에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민간의 우주 자원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민간의 우주 개발에는 이 조약보다 당사국의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는 추세다.
• 1979년 프랑스, 호주, 인도 등은 ‘달 조약’을 체결하고 달과 천체의 자원은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 2015년 미국은 미국 기업과 시민이 소행성 자원을 채굴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상업적 우주 발사 경쟁력법’을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 명령은 이 법의 효력을 재차 공식 확인한 것이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까지 달에 남녀 우주 비행사 두 명을 보내고, 2028년까지 달의 남극에 기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달 기지를 발판으로 화성 탐사에까지 나설 계획이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고 화석 연료 산업을 지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원은 채굴하고 소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대기권 밖의 자원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국제 조약과 상관없이 달을 채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머지않아 다른 국가들도 국제 조약을 우회하는 길을 낼 것이다.

코멘트: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상세: 역대 가장 어려운 총선이 예상된다.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 입장에서 머리가 복잡한 선거다. 새로 바뀐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하기가 어렵고, 비례대표용 정당도 수십 개에 달해 투표용지에서 정당명을 찾기도 어렵게 됐다.

• 기존 국회의원 선거 방식: 총 300명을 선출한다. 지역구 의원이 253석, 비례대표 의원이 47석이다. 유권자는 투표용지 두 장을 받아 한 장은 지역구 의원 후보에게, 다른 한 장은 지지 정당에 투표를 하는데, 이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된다.
• 이번부터 달라지는 선거 방식: 전체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예전과 같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달라졌다. 정당 지지율을 전체 의석수와 연동시켜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수록 비례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여서 신생 정당과 군소 정당에 유리하다. 당초 취지는 그랬다.

타임라인: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공식적으로는’ 내지 않는다. 바뀐 선거법을 최대한 이용해 비례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다.

• 지난해 12월 27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 4곳은 이른바 ‘4+1 협의체’를 꾸려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당초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다당제 실현이 목표였지만, 협상이 거듭되면서 개혁 취지를 잃었다. 그 결과 국민도 알 수 없는 복잡한 선거법이 나왔다. 인터넷에는 의석수 계산기까지 등장했다.
•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올해 2월 5일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위성 정당이란 비례 의석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기 위해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정당이다. 총선 이후 모(母) 정당과 합당 등의 형식으로 ‘헤쳐 모이게’ 된다.
• 위성 정당을 ‘꼼수 정당’, ‘유령 정당’, ‘페이퍼 정당’이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수 있게 되자, 3월 8일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켰다.
•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정당이다 보니 비례 후보를 심사하는 과정도 짧았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모두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린 지 사흘 만에 공천자 명단을 발표해 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다.

위성 정당의 선거 전략: 자리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 이번 선거에서 정당 투표용지에 올라갈 정당 개수는 40여 개가 넘는다. 현역 의원이 많은 정당일수록 정당 투표용지에서 상위 순번을 배정받는데, 투표용지의 상단으로 올라가면 유권자의 눈에 띄기 쉽다.
• 거대 양당은 투표용지의 윗자리를 따내기 위해 ‘현역 의원 꿔주기’에 나서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7~10명을 탈당시킨 뒤 비례 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하게 할 예정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비례 정당 미래한국당에 의원 9명을 파견했다.

결론: 언론과 시민 단체는 물론이고 선거법을 고친 당사자인 범여권마저 벌써부터 선거법 개정을 말하고 있다. 새 선거법으로 선거도 치르기 전에 법 개정을 논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코멘트: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