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테크 기업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일부터 중국 메신저 앱 ‘위챗’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했다. 이날부터 틱톡 사용도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클과 월마트의 틱톡 투자를 승인하면서 금지 조치가 일주일 미뤄졌다.

핵심 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인터넷 기업 때리기와 중국의 반격은 단순한 무역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의 세계가 두 개의 인터넷으로 갈라지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이끄는 인터넷과 중국이 이끄는 인터넷으로 나뉘고 있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망 제공 기업이 넷플릭스 등 콘텐츠 스트리밍 기업에 트래픽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콘텐츠 제공 기업에 대한 망 품질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 요약: 법안은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내 망 사업자들은 대용량 고화질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인터넷 관리 비용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넷플릭스 측은 인터넷망을 공공재로 보고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비용 부과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원칙을 들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