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가 뭐길래: 법사위는 국회 법안 통과의 마지막 문지기이자 제왕적 상임위원회라고 불린다.

• 18개 전체 상임위원회의 ‘꽃’으로 여겨지는 법사위는 핵심 권력 기관인 법원과 검찰, 감사원을 담당한다.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사건 등에서 검사 격이라 할 수 있는 소추 위원을 맡을 정도로 상징성이 크다.
•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핵심은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다.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안 문구가 적정한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러나 법사위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법안 내용까지 문제 삼으면서 ‘발목 잡기’에 이용되기도 했다. ‘법사위만 가면 함흥차사’란 말이 나올 정도다. 월권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익 단체나 정부 부처에 휘둘려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걸러 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법사위원장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야당 의원이 맡았다. 이 관행은 여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16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서도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인정하면서 확립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18대, 19대 국회에서 여당이 다시 가져가겠다고 주장했지만, “일방 독주를 막는 길목”이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물러섰다.

뚝심 혹은 아집: 민주당은 15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한 정당이 독식하지 않는다는 관례도 깼다.

•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신속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민주당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개혁 입법’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출범을 비롯한 검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사법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법사위의 권한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이미 의석 176석을 가지고 있는 ‘슈퍼 여당’이다. 친여 성향의 10여 석까지 합치면 힘은 더 커진다. 야당의 반대가 심한 안건이라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상정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협치와 균형’의 관례를 잇달아 깬 민주당의 선택에 ‘거대 여당의 독주’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전망: 미래통합당은 “독재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샅바 싸움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며 추가 원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추경 예산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하지만 국회 파행은 길어질 전망이다.

코멘트: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평균 연령 55세 국회: 지난 총선에서 2명에 불과했던 30대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11명으로 늘었다. 20대 당선자도 2명이다. 그러나 당선자의 평균 연령은 54.94세다. 1985년 제12대 국회 이후로 고착화된 평균 연령 50대 국회는 이번에도 해소되지 않았다.

•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1~11대 국회까지 40대였던 평균 연령은 12대 국회에서 50대에 진입한 이래 50대 중반 수준으로 상승했다. 20대 국회는 55.7세로 역대 최고령 국회였다.
• 청년 국회의원 수는 한 자리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30대 이하 국회의원은 18대 국회 7명, 19대 국회 9명, 20대 국회 3명 등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젊은 후보가 대거 당선된 17대 국회에서 30대 이하 국회의원은 23명으로 최근 20년 동안 가장 많았다.

소장파의 역사: 소장파(少壯派)는 젊고 기운찬 기개를 지닌 사람들의 파벌을 의미하는 단어로, 정치권에서 기득권 세력에 도전하는 젊은 정치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자주 쓰였다.

•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는 남·원·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세 의원이 소장파로 꼽혔다. 2006년 당시 40대였던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의원은 당의 쇄신에 앞장서면서 유력 대선 주자 박근혜를 거침없이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으로 2003년 창당한 열린우리당에는 386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30대, 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의 민주화 운동 세력이 있었다. 16대 국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했던 40대 의원 천·신·정(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이 기득권 원로의 2선 후퇴를 주장하는 정풍(整風) 운동을 벌였다.

새로운 소장파의 시대 열릴까: 17대 국회 이후 가장 많은 30대 이하 당선자를 낸 이번 국회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는 기대가 높다.

• 선거 참패 후 수습책을 모색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30대 낙선자들은 23일 청년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당 혁신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 세계 각국에서는 유능한 젊은 리더들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는 대표적인 30대 리더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39세에 당선됐다.

코멘트: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안내견은 물건이 아니다: 안내견은 시각 장애인의 눈 역할을 한다. 안내견 동반은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권리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안내견은 공공장소를 출입하고 대중교통에 탑승할 수 있다. 안내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예지 당선자는 19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안내견은 회의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이 아니고 시각 장애인의 눈이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시각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사회적 보장 수준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 김예지 당선자의 안내견 조이는 미래한국당 선거대책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이미 국회 회의장을 출입해 왔다.

국회의 동물: 국회법에는 동물의 출입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만 금지하고 있다.

• 국회 회의장에 동물이 등장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환경부 국정 감사에서 야생 동물 불법 포획 문제를 지적하겠다며 뱀을 가져왔고,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중금속 오염 문제를 거론하면서 산낙지를 반입했다. 뉴트리아와 벵갈 고양이도 비슷한 이유로 반입됐다.
• 17대 국회에서는 시각 장애인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안내견 동반 출입이 허가되지 않았다. 당시 정 의원은 본회의장에 출입할 때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당시 국회 사무처 측은 “개가 짖으면 의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굳이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망: 1997년 영국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데이비드 블렁킷은 영국 최초의 시각 장애인 각료였다. 블렁킷 장관은 영국 국회 의사당은 물론 버킹엄궁에도 안내견 루시를 대동했다. 영국 정부의 문서 결재 시스템은 시각 장애인 친화적으로 바뀌었다. 김예지 당선자와 조이의 국회 입성은 차별 없는 국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코멘트: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상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지역구 163석 + 비례대표 17석)을 차지했다. 미래통합당은 103석(지역구 84석 + 비례대표 19석) 확보에 그쳤다. 정의당이 6석(지역구 1석 + 비례대표 5석), 국민의당이 3석(비례대표 3석), 열린민주당이 3석(비례대표 3석), 무소속이 5석(지역구 5석)을 얻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코로나 극복과 미래를 선택한 것”이라며 1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며 참패를 인정했다. 통합당은 조경태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지도부가 모두 낙선했다.
• 정의당은 현재 의석수와 같은 6석을 확보했다. 지역구에서는 심상정 대표만 살아남았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 비례 정당을 창당하면서 새 제도의 혜택을 얻지 못했다.
• 국민의당은 4년 전 ‘녹색 돌풍’을 재현하지 못했다. 정당 지지율 20퍼센트를 목표로 했지만 6.7퍼센트에 그쳤다. 민생당은 현역 의원 20명에서 0명으로 추락해 당 존폐 위기를 맞았다. 열린민주당은 6~8석을 예상했지만 3석에 그쳤다.

화제의 지역구: 이번 총선의 주요 격전지 결과와 화제의 당선인들을 소개한다.

• 차기 대권 주자가 맞붙은 미니 대선(서울 종로): 민주당 이낙연 후보(58.3퍼센트)가 통합당 황교안 후보(39.9퍼센트)를 크게 이겼다. 이 후보는 차기 대선 주자 입지를 강화했다. 황 후보는 당분간 칩거에 들어갈 전망이다.
•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전 서울시장의 대결(서울 광진을): 민주당 고민정 후보(50.3퍼센트)가 통합당 오세훈 후보(47.8퍼센트)를 2746표 차이로 제쳤다. 초접전이 펼쳐져 새벽 5시가 다 돼서야 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 판사 출신 여성 정치인의 맞대결(서울 동작을): 민주당의 정치 신인 이수진 후보(52.1퍼센트)가 통합당 나경원 후보(45퍼센트)의 5선을 저지했다. 헌정사상 5선 여성 의원은 단 네 명(박순천, 박근혜, 이미경, 추미애)이다.
• 돌아온 노무현의 오른팔(강원 원주갑):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재기에 성공했다. 이 후보는 2010년 강원도지사가 됐지만 이듬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사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지난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다.
• 두 번은 넘지 못한 지역 장벽(대구 수성갑): 대구에서 재선을 노렸던 민주당 김부겸 후보(39.2퍼센트)가 통합당 주호영 후보(59.8퍼센트)에게 졌다. 김 후보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 목포의 눈물(전남 목포): ‘정치 9단’ 박지원 민생당 후보(37.3퍼센트)가 ‘정치 신인’ 민주당 김원이 후보(48.7퍼센트)에게 패했다. 박 후보는 “이번이 마지막 출마”라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지역 민심은 ‘변화’를 택했다.
• 탈북자 출신 의원: 통합당 태구민 후보(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돼 탈북자 출신 첫 지역구 의원이 됐다. 통합당의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는 함경북도 탄광촌 꽃제비 출신인 지성호 후보가 당선됐다.
•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당사자들: 민주당 황운하 후보(대전 중구)와 통합당 김기현 후보(울산 남구을)가 당선돼 국회에서 만나게 됐다. 황 후보는 울산경찰청장 재임 중 청와대 지시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막말 논란의 결말: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을 일으킨 통합당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는 큰 표 차이로 낙선했다. 여성 비하 발언이 오간 팟캐스트에 출연해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김남국 후보(경기 안산 단원을)는 당선됐다.
• 통합당 출신 무소속 4인방: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 출마한 홍준표(대구 수성을),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권성동(강원 강릉)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4인방은 통합당에 복당을 신청할 전망이다.

21대 국회 전망: 여당이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얻었다.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을 처리할 수 있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국회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도 모두 가져간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1대 국회의 첫 뇌관: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5월 30일)과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첫 관문은 공수처장 임명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2명이 야당 몫이다. 7명 중 6명이 찬성하는 후보에 한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이 범여권 야당을 이용해 위성 비례 정당처럼 ‘위성 교섭 단체’를 꾸릴 가능성도 벌써부터 나온다.

코멘트: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상세: 역대 가장 어려운 총선이 예상된다.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 입장에서 머리가 복잡한 선거다. 새로 바뀐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하기가 어렵고, 비례대표용 정당도 수십 개에 달해 투표용지에서 정당명을 찾기도 어렵게 됐다.

• 기존 국회의원 선거 방식: 총 300명을 선출한다. 지역구 의원이 253석, 비례대표 의원이 47석이다. 유권자는 투표용지 두 장을 받아 한 장은 지역구 의원 후보에게, 다른 한 장은 지지 정당에 투표를 하는데, 이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된다.
• 이번부터 달라지는 선거 방식: 전체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예전과 같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달라졌다. 정당 지지율을 전체 의석수와 연동시켜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수록 비례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여서 신생 정당과 군소 정당에 유리하다. 당초 취지는 그랬다.

타임라인: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공식적으로는’ 내지 않는다. 바뀐 선거법을 최대한 이용해 비례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다.

• 지난해 12월 27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 4곳은 이른바 ‘4+1 협의체’를 꾸려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당초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다당제 실현이 목표였지만, 협상이 거듭되면서 개혁 취지를 잃었다. 그 결과 국민도 알 수 없는 복잡한 선거법이 나왔다. 인터넷에는 의석수 계산기까지 등장했다.
•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올해 2월 5일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위성 정당이란 비례 의석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기 위해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정당이다. 총선 이후 모(母) 정당과 합당 등의 형식으로 ‘헤쳐 모이게’ 된다.
• 위성 정당을 ‘꼼수 정당’, ‘유령 정당’, ‘페이퍼 정당’이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수 있게 되자, 3월 8일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켰다.
•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정당이다 보니 비례 후보를 심사하는 과정도 짧았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모두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린 지 사흘 만에 공천자 명단을 발표해 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다.

위성 정당의 선거 전략: 자리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 이번 선거에서 정당 투표용지에 올라갈 정당 개수는 40여 개가 넘는다. 현역 의원이 많은 정당일수록 정당 투표용지에서 상위 순번을 배정받는데, 투표용지의 상단으로 올라가면 유권자의 눈에 띄기 쉽다.
• 거대 양당은 투표용지의 윗자리를 따내기 위해 ‘현역 의원 꿔주기’에 나서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7~10명을 탈당시킨 뒤 비례 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하게 할 예정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비례 정당 미래한국당에 의원 9명을 파견했다.

결론: 언론과 시민 단체는 물론이고 선거법을 고친 당사자인 범여권마저 벌써부터 선거법 개정을 말하고 있다. 새 선거법으로 선거도 치르기 전에 법 개정을 논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코멘트: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