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세력 심판: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탄핵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던 ‘탄핵 선거’였다.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하면서 여당의 탄핵 세력 심판론이 힘을 얻었다.

• 야당 한나라당은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고 역풍을 맞았다.
• 여당 열린우리당은 152석으로 과반 확보에는 성공했으나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박근혜를 당 대표로 앞세운 ‘정권 견제론’이 일부 효과를 거둔 한나라당이 121석으로 선전했다.

안정론과 견제론: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명박 정부 출범 44일 만에 치러진 선거였다. 새 정부 출범 효과로 50퍼센트 대 지지율을 보였던 여당 한나라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 이명박 정부 임기 초반의 방향을 설정하는 선거가 되면서, 여론은 새 정부에 힘을 실어 주자는 안정론 쪽으로 기울었다.
• 한나라당이 전체 의석 수의 3분의 2가 넘는 20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결과는 153석의 과반 확보였다. 야당 통합민주당은 81석에 그쳤다.

누가 심판할 것인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 해, 차기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치러졌다. 대선 주자를 전면에 내세운 대선 전초전이었다.

• 제1야당 민주당은 재야 세력과 통합해 민주통합당을 창당했고, 여당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유력 대선 후보 박근혜가 이끄는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었다. 민주통합당은 127석에 그쳤다.

정권 심판론: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세월호 참사 2주기와 맞물려 치러졌다. 정권 심판론과 더불어 기성 정치에 대한 심판론이 확산했다.

•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제1당이 됐다. 여당 새누리당은 122석에 그쳤다.
• 양당 체제를 심판 대상으로 삼은 국민의 당이 38석으로 약진했다.

전망: 선거는 본질적으로 심판이다. 그러나 여야가 주장하는 상대에 대한 심판이 핵심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정치권에 대한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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