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정치
꺾여 버린 민주화의 꽃
미얀마 군부가 1일 쿠데타를 일으키고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은 10여 년 만에 구금됐다. 군부는 “지난해 말 치러진 부정 선거 때문”이라며 권력을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이행했다.

핵심 요약: 미얀마에서는 2016년 ‘민주화의 상징’ 수치가 이끄는 민간 정부와 군부가 연립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수치가 군부 정권의 오랜 억압 통치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실은 달랐다. 군부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시달렸다.
예견된 쿠데타: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이 부정 선거라며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국회의원들은 이날 모여 총선 이후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 아웅산 수치는 새벽 가택 연금 상태로 구금됐다. 윈 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체포됐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지난해 11월 총선 때문이다.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지난해 총선에서 83퍼센트의 의석을 확보했다. 군부는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며 “특별한 상황에서 헌법을 폐지할 수도 있다”며 쿠데타를 예고했다.
  • 미얀마 독립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인 수치는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다. 1988년 미얀마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이끄는 NLD의 지도자로 선출됐다. 이후 30년 가까이 자택 연금과 해제를 반복해서 겪었다. 1991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2015년 총선에서 NLD의 압승을 이끌어 54년 만에 미얀마 첫 문민정부를 탄생시켰다.

불안한 동거: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군부의 권력은 막강했다. 취약한 권력 기반 탓에 수치는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민주주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 군부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하원 의석의 4분의 1을 지명할 수 있다. 치안과 안보, 국방 등 실질적인 권력도 쥐고 있다. 수치는 외무 장관 및 국가 고문 자격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미얀마 헌법상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바꾸려고 해도 군부 협조가 필수적이다. 문민정부와 군부의 불안한 동거 때문에 쿠데타 우려는 계속됐다.
  • 수치는 로힝야족 사태에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7년 미얀마군은 이슬람계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을 학살했다. 수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집단 학살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군부를 변호했다. 2018년에는 교육 예산을 늘려달라며 시위를 벌인 대학생 14명을 집단 퇴학 조치해 비난을 샀다.
  •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수치에게 준 양심대사상을 철회하고, 영국 에든버러시는 명예 시민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군대를 두려워하는 수치가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짧았던 봄: 도덕적 리더십에 금이 갔다는 비판에도 미얀마 국민들은 수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과도기가 지나면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미국과 호주, 유엔 등 국제 사회는 수치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이번 쿠데타가 “애초에 권좌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던 군부가 낳은 미얀마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미얀마의 시계는 빠르게 198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
2020년 10월 15일 정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휴전에 합의하고도 교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영토 분쟁 지역을 놓고 충돌한 두 나라는 10일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협상 이후에도 민간인 거주 지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 요약: 터키, 이란,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소련 연방 해체 이후 인종, 종교, 영토 갈등이 겹치며 수십 년간 분쟁을 지속해 왔다. 터키의 지원을 받는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와 동맹인 아르메니아가 평화적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 대규모 국제 대리전으로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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