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9일 정치, 사회
국정 감사, 할 거면 제대로 합시다
부르느냐, 마느냐. 10월 7일에 시작하는 2020년 국회 국정 감사(이하 국감)를 앞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에는 ‘펭수’와 유튜버 이근 대위의 출석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핵심 요약: 국감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감시 기능이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행정부와 광역 자치 단체의 사무를 감사한다. 하지만 매년 3주간 짧게 열리는 ‘기획 감사’인 탓에 여론의 주목을 받으려는 이벤트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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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3일 정치, 사회
이탈리아 국민의 선택, “국회의원 줄여”
이탈리아 국민은 국회와의 ‘거리 두기’를 선택했다. 이탈리아에서 20~21일 이틀간 실시된 의원 감축 개헌안 국민 투표에서 69.9퍼센트의 찬성표가 나왔다. 다음 총선이 있는 2023년부터 이탈리아 상·하원 의원 수는 현재 945명에서 600명으로 3분의 1이 줄어든다.

핵심 요약: 이탈리아가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를 개혁했다. 이탈리아의 국회의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웃돌지만, 생산성은 최저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가 선진국에 비해 많지 않지만, 효율 면에서는 역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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