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정치, 경제, 사회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처리될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나섰다. 공직자 개인의 이익과 공익을 지켜야 할 책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직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하고, 부당 이득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핵심 요약: 이 법은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자칫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치됐다. 이 법이 제때 처리됐다면 LH 투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의 LH 사태를 막는 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 기관 직원, 공무원,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여당은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해 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LH 직원 투기 의혹처럼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기 이해 관계가 걸린 업무를 맡게 된 경우 미리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한다. 또 직무상 얻은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일을 금지한다.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로 부당 이득도 몰수한다.
  • 2013년 처음 발의된 이 법은 원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처리가 미뤄졌다. 이해 충돌이 예상되면 해당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조항이 국회의원, 중앙 부처 공무원 등의 업무 수행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를 두고 국회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해 충돌의 ‘온상’: LH 투기 사태를 비판하는 국회 역시 이해 충돌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2019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목포 도시 재생 사업을 미리 파악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 원 상당의 일감 등을 수주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와 산하 기관은 국토위의 감독을 받는다.
  • 해외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상원의원은 임기가 끝난 후 2년 안에 미 의회 의원,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만나서는 안 된다. 영국은 공무 수행 중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몰수와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한 투기 문제가 아니다: LH 투기 사건은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사회 공정·정의 시스템이 완벽히 망가졌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면 국가 청렴도 순위가 2020년 세계 20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주제 읽기: LH에 무슨 일이
 
3월 16일 정치
LH가 흔드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3주 앞두고 선거 판세가 급변하고 있다. 14일 발표된 각종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 누가 단일화 후보로 나서더라도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10퍼센트포인트 내외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울시장 선거 판세가 야권으로 기울고 있다. 야권 단일화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여겨지면서 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협상도 벼랑 끝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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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정치, 사회
중대 범죄를 수사할 권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중수청 설립을 강행할 태세다.

핵심 요약: 부정부패나 경제 범죄 등을 전담할 중수청은 여권이 밀어붙이는 검찰 개혁의 마침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출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까지 이뤘고, 중수청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 조직이 완강히 저항하며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검수완박’: 중대범죄수사청은 별도의 수사 기관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검토됐고, 2017년 경찰이 조직 개편을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설립 법안을 제출하며 급물살을 탔다. #법안 보기
  • 여당은 현재 검찰이 맡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중수청에 넘길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 지방청이 생기며, 수사청장은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자는 취지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민생 범죄는 일선 경찰이, 고위 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맡은 상황이다.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없어지면 검찰은 공소 유지와 기소, 영장 청구 기능만 갖게 된다.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다. 법안은 “선진국과 달리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심하다”며 “권력 분립의 원칙으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는 한 몸: 중수청 설치가 가시권에 들자, 검찰은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는 재판을 향한 동일 선상에 있기에 뗄 수 없다는 논리다.
  • 윤석열 총장은 《국민일보》, 《중앙일보》와 잇따라 인터뷰를 하며 “100번이라도 직을 걸고 중수청 설립과 수사·기소권 분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기득권의 부정부패와 금융 범죄 등을 막지 못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일보 인터뷰, #중앙일보 인터뷰
  • 윤 총장은 또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검찰이 대형 부패 범죄를 수사한다”며 “검찰을 공안, 금융 등 분야별로 쪼개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융합해야 한다”고 했다.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해서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고 했다.
  • 윤 총장이 앞장서자, 대검찰청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도 내부망 등에 “수사권 폐지는 검찰 폐지와 같다”며 “기소만 한다면 공안이 수사한 사안을 재판에 넘기는 중국 검찰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논쟁 확산: 정부·여당은 중수청 설립 강행 의지가 강하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특히 윤석열 총장 발언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부적절한 방식을 통한 발언을 하며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중수청이 “독재 국가의 앞잡이 수사 기관”이라고 반대한다. 일각에서는 수사 기관 난립이 국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월 25일 정치
드라기의 리더십은 이탈리아를 구할 수 있을까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유로존을 구해 낸 ‘슈퍼 마리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13일 이탈리아의 총리로 취임했다. 이탈리아의 주가가 급등하고, 국채 수요가 몰리는 등 시장은 벌써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핵심 요약: 드라기는 느린 성장과 낮은 생산성, 높은 부채 비율의 원인인 이탈리아의 비효율을 개혁할 적임자로 꼽힌다. 국제무대에서 쌓은 정치적, 외교적 기술, 정쟁보다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실용적 전문성과 강단, 높은 국민적 지지는 이탈리아가 수십 년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 실린 드라기의 리더십과 이탈리아의 미래에 대한 분석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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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정치
미완의 탄핵
의회 난입 사건을 선동한 혐의를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3일(현지 시간) 상원 의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유죄 57표, 무죄 43표였지만 가결 정족수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

핵심 요약: 이번 표결에는 트럼프의 정치적 미래가 걸려 있었다. 탄핵이 가결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5명이 사망한 의회 난입 사건의 책임을 트럼프에게 물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명씩 동수인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란표가 7표에 불과했다. 트럼프는 벌써 미래를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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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정치
테일러 그린이 상징하는 것
미국 하원이 초선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 공화당 하원의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제명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의회에서의 역할을 박탈당하게 됐다.

핵심 요약: 하원은 그린 의원의 상임위원직 박탈을 투표에 부쳤다. 공화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와 230대 199로 의결됐다. 그린 의원은 음모론을 퍼뜨리는 극우 단체 큐어넌(QAnon)을 지지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 선거 주장에 동조하며 트럼프의 승리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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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정치
‘수퍼 마리오’ 드라기의 등장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차기 총리직 제안을 수락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곧바로 내각 구성 작업에 돌입해 혼란스러운 정국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요약: 9만 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사망자, -8.8퍼센트의 경제 성장률에 최근 정치 불안까지 겹쳐 이탈리아가 위기에 빠졌다. 구원 투수로 드라기 전 총재가 등장했지만 의회의 신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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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정치
꺾여 버린 민주화의 꽃
미얀마 군부가 1일 쿠데타를 일으키고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은 10여 년 만에 구금됐다. 군부는 “지난해 말 치러진 부정 선거 때문”이라며 권력을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이행했다.

핵심 요약: 미얀마에서는 2016년 ‘민주화의 상징’ 수치가 이끄는 민간 정부와 군부가 연립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수치가 군부 정권의 오랜 억압 통치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실은 달랐다. 군부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시달렸다.
예견된 쿠데타: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이 부정 선거라며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국회의원들은 이날 모여 총선 이후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 아웅산 수치는 새벽 가택 연금 상태로 구금됐다. 윈 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체포됐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지난해 11월 총선 때문이다.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지난해 총선에서 83퍼센트의 의석을 확보했다. 군부는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며 “특별한 상황에서 헌법을 폐지할 수도 있다”며 쿠데타를 예고했다.
  • 미얀마 독립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인 수치는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다. 1988년 미얀마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이끄는 NLD의 지도자로 선출됐다. 이후 30년 가까이 자택 연금과 해제를 반복해서 겪었다. 1991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2015년 총선에서 NLD의 압승을 이끌어 54년 만에 미얀마 첫 문민정부를 탄생시켰다.

불안한 동거: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군부의 권력은 막강했다. 취약한 권력 기반 탓에 수치는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민주주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 군부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하원 의석의 4분의 1을 지명할 수 있다. 치안과 안보, 국방 등 실질적인 권력도 쥐고 있다. 수치는 외무 장관 및 국가 고문 자격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미얀마 헌법상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바꾸려고 해도 군부 협조가 필수적이다. 문민정부와 군부의 불안한 동거 때문에 쿠데타 우려는 계속됐다.
  • 수치는 로힝야족 사태에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7년 미얀마군은 이슬람계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을 학살했다. 수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집단 학살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군부를 변호했다. 2018년에는 교육 예산을 늘려달라며 시위를 벌인 대학생 14명을 집단 퇴학 조치해 비난을 샀다.
  •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수치에게 준 양심대사상을 철회하고, 영국 에든버러시는 명예 시민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군대를 두려워하는 수치가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짧았던 봄: 도덕적 리더십에 금이 갔다는 비판에도 미얀마 국민들은 수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과도기가 지나면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미국과 호주, 유엔 등 국제 사회는 수치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이번 쿠데타가 “애초에 권좌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던 군부가 낳은 미얀마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미얀마의 시계는 빠르게 198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
2월 2일 정치
북한 원전 이념 전쟁
월성 원자력 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복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PC에서 북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제목의 파일들이 쏟아졌다. 이를 두고 보수 야권에서는 정권이 북핵 개발을 도우려 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부와 여권은 아이디어 차원 정책 검토였다면서 야권이 색깔론을 편다고 맞서고 있다.

핵심 요약: “이적 행위”, “여적죄(적과 합세해 국가를 공격한 죄)”, “망국적 매카시즘(McCarthyism·반공 선동)”, “북풍(北風)”.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자력 발전소 관련 파일을 두고 원색적인 비난이 오가면서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의혹의 핵심과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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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정치
법관이 탄핵된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박근혜 정부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제출을 결정했고,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의원 110여 명이 발의할 예정이다.

핵심 요약: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 훼손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문을 수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임 판사가 헌법을 위배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가결된다면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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