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정치, 경제, 사회
대통령 신년 회견 8가지 키워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 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 입양아 학대 사건, 부동산 폭등,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 전직 대통령 사면, 남북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은 일부 기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핵심 요약: 신년 기자 회견은 1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11월에 집단 면역을 완성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신년 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책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27개 질문에 답했다. 회견은 20명은 현장에서, 10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자 회견 전문
  • 문 대통령은 2월 말로 예정된 백신 접종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일정 이상의 부작용은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불신이 강하다면 먼저 백신을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 전략
  •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듣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여지를 뒀다. #대통령의 사면
  • 문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61만 세대 증가가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불렀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대책
  • 검찰과 법무부 갈등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작동한 증거라고 항변했다. 과거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총장과 장관의 감정싸움처럼 비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 입양 아동 학대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제도 보완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양국 정부의 합의가 “공식적 합의”였다고 언급하고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 추대와 핵무기 증강 행보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미 관계 정상화 요구라고 분석했다. 또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제 마지막 시간에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비슷하다”며 “한국의 대북 정책과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최근 움직임
1월 18일 정치
대통령의 용서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최종 형량이 확정된 기결수는 현직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사면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핵심 요약: 법원 선고의 효력을 없애고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인 사면은 헌법에 따른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자 정치적 결단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 통합, 경제난 극복 등을 이유로 경제인, 정치인의 사면을 단행해 왔다.
사면의 정치학: 사법 제도에 의거한 판결을 선출된 권력이 무효화하는 사면은 삼권 분립의 예외로 인정되어 왔다. 국민 정서를 반영한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 수단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 사면은 사전적으로는 ‘용서하고 풀어 준다’는 의미다. 법률적으로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뉜다. 일반 사면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생계형 범죄 등에 적용된다. 특별 사면은 특정인을 지목해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기업인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특정인의 법률적 처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원수의 권력을 상징하는 권한이기도 하다. 사면 제도가 기원전 7세기부터 시작됐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두 번째로 만들어진 법이 사면법이었다. ‘조국 광복의 기쁨을 같이하고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라는 이유였다.
  •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합의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은 정치적으로 파장이 컸다. IMF 경제 위기 속 정권 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목표로 단행된 결단이었다. 민주화 운동을 이끈 두 전직 대통령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윤리적 정당성도 갖추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면의 조건: 사면의 전제 조건은 국민 여론이다.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면을 단행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 새해 들어 사면론을 제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말했다.
  •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응답자의 56.1퍼센트는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는 38.8퍼센트에 그쳤다.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언급했지만, 청와대는 사면론에 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사면을 단행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는 데다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 등을 계기로 사면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1월 13일 정치
두 번째 탄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불과 9일 앞두고 두 번째 탄핵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이 11일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두 차례나 탄핵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 됐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탄핵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현재 상원 구조상 과반 찬성표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대선 재도전을 법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1월 11일 정치
1+1≠2
서울시장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입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요약: 단일화는 표심을 결집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단순히 후보를 한 사람으로 줄인다고 해서 지지층이 결집되는 것은 아니다. 단일화의 시기, 방법 등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단일화의 탄생: 단일화는 후보들 간 지지층을 합하면 경쟁 상대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오는 전략이다.
  • 단일화는 대형 선거에서 효과를 발휘해 왔다. 직선제 도입 이후 세 차례의 선거에서 단일화가 결과를 갈랐다. 1987년 대선에서는 야권의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여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1997년 대선에서는 충청 지역에 기반을 둔 김종필 후보와 연합한 야권의 김대중 후보가 여당 후보 이회창을 누르고 당선됐다. 2002년에는 여당의 노무현 후보가 제3당 후보로 독자 출마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이회창 대세론을 눌렀다.
  • 핵심은 단일화 상대의 지지층을 끌어내는 것이다. 김대중-김종필 단일화는 두 후보의 연정을 합의 조건으로 삼아 지지층의 이탈을 막았다. 후보에서 물러나는 김종필이 초대 국무총리를 맡고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주효했다. 2002년의 단일화는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합의한 여론 조사 방식을 거쳐 노무현을 최종 후보로 낙점하면서 정몽준을 지지했던 중도층을 끌어낼 수 있었다.

어떻게 합칠 것인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지 않으면 물러나는 후보가 반발할 수 있고 지지층도 이탈할 수 있다.
  • 당내외의 선거인단이 투표해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후보로 결정하는 경선은 대표적인 단일화 방법이다. 그러나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후보는 여론 조사 도입을, 당내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후보는 당원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 후 경선을 요구하고, 국민의당 측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50퍼센트 이상의 여론 조사 지지율을 기록했던 안철수는 5퍼센트대 지지율에 그쳤던 박원순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했다. 2012년 대선에서도 후보에서 물러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도왔다. ‘아름다운 양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지층의 요구를 단일화 과정에 반영하지 못한 안철수의 정치적 입지는 축소됐다.

계산으로는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대표적인 단일화 성공 사례로 꼽히는 김대중-김종필 연합은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사명, 일방적 양보가 아닌 조율과 합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확보했던 드문 사례였다. 선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 내는 과정이다. 후보 두 사람이 결합한다고 그 후보의 지지자들이 그대로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산술적인 합산으로 단일화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1월 8일 정치
민주주의의 심장이 공격당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의회 회의가 열리는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상원 의장석을 비롯한 의사당 곳곳을 점거했다. 경찰은 최루 가스를 동원했고,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핵심 요약: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의회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폭력 사태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대선 불복 움직임을 보여 온 현직 대통령이 선동한 폭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의회 짓밟은 트럼프 지지자: 미국 의회는 6일 주별 선거인단의 대선 투표 결과를 인증하고 바이든 당선인을 합법적 당선인으로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의회 근처에서 바이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시위하던 수천 명의 트럼프 지지자 중 일부가 의회로 난입하면서 회의는 1시간 15분 만에 중단됐다.
  • 바리케이드를 넘고 유리창을 부숴 의사당 안으로 들어온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적힌 깃발 등을 들고 “도둑질을 멈추라”고 외쳤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방에 쳐들어가 사진을 떼 버리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현장 사진
  • 시위대 중 최소 12명 이상이 총기를 소지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건물 인근에서는 사제 폭탄이 발견돼 해체됐다. 경찰과 주 방위군까지 투입됐고, 시위 진압에 4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4명이 사망하고 5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려 평화로운 해산을 촉구했다. 하지만 동시에 대선이 사기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히려 폭력을 부추긴다”며 계정을 차단했고, 페이스북은 영상을 삭제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 이전에도 미국 의회 주변에서는 시위와 폭력 사태가 있었다. 1954년에는 푸에르토리코 분리주의자들이 하원 의사당에 총격을 가해, 하원의원 5명이 다쳤다. 하지만 이번 일은 합법적인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폭동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 바이든 당선인은 “시위가 아닌 반란”이라고 규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합법적인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직 대통령의 근거 없는 거짓말이 사태를 선동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부시 전 대통령 역시 “이런 종류의 내란 사태는 미국의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다”고 개탄했다. CNN은 “트럼프의 임기가 미국인 학살(American Carnage)로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 중단됐던 상·하원 합동 회의는 폭력 사태 진압 이후 속개됐다. 의회는 바이든이 306명, 트럼프가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오늘 의회를 수호했다”며 “폭력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자유가 이긴다”고 했다.

“그래도 민주주의는 강하다”: 19세기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매료돼 책을 썼을 정도로, 미국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다수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 사이에 절묘한 균형을 이뤄 왔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의회에서 헌법에 따라 여야의 합의를 거쳐 대선 결과를 인증해 낸 것 역시 미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 줬다는 평가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은 공격당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분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1월 7일 정치, 경제
마윈이 사라졌다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의 행방이 묘연하다. 마윈은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의 금융 규제 정책을 비판한 뒤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가 확보한 고객 수억 명의 데이터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요약: 중국에서 당국을 비판한 뒤 갑자기 사라진 기업가는 마윈이 처음은 아니다. 기업가 실종 사태의 이면에는 공산당과 국유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식 자본주의가 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12월 31일 정치
EU와 손잡은 중국
미국의 핵심 동맹 유럽 연합(EU)이 중국과 7년간 이어 온 투자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앞으로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가로막던 장벽이 낮아진다.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0일 “보다 균형 잡힌 무역과 더 나은 사업 기회를 위한 협상을 끝냈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중국이 EU와 손잡은 이유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미국은 앞서 “EU는 투자 협정과 관련해 미국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 협정으로 차기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고립 전략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12월 30일 정치
바이든의 4년을 가를 선거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 1월 5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 2개 의석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완승해야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핵심 요약: 민주당이 한 석이라도 공화당에 내주면 그린 뉴딜 등 개혁 입법 추진과 내각 인사 임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내심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공화당의 ‘텃밭’이었던 미국 남부에서 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12월 29일 정치
‘윤석열 딜레마’에 빠진 여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59.7퍼센트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같은 날 발표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1위를 차지했다.

핵심 요약: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이후 여권의 고민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윤 총장 탄핵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은 하락세고, 야당의 공격은 이어진다. 반면 윤 총장의 인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12월 23일 정치
대북 전단, 생명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
내년 3월부터 ‘대북 전단 금지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핵심 요약: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제 사회 우려가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제 사회 설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