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짓밟은 트럼프 지지자: 미국 의회는 6일 주별 선거인단의 대선 투표 결과를 인증하고 바이든 당선인을 합법적 당선인으로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의회 근처에서 바이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시위하던 수천 명의 트럼프 지지자 중 일부가 의회로 난입하면서 회의는 1시간 15분 만에 중단됐다.

• 바리케이드를 넘고 유리창을 부숴 의사당 안으로 들어온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적힌 깃발 등을 들고 “도둑질을 멈추라”고 외쳤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방에 쳐들어가 사진을 떼 버리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현장 사진
• 시위대 중 최소 12명 이상이 총기를 소지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건물 인근에서는 사제 폭탄이 발견돼 해체됐다. 경찰과 주 방위군까지 투입됐고, 시위 진압에 4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4명이 사망하고 5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려 평화로운 해산을 촉구했다. 하지만 동시에 대선이 사기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히려 폭력을 부추긴다”며 계정을 차단했고, 페이스북은 영상을 삭제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 이전에도 미국 의회 주변에서는 시위와 폭력 사태가 있었다. 1954년에는 푸에르토리코 분리주의자들이 하원 의사당에 총격을 가해, 하원의원 5명이 다쳤다. 하지만 이번 일은 합법적인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폭동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 바이든 당선인은 “시위가 아닌 반란”이라고 규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합법적인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직 대통령의 근거 없는 거짓말이 사태를 선동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부시 전 대통령 역시 “이런 종류의 내란 사태는 미국의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다”고 개탄했다. CNN은 “트럼프의 임기가 미국인 학살(American Carnage)로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 중단됐던 상·하원 합동 회의는 폭력 사태 진압 이후 속개됐다. 의회는 바이든이 306명, 트럼프가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오늘 의회를 수호했다”며 “폭력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자유가 이긴다”고 했다.

“그래도 민주주의는 강하다”: 19세기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매료돼 책을 썼을 정도로, 미국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다수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 사이에 절묘한 균형을 이뤄 왔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의회에서 헌법에 따라 여야의 합의를 거쳐 대선 결과를 인증해 낸 것 역시 미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 줬다는 평가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은 공격당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분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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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17일부터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밤샘 심의 끝에 16일 오전 4시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 검사 중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대통령이 재가해야 확정된다. 이날 오후 5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추 장관은 제청한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8시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정직 첫날인 1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정치의 사법화: 이제 법원의 시간이다.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은 법원 접수 후 이르면 일주일 내로 결과가 나온다.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가 부당한지 아닌지 행정법원 판사가 가리게 된다.

• 국가의 주요한 정치, 사회 문제를 법원이 해결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치 영역과 민주적 공론장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들이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엘리트 법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 그동안 법원은 수도 이전, 정당 해산, 파병 결정, 낙태죄와 국가보안법 폐지, 5·18 과거 청산 같은 국가 의제와 사회 규범을 판단해 왔다. 정치의 사법화는 법원의 의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치다.
•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이 사법부로 향한다. 정치가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구조도 과거에 비해 복잡해지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강해졌다. 사법의 정치화마저 우려된다.

위탁하는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는 행정부에 예속돼 있었다. 정치의 사법화는 삼권 분립이 정착됐기에 가능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의 판단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지금, 정치는 없고 판결만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찰청, 여당과 야당은 서울행정법원만 바라보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일주일 내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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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분담: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곧 손해’인 상황이다. 정부 명령으로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임대료까지 나가는 탓이다. 코로나 조기 종식만 된다면 3단계 거리 두기까지 감수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 전국 소상공인의 12월 첫 주 매출은 지난해 대비 77퍼센트 줄었다.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0조 원 이상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할 비용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 올해 초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도 코로나 장기화로 시들해졌다. 국회는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난 9월에 처리했지만 효용성이 없었다.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 이에 민주당은 소위 ‘임대료 멈춤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정부 방역 조치로 지정된 집합 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최대 50퍼센트만 청구하는 내용이다.

과도한 제한: 코로나는 건물주라고 피해 가지 않는다. 특히 임대료가 수입의 전부인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 임대료를 강제하는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본인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인 동시에 건물주인 임대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임대료가 줄면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생계가 어려운 건물주도 있다. “착한 임대인이 되려다가 먼저 망하겠다”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 임대료 수익을 보여 주는 중대형 상가 순영업 소득은 3분기 기준 1제곱미터당 2만 3500원으로 1분기보다 27퍼센트 줄었다. 상가 공실률은 12.4퍼센트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임대를 포기한 상가 급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 지난 9월 관련 법 개정 당시 국회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멈춤법’도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한다고 비판했다.

해외 사례: 미국은 지난 3월 코로나 구제법(CARES Act)을 시행해 임대료가 연체된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를 막았다. 캐나다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중 75퍼센트를 국가가 보조한다. 호주는 임대인이 받는 세제 감면 혜택만큼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했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동주 의원도 “해외 사례처럼 국가 지원책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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