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안에 무슨 일이: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대한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다. 13일 저녁 8시 50분쯤 시작됐다. 개정안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까지 모두 3건이다.
•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9일 밤 시작돼 3시간 만에 끝났다. 정기 국회 회기가 10일 0시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여당은 10일 임시 국회를 소집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은 나흘 동안 계속됐다. 국민의당 초선 의원 58명이 모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찬성 토론으로 맞섰다. 현행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의 시작, 종료, 방식 등을 규정하면서도 찬반의 취지를 구분하지는 않는다.
•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전체 300석 가운데 민주당이 173석(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 제외), 국민의힘 103석이다. 국민의힘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필요한 필리버스터로, 반대하는 법안의 처리를 늦추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사용법: 필리버스터는 쉽게 말해 거대 정당의 의석수에 밀려 투표로 법안을 막을 수 없을 때,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다.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해도 부당성을 알리며 여론전을 펼 수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 국회는 지난해 12월에도 8일 동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정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당시 자유한국당이 신청했다. 민주당은 이때 처음으로 ‘찬성 토론’ 맞불 전략을 썼다.
• 당시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6411초 동안 발언했다. 고 노회찬 의원이 2012년 진보정의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언급한 ‘6411번 버스’를 의미하는 숫자다.
• 2016년 2월에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다. 다수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의 표결 처리를 막지는 못했지만, 세계 최장 필리버스터로 기록됐다.
• 개인 신기록은 이번에 나왔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 토론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 동안 발언했다.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세운 기록보다 16분 길다.

 
180명 찬성하면 종결: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부터는 종결할 수 있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3일 밤 이뤄진 종결 투표에는 180명이 찬성했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의 토론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가, 주말 사이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위급한 시기에 소모적인 무제한 토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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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주 접촉: 2018년 11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동 주점에서 JTBC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 서울중앙지검이 JTBC의 국정 농단 태블릿PC 조작 보도를 주장한 변희재 씨를 기소한 상황이었다.

• 공격: 윤 총장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사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많은 사람들과 짧게 만났으며, 사건에 전혀 영향을 안 끼쳤다는 입장이다. 만남 직후 문무일 당시 총장에게 보고해 문제가 없다고도 밝혔다.

판사 사찰: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의 ‘주요 정치 사건 판결 내용’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 관계’, ‘취미’, ‘세평’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 공격: 김미리 판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담당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판사 개인 정보와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방어: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 자료였다는 입장이다. 문건을 만든 성상욱 전 수사정보2담당관도 25일 검찰 내부망에 “불법 사찰이 아니라 언론 기사와 포털 사이트 정보로 작성한 재판부 현황이었다”고 밝혔다.

감찰·수사 방해: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4~5월 검언 유착 사건 관련자인 한동훈 전 검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한 검사장 관련 감찰은 중단됐고, 수사팀 감찰은 인권감독실로 이첩됐다.

• 공격: 윤 총장이 최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부당하게 감찰을 막고 다른 부서로 사건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보도 자료에 “윤 총장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명시했다.
• 방어: 윤 총장은 소위 ‘라인’을 강하게 부정한다. 감찰 중단에 정식 보고와 배당 절차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감찰은 권한 남용 조사기 때문에 인권 부서가 맡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감찰 정보 유출: 지난 4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규정을 어기고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감찰 착수 사실을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 공격: 윤 총장이 감찰 중단을 지시하던 상황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유출해 언론에 나오게 했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종기를 수술하고 전혀 업무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유출 경로도 없이 의혹만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윤 총장은 국정 감사에서 “퇴임 후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이후 여론 조사 지지율 1위에 오르기도 했다.

• 공격: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안 했다”며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이 됐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지난 2월 “대권 후보 대상에서 빼달라”고 외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정 감사 발언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선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감찰 비협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6일부터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잇달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 공격: 의혹이 크고 복잡해 대면 조사가 필요했지만, 윤 총장이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 방어: 조사 단계와 방식의 차이라는 해명이다. 통상적인 감찰처럼, 증거를 제시하고 서면으로 먼저 사실 관계를 조사하라는 입장을 충분히 법무부에 밝혔다는 것이다.

징계위 vs. 법적 대응: 윤 총장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이 참여하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해임까지 의결할 수 있다. 윤 총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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