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7일 정치
큐아논, 미국 민주주의를 공격하다
미국의 극우 음모론 단체 ‘큐아논(QAnon)’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큐아논의 음모론에 동조하는 인사들이 다음 달 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제도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요약: 큐아논은 사탄 숭배자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는다. 2017년 인터넷 커뮤니티로 시작해 현재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 그룹이 됐다. 이들은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 성향을 드러내며 인종 차별 발언과 폭력 선동을 일삼는다. 일부 정치인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음모론을 신봉하는 큐아논: 극단주의 성향으로 악명 높은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포챈(4chan)’이 기원이다.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Q’라는 유저가 2017년부터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 큐아논은 Q에 익명(Anonymous)이란 단어가 더해진 합성어다. Q가 올리는 글은 예언서처럼 암시와 상징, 알파벳 약자로 가득하다. 많은 네티즌이 암호문과도 같은 그의 글을 해석하고 추종하기 시작했다. 큐아논은 Q를 믿고 따르는 세력, 이들이 제기하는 음모론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 음모론의 핵심은 사탄을 숭배하는 소아 성애자 엘리트 집단 ‘딥 스테이트(deep state)’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믿음이다. 큐아논은 여기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정·재계는 물론 언론과 할리우드 유명 인사가 속해 있다고 주장한다. 딥 스테이트에 맞서 미국을 지킬 유일한 ‘수호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 큐아논은 백인 우월주의를 앞세워 유색 인종과 비기독교도를 비하한다. 코로나19 위험도 과장됐다고 믿으며, 백신과 마스크도 반대한다. 딥 스테이트에 맞서 행동해야 한다고 선동한다. 캘리포니아의 한 큐아논 지지자는 ‘진실’을 폭로하겠다며 폭탄 테러를 계획하다 체포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큐아논의 테러 위협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제도권으로: 큐아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비주류였다. 하지만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와 결합하며 최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조직적인 유권자 그룹이 됐다.
  • 큐아논을 신봉하는 67명이 2020년 미국 의회 선거에서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이 중 조지아주의 데일리 그린은 경선에서 60퍼센트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로 지명됐다. 플로리다주의 로라 루머도 본선에 진출했다. 두 지역 모두 공화당이 우세해 두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 두 후보는 인종 차별적 발언을 일삼는다. 그린 후보는 최초의 무슬림 여성 의원이 당선된 2018년 선거를 ‘이슬람의 침략’이라 정의하고 미국 흑인 유권자를 ‘민주당의 노예’로 칭했다. 루머 후보도 이슬람을 ‘인류의 암 덩어리’라 부르며 무슬림 운전 기사 없는 택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트럼프는 큐아논과 선을 긋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큐아논 관련 질문을 받고 “날 굉장히 좋아해 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그들은 (흑인들의) 폭력 시위에 분노해 일어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트위터에서 큐아논 관련 계정의 게시글을 수차례 리트윗하기도 했다.

잡히지 않는 음모론: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큐아논 관련 계정에 접근 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튜브도 큐아논 영상이 검색에 잘 노출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했다. 하지만 큐아논은 이미 미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큐아논은 이성을 거부하는 반계몽주의 신흥 종교’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가 낙선하더라도 선거 불복 운동과 폭력 선동을 이어 가며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0년 10월 22일 정치
여의도 ‘당론 정치’
금태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국회 표결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고 기권 표를 던져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핵심 요약: 당론은 ‘당의 방침’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당론으로 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입법 추진이 어렵다. 민감한 법안 처리를 앞두고 당론을 세워, 이를 어긴 의원을 징계하는 이유다. 하지만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투표를 보장한다. 당론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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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0일 정치, 사회
인연에서 악연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충돌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가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다고 옥중 폭로하자 법무부가 감찰을 실시했는데,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핵심 요약: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윤 총장은 진보 정당의 강력한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부터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다. 여권과 윤 총장 사이의 주요 사건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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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5일 정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휴전에 합의하고도 교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영토 분쟁 지역을 놓고 충돌한 두 나라는 10일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협상 이후에도 민간인 거주 지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 요약: 터키, 이란,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소련 연방 해체 이후 인종, 종교, 영토 갈등이 겹치며 수십 년간 분쟁을 지속해 왔다. 터키의 지원을 받는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와 동맹인 아르메니아가 평화적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 대규모 국제 대리전으로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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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5일 정치
노 마스크 트럼프, 확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영부인 멜라니아와 선거 대책 본부장도 감염됐다. 병원에 입원한 트럼프는 “몸 상태가 좋다”며 트위터에 동영상을 올렸다. 주치의도 이르면 5일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요약: 의료진의 입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고령과 비만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현직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초대형 변수가 터지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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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6일 정치, 사회
불투명한 정의, 법정에 서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피해 할머니를 위해 모은 돈 중에서 1억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썼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 기자 회견을 연 지 넉 달 만이다.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 준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다. 모든 당직에서 사퇴한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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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8일 정치, 사회
갑이 된 갑질 저격수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6일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직을 사임했다. 추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LG를 포함한 대기업의 ‘갑질’을 감시해 왔다. 퇴직 석 달 만에 피감 기관으로 이적하려다 비판이 쏟아지자 철회한 것이다.

핵심 요약: 추 전 의원의 이적은 공직자 윤리의 ‘이해 충돌 금지’ 원칙과 정의당의 ‘재벌 저격수’라는 정체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퇴직한 국회의원이 기업이나 대형 로펌 등에 취업해 이해 충돌 논란을 빚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재벌과 손잡은 저격수: 통신사는 정부의 인허가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감독 기관인 국회의 입김이 세다. 전직 국회의원이 피감 대상이었던 통신사로 직행한 경우는 없다.
  • 추 전 의원은 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과방위와 대기업을 감시하는 정무위 활동을 했다. 모두 LG유플러스와 관계된 상임위다. 추 전 의원은 2017년 국정 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고객들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권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피감 기관인 LG유플러스의 정책 자문을 맡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 추 전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적용 대상에 국회를 포함시켰다.
  • 추 전 의원이 몸담았던 정의당은 서민과 노동자의 편에서 재벌에 맞서 싸우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정의당은 “정의당 의원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당 차원에서 사임을 촉구했고, 추 의원이 사무총장을 역임한 언론 개혁 연대도 “취업의 자유와 외연 확대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만의 셀프 심사: 추 전 의원은 지난달 국회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아무 문제없이 통과했다.
  • 국회의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하려면 공직자 윤리위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이나 취업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윤리위는 전·현직 국회의원 4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와 협의해 위촉한 7명으로 구성된다. ‘셀프 심사’가 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2016년부터 윤리위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국회 퇴직 공직자는 65명이다. 전직 국회의원이 32명에 달하고, 대부분 퇴직 1년 이내에 취업했다.
  • 추 전 의원 외에도 미래통합당 소속이던 장석춘, 김규환 전 의원이 LG전자 비상임 자문으로 취업했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앤장 법률 사무소의 비상임 자문을 맡았고, 이훈 전 의원은 피감 기관이었던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직업의 자유 이전에: 추 전 의원이 비판받은 건 언행불일치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기업이 습관처럼 국회의원을 ‘전관예우’해 자사의 이익에 활용하는 것도, 국회의원이 동조하는 것도 비판받아야 한다. 유명무실해진 윤리위 대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회 감사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0년 9월 3일 정치, 사회
모여봐요, 변화를 위해
비디오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등장했다. 바이든 후보 선거 캠프는 1일 동물의 숲에서 ‘바이든-해리스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게임 내에서 조 바이든을 지지하는 로고 4종이 그려진 표지판을 홍보할 예정이다.

핵심 요약: 동물의 숲은 무인도에서 동물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비디오 게임이다. 바이든 캠프는 “비디오 게임은 모든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으는 역동적이고, 강력한 플랫폼”이라며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선거 운동은 온라인을 넘어 가상 현실로 이동했다. 특히 비디오 게임을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Z세대를 공략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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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4일 정치, 사회
의식 잃은 야권 운동가…크렘린 독살 정치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반부패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나발니는 20일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통증을 느낀 뒤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공항에서 마신 차 안에 독극물이 투입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핵심 요약: 2011년 반부패 재단을 설립하고 푸틴 세력을 집중 비판해 온 나발니는 지금까지 수차례 수감, 테러 공격 등을 당해 왔다. 그동안 러시아에서는 푸틴에 맞선 정적들이 총격, 독극물 테러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나발니의 치료와 사태의 진상 규명을 돕겠다고 밝히고 있다. 나발니는 22일 독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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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9일 정치, 사회
편히 잠들 자격
과거 친일 행적을 한 인사의 국립묘지 퇴출을 주장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75주년 기념사를 계기로 ‘친일 파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은 15일 “친일·반민족 인사 69명이 국립 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며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해야 한다”며 파묘를 주장했다.

핵심 요약: 여당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 인사의 묘를 이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무덤을 파내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친일 파묘를 놓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입장과 시대를 역행하는 부관참시라는 의견이 맞붙고 있다.
현충원의 모순: 국립묘지인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는 항일 인사와 친일 인사가 함께 잠들어 있다.
  •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현충원 안장 대상자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이다. 무공 훈장을 받거나,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 서울 현충원에는 박은식, 이상룡 등 임시 정부 요인 18명과 의병 활동·독립 투쟁을 벌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214명이 잠들어 있다.
  •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가 분류한 12명의 친일·반민족 행위자도 함께 안장돼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회의원, 장관, 군 장성 등 핵심 요직을 거치기도 했다. 고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에서 공을 세웠지만 독립군을 탄압한 만주군 간도 특설대 장교로 활동한 이력이 드러났다. 백낙준 전 문교부 장관은 광복 후 연세대 총장을 지내며 교육 발전에 힘썼지만, 태평양 전쟁을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친일 행적이 밝혀졌다.

무엇이 역사에 대한 폭력일까: 친일 잔재 청산은 이념과 무관한 역사적 과제다. 하지만 정치권의 파묘 추진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 여당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장 자격을 상실한 이들의 유족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시신 또는 유골을 이장하도록 명하게 했고, 응하지 않으면 친일·반민족 행위나 서훈 취소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여당은 파묘 추진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기회라고 강조한다.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국가유공자들, 애국선열 지사들이 저승에서 잠들 수 있겠느냐”라는 말도 나왔다.
  • 모든 인물이 ‘공’과 ‘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과’만 부각해 국민 분열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만할 정도의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묘 추진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파묘를 추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년의 검증: 프랑스는 국립묘지인 판테온에 안장하기 전 최소 10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인물의 정치적 공과를 검증한다. 판테온에 처음으로 안장된 혁명가 미라보가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 측과 내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장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 계기가 됐다. 엇갈린 평가를 받는 인물이 국립묘지에 잠들 자격이 있다, 없다를 말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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