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0일 정치
트럼프와 아이비리그의 개학 전쟁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MIT)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행정 명령을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6일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강제 추방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미국의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109만 5299명으로, 미국 대학의 평균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15~20퍼센트에 달한다.

핵심 요약: 학교가 트럼프의 새로운 타깃으로 부상했다. 트럼프는 학교 정상화를 시작으로 경제를 재개해 11월 대선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소송을 걸고 교육계와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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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일 정치
푸틴의 ‘답정너 국민 투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국민 투표 결과 78퍼센트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16년의 집권에 이어 두 차례 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당선되면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핵심 요약: 차르 푸틴의 시대가 열렸다. 푸틴은 국민 투표에서 압승하면서 종신 집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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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일 정치
로켓 추경 발사
‘1시간 57분’. 국회 16개 상임위원회가 35조 원 규모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6월 30일 상임위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핵심 요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오는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심사 나흘 만에 수십 조 규모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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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일 정치
이달고의 ‘프렌치 드림’
도심 내 자가용 진입 금지를 공약한 안 이달고 프랑스 파리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2014년 첫 여성 파리 시장이라는 기록을 쓴 이달고는 6월 28일 프랑스 지방 선거에서 녹색당과의 연대로 친환경, 친서민 공약을 내세워 48.7퍼센트의 득표율로 공화당 라시다 다티 후보를 15퍼센트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핵심 요약: 이달고 시장은 ‘차 없는 파리’를 공약해 주차 공간을 없애고 핵심 간선 도로의 자동차 진입을 금지하는 등의 급진적 환경 정책을 펼쳐 왔다. 이달고의 재선으로 파리는 세계 대도시 중 첫 번째로 실시한 자가용 금지 실험을 이어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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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 정치
관록의 드리블, 골로 이어질까?
7월 1일이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수술 집도의’로 나선 지 한 달이 된다. 그동안 정계의 관심은 온통 ‘김종인의 입’에 쏠렸다. 출근 첫날 ‘진보보다 앞선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이후 기본소득제, 전일 보육제 등 보수 정당 리더로서는 파격적인 정책 구상들을 잇따라 내놨다.

핵심 요약: 갑자기 튀어나온 ‘백종원 대선 주자론’도 김 위원장의 작품이다. 하는 말마다 정치권을 들썩이게 만들며 이슈 선점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대신 “김종인만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흥행 보증 수표가 된 김종인의 말을 통해 지난 한 달간 정계의 핵심 이슈들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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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7일 정치
법사위 때문에 반쪽 난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기획재정, 외교통일, 국방, 산업자원, 보건복지위원장까지 6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 같은 단독 개원과 상임위 구성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핵심 요약: 반쪽 국회의 가장 큰 원인은 국회의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다툼이었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법사위원장만은 줄 수 없다며 맞서 왔다. 민주당은 결국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줄곧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법사위가 뭐길래: 법사위는 국회 법안 통과의 마지막 문지기이자 제왕적 상임위원회라고 불린다.
  • 18개 전체 상임위원회의 ‘꽃’으로 여겨지는 법사위는 핵심 권력 기관인 법원과 검찰, 감사원을 담당한다.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사건 등에서 검사 격이라 할 수 있는 소추 위원을 맡을 정도로 상징성이 크다.
  •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핵심은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다.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안 문구가 적정한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러나 법사위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법안 내용까지 문제 삼으면서 ‘발목 잡기’에 이용되기도 했다. ‘법사위만 가면 함흥차사’란 말이 나올 정도다. 월권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익 단체나 정부 부처에 휘둘려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걸러 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법사위원장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야당 의원이 맡았다. 이 관행은 여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16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서도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인정하면서 확립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18대, 19대 국회에서 여당이 다시 가져가겠다고 주장했지만, “일방 독주를 막는 길목”이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물러섰다.

뚝심 혹은 아집: 민주당은 15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한 정당이 독식하지 않는다는 관례도 깼다.
  •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신속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민주당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개혁 입법’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출범을 비롯한 검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사법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법사위의 권한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이미 의석 176석을 가지고 있는 ‘슈퍼 여당’이다. 친여 성향의 10여 석까지 합치면 힘은 더 커진다. 야당의 반대가 심한 안건이라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상정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협치와 균형’의 관례를 잇달아 깬 민주당의 선택에 ‘거대 여당의 독주’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전망: 미래통합당은 “독재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샅바 싸움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며 추가 원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추경 예산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하지만 국회 파행은 길어질 전망이다.
2020년 6월 12일 정치
포스트 아베는 누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20퍼센트대까지 폭락하면서 일본의 권력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 당 정무조사회장 등 유력 주자들은 포스트 아베를 노린 경쟁을 시작했다.

핵심 요약: 코로나 대응 실패와 도쿄 올림픽 연기, 경기 침체와 비리 스캔들까지 이어지면서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은 확산하고 있다. 5월 언론 여론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최저 27퍼센트(마이니치신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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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8일 정치
‘분열의 정치’에 무너지는 트럼프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래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4일 정치 전문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분석한 최근 여론 조사 결과 평균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1퍼센트로 바이든 전 부통령(49.3퍼센트)보다 7.2퍼센트포인트 낮았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 지역인 애리조나, 오하이오, 위스콘신주 여론 조사에서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는 침체 되고, 인종 차별 시위 진압 문제로 정부 관료와 여당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발하면서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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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8일 정치
법사위 쟁탈전으로 반쪽 개원한 21대 국회
21대 국회가 반쪽으로 출발했다. 국회는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이 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핵심 요약: 여야는 원 구성을 놓고 대치를 이어 가고 있다. 쟁점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통합당은 관례대로 야당 몫이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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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5일 정치
‘삐라 전쟁’…위협인가, 자유인가
북한이 우리 정부에 탈북 주민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언급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담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법을 제정하거나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핵심 요약: 김 부부장은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성 공단 완전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폐기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를 안보 위협 행위로 보고 법률적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여야의 입장 차로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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