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정치
두 번째 탄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불과 9일 앞두고 두 번째 탄핵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이 11일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두 차례나 탄핵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 됐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탄핵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현재 상원 구조상 과반 찬성표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대선 재도전을 법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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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정치
민주주의의 심장이 공격당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의회 회의가 열리는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상원 의장석을 비롯한 의사당 곳곳을 점거했다. 경찰은 최루 가스를 동원했고,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핵심 요약: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의회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폭력 사태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대선 불복 움직임을 보여 온 현직 대통령이 선동한 폭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의회 짓밟은 트럼프 지지자: 미국 의회는 6일 주별 선거인단의 대선 투표 결과를 인증하고 바이든 당선인을 합법적 당선인으로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의회 근처에서 바이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시위하던 수천 명의 트럼프 지지자 중 일부가 의회로 난입하면서 회의는 1시간 15분 만에 중단됐다.
  • 바리케이드를 넘고 유리창을 부숴 의사당 안으로 들어온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적힌 깃발 등을 들고 “도둑질을 멈추라”고 외쳤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방에 쳐들어가 사진을 떼 버리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현장 사진
  • 시위대 중 최소 12명 이상이 총기를 소지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건물 인근에서는 사제 폭탄이 발견돼 해체됐다. 경찰과 주 방위군까지 투입됐고, 시위 진압에 4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4명이 사망하고 5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려 평화로운 해산을 촉구했다. 하지만 동시에 대선이 사기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히려 폭력을 부추긴다”며 계정을 차단했고, 페이스북은 영상을 삭제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 이전에도 미국 의회 주변에서는 시위와 폭력 사태가 있었다. 1954년에는 푸에르토리코 분리주의자들이 하원 의사당에 총격을 가해, 하원의원 5명이 다쳤다. 하지만 이번 일은 합법적인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폭동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 바이든 당선인은 “시위가 아닌 반란”이라고 규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합법적인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직 대통령의 근거 없는 거짓말이 사태를 선동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부시 전 대통령 역시 “이런 종류의 내란 사태는 미국의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다”고 개탄했다. CNN은 “트럼프의 임기가 미국인 학살(American Carnage)로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 중단됐던 상·하원 합동 회의는 폭력 사태 진압 이후 속개됐다. 의회는 바이든이 306명, 트럼프가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오늘 의회를 수호했다”며 “폭력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자유가 이긴다”고 했다.

“그래도 민주주의는 강하다”: 19세기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매료돼 책을 썼을 정도로, 미국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다수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 사이에 절묘한 균형을 이뤄 왔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의회에서 헌법에 따라 여야의 합의를 거쳐 대선 결과를 인증해 낸 것 역시 미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 줬다는 평가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은 공격당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분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2020년 12월 30일 정치
바이든의 4년을 가를 선거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 1월 5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 2개 의석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완승해야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핵심 요약: 민주당이 한 석이라도 공화당에 내주면 그린 뉴딜 등 개혁 입법 추진과 내각 인사 임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내심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공화당의 ‘텃밭’이었던 미국 남부에서 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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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정치
법원의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을 재가했다.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이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핵심 요약: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절차가 위법했고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윤 총장은 정직 첫날인 1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다시 법원의 시간이 돌아왔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은 17일부터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밤샘 심의 끝에 16일 오전 4시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 검사 중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대통령이 재가해야 확정된다. 이날 오후 5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추 장관은 제청한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8시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정직 첫날인 1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정치의 사법화: 이제 법원의 시간이다.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은 법원 접수 후 이르면 일주일 내로 결과가 나온다.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가 부당한지 아닌지 행정법원 판사가 가리게 된다.
  • 국가의 주요한 정치, 사회 문제를 법원이 해결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치 영역과 민주적 공론장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들이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엘리트 법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 그동안 법원은 수도 이전, 정당 해산, 파병 결정, 낙태죄와 국가보안법 폐지, 5·18 과거 청산 같은 국가 의제와 사회 규범을 판단해 왔다. 정치의 사법화는 법원의 의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치다.
  •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이 사법부로 향한다. 정치가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구조도 과거에 비해 복잡해지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강해졌다. 사법의 정치화마저 우려된다.

위탁하는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는 행정부에 예속돼 있었다. 정치의 사법화는 삼권 분립이 정착됐기에 가능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의 판단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지금, 정치는 없고 판결만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찰청, 여당과 야당은 서울행정법원만 바라보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일주일 내로 나온다.
2020년 12월 10일 정치
삼권을 손에 쥔 마두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사회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선언했다. 지난 6일 치러진 선거는 31퍼센트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통합사회당이 68퍼센트를 득표했다. 주요 야당이 참여하지 않고 치러진 결과다. 

핵심 요약: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가 이미 예상된 선거에 대해 야권은 “사기”라고 주장한다. 군부를 시작으로 행정부, 사법부까지 장악한 마두로 대통령은 이제 입법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정치는 경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극도의 정치 혼란 속에 베네수엘라 경제는 붕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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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6일 정치
바이든 “유력”, 트럼프 “불복”
초접전 양상을 벌였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6일 0시(한국 시간)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유력하다. 재선에 도전했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핵심 요약: 예상을 깨고 개표 초반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치고 나갔다. 하지만 중후반부터 판세가 바뀌면서 결국 바이든 후보가 백악관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중단 소송, 재검표 요구 같은 대선 불복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바이든의 미국과 트럼프의 미국이 충돌하고 있다.
백악관 앞에 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은 270명이다. 6일 0시(한국 시간) 현재 바이든 후보는 264명을 확보했다. 6명만 더 얻으면 당선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을 확보했다. 바이든 후보는 승리를 확신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 초기에 치고 나간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초기 애리조나를 제외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 주 6곳 가운데 5곳에서 우세했다. 선거 전 바이든의 낙승을 예상했던 언론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내가 이겼다”고 했다. 바이든 후보는 “끝까지 보자”는 입장이었다.
  • 바이든의 막판 뒤집기: 개표 중후반이 되면서 판세가 바뀌었다. 바이든 후보가 열세였던 경합 주 가운데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역전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바짝 추격했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진 순간이었다.
  • 우편 투표도 바이든이 우세: 격전지 대부분에서는 아직 우편 투표를 다 확인하지 못했다. 추가로 개표가 이뤄질 군인과 해외 체류자의 부재자 투표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우편 투표 참여도가 높아, 결국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다는 관측이다.

이삿짐 안 빼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날 생각이 조금도 없다.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거나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경합 주를 상대로 줄소송을 걸고, 재검표를 요구했다. 
  • 개표 중단 소송: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미시간주를 상대로 개표 중단 소송을 걸었다. 기한을 넘긴 우편 투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공화당 참관인들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는 이유다.
  • 재검표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과 위스콘신에게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에서 13만 표(1.5퍼센트), 위스콘신에서 2만 표(0.7퍼센트) 차이로 바이든 후보에게 역전당했다.
  • 부정 선거 가능성 제기: 트럼프 대통령은 “마법처럼 표가 사라졌다”며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손상됐다”고 투표 결과를 부정했다. 트럼프 캠프도 “선거의 완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멀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과 재검표 요구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넘게 걸릴 수 있다. 12월 14일까지 마무리돼야 할 각 주의 선거인단 구성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이 난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방대법관은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믿는 구석’이다.

갈라진 시민 사회: 그 사이 미국 전역은 분열됐다. 바이든 우세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개표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트럼프 우세 지역에서는 부정 선거 규탄 시위가 열리고 있다. 오리건에서는 일부 폭력 사태가 빚어져 주 방위군이 배치됐다.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방화 시도를 막고 화약류를 회수하기도 했다. 미시간에서는 트럼프 지지자 수백 명이 개표소에 난입하기도 했다. 워싱턴 D.C.에서는 극우 성향 단체 회원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결론이 늦어질수록 갈등은 더 심해질 수 있다.
2020년 11월 5일 정치
우편 투표가 승부를 가른다
미국 대선이 혼전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에서 승리하며 예상 밖 선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두 후보는 5일 새벽 1시 현재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6개 경합 주 가운데 각각 3곳씩 앞서고 있다.

​​​핵심 요약: 현장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했지만 승리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우편 투표 개표가 남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사전 우편 투표에 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해 개표가 완료되려면 며칠 더 걸린다. 우편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자여서 바이든이 역전할 수 있다.
270명을 확보하면 이긴다: 미국 대선은 간접 선거와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간다.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미국 대선 방식 해설
  • 6대 경합 주: 미국도 지역별로 텃밭이 있다. 그래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경합 주가 승패를 좌우한다. 이번 대선에선 중서부 러스트 벨트(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와 남부 선 벨트(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를 차지하면 대권에 가까워진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다.
  • 승부처: 중서부 러스트 벨트다. 이른바 ‘블루월’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지역이다. 다른 주의 개표 결과가 2016년 대선 때와 같다고 가정할 때, 바이든은 이들 3개 주에 걸린 선거인단 46명을 확보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 우편 투표: 변수는 64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우편 투표다. 러스트 벨트 3개 주는 현장 투표보다 사전 우편 투표를 늦게 개표한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는 투표일 후 3일 내로 도착한 우편 투표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문제는 우편 투표: 개표 결과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를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관건은 우편 투표다. 선거 당일 투표자의 66퍼센트가 트럼프 지지자, 우편 투표자의 60퍼센트가 바이든 지지자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 3개다.
  • 개표 중단: 트럼프는 현지 시각 4일 오전까지의 집계를 바탕으로 대선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아직 일부 경합 주는 우편 투표 개표를 완료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승기를 굳히기 위해 우편 투표에 대한 개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법정 싸움: 트럼프는 투표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까지 집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질 경우, 우편 투표의 정당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맡게 된다.
  • 소요 사태: 어느 한쪽의 승리를 다른 쪽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미국 대도시의 상점들은 대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폭동에 대비해 쇼윈도를 나무판자로 막았다. 내전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대법원, 선거를 결정할까: 실제로 대법원이 미국 대선 결과를 정한 선례가 있다. 2000년 대선 이후 민주당은 플로리다주 선거 결과를 놓고 재검표 소송을 진행했다. 불과 537표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우편 투표를 두고 소송전이 벌어진다면 선거 결과는 12월이 돼서야 대법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미국 대법원은 현재 6 대 3으로 보수 성향 법관이 더 많다. 대법원 소송까지 간다면 트럼프가 유리하다.

관련 주제 읽기: 5:4가 6:3이 되면, 트럼프, 붕괴를 완성하다, 실용주의자 바이든
2020년 10월 30일 정치, 경제
대체 누가 당신을 뽑았습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CEO들이 28일 미국 상원에서 소셜 미디어에 부여된 면책 권한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으로 열린 청문회의 하이라이트였던 잭 도시 트위터 CEO와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의 공방을 정리했다.

핵심 요약: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가 올린 유해한 게시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셜 미디어들은 이 권한을 축소하면 자유로운 온라인 의사소통이 파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정치 편향을, 민주당은 가짜 뉴스 방치를 이유로 소셜 미디어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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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7일 정치
큐아논, 미국 민주주의를 공격하다
미국의 극우 음모론 단체 ‘큐아논(QAnon)’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큐아논의 음모론에 동조하는 인사들이 다음 달 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제도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요약: 큐아논은 사탄 숭배자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는다. 2017년 인터넷 커뮤니티로 시작해 현재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 그룹이 됐다. 이들은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 성향을 드러내며 인종 차별 발언과 폭력 선동을 일삼는다. 일부 정치인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음모론을 신봉하는 큐아논: 극단주의 성향으로 악명 높은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포챈(4chan)’이 기원이다.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Q’라는 유저가 2017년부터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 큐아논은 Q에 익명(Anonymous)이란 단어가 더해진 합성어다. Q가 올리는 글은 예언서처럼 암시와 상징, 알파벳 약자로 가득하다. 많은 네티즌이 암호문과도 같은 그의 글을 해석하고 추종하기 시작했다. 큐아논은 Q를 믿고 따르는 세력, 이들이 제기하는 음모론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 음모론의 핵심은 사탄을 숭배하는 소아 성애자 엘리트 집단 ‘딥 스테이트(deep state)’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믿음이다. 큐아논은 여기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정·재계는 물론 언론과 할리우드 유명 인사가 속해 있다고 주장한다. 딥 스테이트에 맞서 미국을 지킬 유일한 ‘수호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 큐아논은 백인 우월주의를 앞세워 유색 인종과 비기독교도를 비하한다. 코로나19 위험도 과장됐다고 믿으며, 백신과 마스크도 반대한다. 딥 스테이트에 맞서 행동해야 한다고 선동한다. 캘리포니아의 한 큐아논 지지자는 ‘진실’을 폭로하겠다며 폭탄 테러를 계획하다 체포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큐아논의 테러 위협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제도권으로: 큐아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비주류였다. 하지만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와 결합하며 최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조직적인 유권자 그룹이 됐다.
  • 큐아논을 신봉하는 67명이 2020년 미국 의회 선거에서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이 중 조지아주의 데일리 그린은 경선에서 60퍼센트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로 지명됐다. 플로리다주의 로라 루머도 본선에 진출했다. 두 지역 모두 공화당이 우세해 두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 두 후보는 인종 차별적 발언을 일삼는다. 그린 후보는 최초의 무슬림 여성 의원이 당선된 2018년 선거를 ‘이슬람의 침략’이라 정의하고 미국 흑인 유권자를 ‘민주당의 노예’로 칭했다. 루머 후보도 이슬람을 ‘인류의 암 덩어리’라 부르며 무슬림 운전 기사 없는 택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트럼프는 큐아논과 선을 긋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큐아논 관련 질문을 받고 “날 굉장히 좋아해 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그들은 (흑인들의) 폭력 시위에 분노해 일어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트위터에서 큐아논 관련 계정의 게시글을 수차례 리트윗하기도 했다.

잡히지 않는 음모론: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큐아논 관련 계정에 접근 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튜브도 큐아논 영상이 검색에 잘 노출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했다. 하지만 큐아논은 이미 미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큐아논은 이성을 거부하는 반계몽주의 신흥 종교’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가 낙선하더라도 선거 불복 운동과 폭력 선동을 이어 가며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0년 10월 22일 정치
여의도 ‘당론 정치’
금태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국회 표결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고 기권 표를 던져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핵심 요약: 당론은 ‘당의 방침’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당론으로 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입법 추진이 어렵다. 민감한 법안 처리를 앞두고 당론을 세워, 이를 어긴 의원을 징계하는 이유다. 하지만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투표를 보장한다. 당론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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