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에 무슨 일이: 당초 보수 단체는 개천절에 차량 200대가 도심을 달리고, 이후 1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 하지만 법원은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➀2시간 동안 차량 9대 이내에 1명만 탑승하고 ➁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외치지 않으며 ➂신고한 경로로만 다녀야 한다고 조건부로 허용했다. 집회 전후로 10명 이상 모이는 행위도 금지했다.
• 경찰은 돌발 집회를 막기 위해 버스 300여 대로 광화문 광장을 봉쇄했다. 미신고 차량과 인원을 막기 위해 경찰 인력 1만 1000여 명을 동원해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운영했다. 지하철은 광화문역과 시청역, 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 집회 주최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 등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차량 9대가 피켓을 부착하고 달리는 ‘드라이브 집회’를 열었다. 일부는 10명 미만이 모이는 기자 회견을 열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 집회로 서울 곳곳에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집회 참가자가 10명 이상이 모여 경찰과 대치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경찰 통제로 집회 참가자가 아닌 일반 차량과 시민들도 검문을 당하고 통행이 막히는 불편한 상황도 펼쳐졌다.

방역이냐, 불통이냐: 집회 진행과 정부 대응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은 대립각을 세우며 ‘프레임 싸움’을 벌이고 있다.

• 집회 주최 측과 국민의힘 등 야권은 “독재 시절에나 봤던 불심 검문과 과잉 통제로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차벽을 두고는 2008년 광우병 집회 당시 진보 진영이 비판하던 ‘명박 산성’에 빗대 ‘재인 산성’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 정부와 여권은 “광화문 통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의 벽’이었다”고 맞섰다. 집회를 방치하면 광복절 집회에 이어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량 집회를 조건부로 허가한 법원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왔다.
• 한편 서울대공원 같은 유원지와 백화점에는 인파가 몰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있다. 집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정부의 방역 대책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글날에도 진통 예고: 오는 9일 한글날과 10일에는 50여 건의 집회가 예고된 상태다. 보수 단체 12곳은 광화문과 경복궁역 일대에서 40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정부는 한글날에도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차량과 인원을 빈틈없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조만간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 혹은 일부 허용 등의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집회의 자유를 외치는 보수 진영과 코로나 재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진보 진영의 주장은 더욱 강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다른 멤버들의 의견 보러 가기

제2의 주권 반환: 국가 분열, 안보 범죄 등을 예방하고 처벌하려는 목적의 홍콩 보안법은 전체 66조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의 기본법보다 보안법이 우선시돼 홍콩 역사상 두 번째 주권 반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보안법이 열거한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대 범죄는 최고 무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범죄자를 본토에 인도하는 내용의 송환법이 촉발한 반중 시위나 ‘홍콩 독립’ 등의 구호도 처벌 대상이 된다.
• 홍콩의 통제 체제는 중앙 정부 직할로 재편된다. 안보 관련 사안의 관할권은 중앙 정부가 설치한 홍콩 국가 안보처가 가져가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에서 맡는다. 홍콩 정부 산하에는 안보 업무를 관리하는 ‘국가 안보 수호 위원회’가 설치된다.
• 홍콩 영주권자뿐 아니라 기업과 비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되어 벌금을 부과 받거나 심한 경우에는 추방될 수 있다.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중화 인민 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하고, 학교, 사회단체, 미디어, 인터넷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국가 안보 교육도 확대된다.

위축 효과 현실화되다: 벌써부터 홍콩 내 민주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검거가 시작됐다.

• 인터넷에는 체포 가능성이 큰 54명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다. 빈과일보 발행인 리즈잉, 2014년 ‘우산 혁명’의 주역이자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끌었던 조슈아 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을 비판하던 홍콩 시민들의 트위터 계정 삭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인터넷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가상 사설망(VPN) 소프트웨어 판매는 급증했다.
• 홍콩 독립 성향의 데모시스토당, 홍콩민족전선, 학생동원 등은 활동 중단, 해산을 선언했다. 홍콩독립연맹을 창설한 웨인 챈은 6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으로 근거지를 옮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 허브 무너지나: 홍콩이 누려 왔던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 미국은 중국 반환 이후 ‘고도의 자치’를 누려 왔던 홍콩에 적용해 온 수출 허가 예외 등 특혜 조치를 철회하고 홍콩 자치권 훼손과 관련된 중국 관리에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글로벌 금융 자본과 기업, 인력이 대규모 유출되는 이른바 ‘헥시트(홍콩+엑시트)’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은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진 홍콩 시민 30만 명의 영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전망: 1호 체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슈아 웡은 “이전까지 세계가 알던 홍콩은 종말을 고했다”며 “테러 통치의 시대로 들어간다”고 했다. 전 세계는 홍콩이 국제도시에서 중국 도시 중 하나로 편입되는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코멘트: 다른 멤버들의 의견 보러 가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은 매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열고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두 행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개최돼 ‘양회(兩會)’라 불린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반 늦게 열렸다.

•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한다. 중국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헌법 개정, 법률 제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매년 한 차례 열리기 때문에 상설 기관인 상무위원회를 둔다. 정협은 전인대에 각종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 자문 기구다.
• 전인대는 중국 헌법에 명시된 최고 국가 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다. 공산당이 결정한 사안을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홍콩 국가보안법: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초안이 소개됐다. 홍콩에서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는 내용이다. 전인대 표결 이후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을 거치면 효력을 갖게 된다.

• 홍콩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가 제정하지만, 중국 정부는 외교와 국방에 관한 중국 본토의 법규를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부칙으로 삽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안을 직접 만드는 것은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혼란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전인대가 홍콩 보안법 제정에 나서자 홍콩 야권은 “일국양제의 죽음”,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콩 야권과 시민 사회는 다음 달 초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전망: 영국, 호주, 캐나다, 유럽 연합(EU) 등 국제 사회는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무역 전쟁, 코로나19 책임 공방에 홍콩 보안법 대립까지 더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층 격화할 조짐이다.

관련 주제 읽기: 2019 홍콩 민주화 운동

코멘트: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