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5일 정치, 사회
방역의 벽 vs. 불통의 벽
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 보수 단체의 불법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집회 주최 측과 국민의힘 등 야권은 ‘집회의 자유 탄압’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요약: 경찰은 버스 300대를 동원해 광화문 광장을 전면 봉쇄하고, 시내 진입로 90곳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했다. 야권은 “정부가 불통의 벽을 세웠다”고 반발했다. 여권은 “코로나 재확산을 막는 방역의 벽”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 단체들은 한글날인 9일과 10일에도 집회를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개천절에 무슨 일이: 당초 보수 단체는 개천절에 차량 200대가 도심을 달리고, 이후 1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 하지만 법원은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➀2시간 동안 차량 9대 이내에 1명만 탑승하고 ➁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외치지 않으며 ➂신고한 경로로만 다녀야 한다고 조건부로 허용했다. 집회 전후로 10명 이상 모이는 행위도 금지했다.
  • 경찰은 돌발 집회를 막기 위해 버스 300여 대로 광화문 광장을 봉쇄했다. 미신고 차량과 인원을 막기 위해 경찰 인력 1만 1000여 명을 동원해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운영했다. 지하철은 광화문역과 시청역, 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 집회 주최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 등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차량 9대가 피켓을 부착하고 달리는 ‘드라이브 집회’를 열었다. 일부는 10명 미만이 모이는 기자 회견을 열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 집회로 서울 곳곳에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집회 참가자가 10명 이상이 모여 경찰과 대치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경찰 통제로 집회 참가자가 아닌 일반 차량과 시민들도 검문을 당하고 통행이 막히는 불편한 상황도 펼쳐졌다.

방역이냐, 불통이냐: 집회 진행과 정부 대응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은 대립각을 세우며 ‘프레임 싸움’을 벌이고 있다.
  • 집회 주최 측과 국민의힘 등 야권은 “독재 시절에나 봤던 불심 검문과 과잉 통제로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차벽을 두고는 2008년 광우병 집회 당시 진보 진영이 비판하던 ‘명박 산성’에 빗대 ‘재인 산성’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 정부와 여권은 “광화문 통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의 벽’이었다”고 맞섰다. 집회를 방치하면 광복절 집회에 이어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량 집회를 조건부로 허가한 법원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왔다.
  • 한편 서울대공원 같은 유원지와 백화점에는 인파가 몰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있다. 집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정부의 방역 대책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글날에도 진통 예고: 오는 9일 한글날과 10일에는 50여 건의 집회가 예고된 상태다. 보수 단체 12곳은 광화문과 경복궁역 일대에서 40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정부는 한글날에도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차량과 인원을 빈틈없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조만간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 혹은 일부 허용 등의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집회의 자유를 외치는 보수 진영과 코로나 재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진보 진영의 주장은 더욱 강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9월 23일 정치
나라는 왕실이 아닌 국민의 것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태국의 반정부 시위가 왕실 개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입헌 군주제인 태국에서 왕실을 모독하면 최대 1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왕실을 흔들고 있다.

핵심 요약: 태국 역사상 유례없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 개혁을 요구하며 시작된 시위가 왕실 비판으로 옮겨붙었다. “국가는 왕실이 아닌 국민의 것”이라는 명판까지 나왔다. 금기를 깨트린 이번 시위의 발단은 ‘레드불 스캔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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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6일 정치
절차 무시하고 만들어지는 법
21대 국회에서 176석 슈퍼 여당이 독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초 평균 1시간 57분 만에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에서 35조 원 규모 예산안을 심사한 데 이어, 7월 말 임대차 3법, 8월 초 부동산 세법을 모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법은 법사위 통과, 본회의 처리, 국무회의 공포까지 48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핵심 요약: 21대 국회의 일방 독주는 시작부터 예고돼 왔다.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맡았고 정부의 중점 추진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제1 야당 미래통합당은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거나 표결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견제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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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4일 정치
자유도, 민주도 모두 빼앗긴 홍콩
오는 9월 6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홍콩의 의회 입법회 선거가 1년 연기됐다. 이에 따라 홍콩은 1년간 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입법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들었으나, 친중파의 의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핵심 요약: 9월 30일까지인 임기가 끝나면 입법회는 10월 1일부터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현 의원의 임기 연장과 과도 의회 지정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모두 사실상 중국의 직할 통치로 이어질 수 있는 반헌법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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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3일 정치
대만의 ‘미스터 민주주의’
대만의 민주화를 이끈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 총통(대통령에 해당하는 국가 원수)이 7월 30일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미스터 민주주의’, ‘대만 분리주의의 대부’로 불렸던 리덩후이는 국민당 독재를 끝내고 다당제, 총통·국회의원·시장 직선제 등을 도입하고, 대만과 중국은 별개의 나라라는 ‘양국론’을 폈다.

핵심 요약: 리덩후이는 대만 최초의 직선 총통이자, 대만에서 나고 자란 최초의 총통이었다. 독립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정치 체제를 구축해 지금의 대만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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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일 정치
우리가 아는 홍콩은 없다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침해하는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이 6월 30일 밤 11시 전격 시행됐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홍콩 보안법의 전문은 국가 분열, 중앙 정부 전복, 테러, 외국과 결탁한 안보 범죄 등 4대 범죄를 최대 무기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첫날인 1일 300여 명이 체포됐다.

핵심 요약: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30일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공표했다. 이로써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은 폐기되고 홍콩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박탈당하면서 권위주의 통치가 시작됐다.
제2의 주권 반환: 국가 분열, 안보 범죄 등을 예방하고 처벌하려는 목적의 홍콩 보안법은 전체 66조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의 기본법보다 보안법이 우선시돼 홍콩 역사상 두 번째 주권 반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보안법이 열거한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대 범죄는 최고 무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범죄자를 본토에 인도하는 내용의 송환법이 촉발한 반중 시위나 ‘홍콩 독립’ 등의 구호도 처벌 대상이 된다.
  • 홍콩의 통제 체제는 중앙 정부 직할로 재편된다. 안보 관련 사안의 관할권은 중앙 정부가 설치한 홍콩 국가 안보처가 가져가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에서 맡는다. 홍콩 정부 산하에는 안보 업무를 관리하는 ‘국가 안보 수호 위원회’가 설치된다.
  • 홍콩 영주권자뿐 아니라 기업과 비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되어 벌금을 부과 받거나 심한 경우에는 추방될 수 있다.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중화 인민 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하고, 학교, 사회단체, 미디어, 인터넷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국가 안보 교육도 확대된다.

위축 효과 현실화되다: 벌써부터 홍콩 내 민주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검거가 시작됐다.
  • 인터넷에는 체포 가능성이 큰 54명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다. 빈과일보 발행인 리즈잉, 2014년 ‘우산 혁명’의 주역이자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끌었던 조슈아 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을 비판하던 홍콩 시민들의 트위터 계정 삭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인터넷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가상 사설망(VPN) 소프트웨어 판매는 급증했다.
  • 홍콩 독립 성향의 데모시스토당, 홍콩민족전선, 학생동원 등은 활동 중단, 해산을 선언했다. 홍콩독립연맹을 창설한 웨인 챈은 6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으로 근거지를 옮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 허브 무너지나: 홍콩이 누려 왔던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 미국은 중국 반환 이후 ‘고도의 자치’를 누려 왔던 홍콩에 적용해 온 수출 허가 예외 등 특혜 조치를 철회하고 홍콩 자치권 훼손과 관련된 중국 관리에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글로벌 금융 자본과 기업, 인력이 대규모 유출되는 이른바 ‘헥시트(홍콩+엑시트)’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은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진 홍콩 시민 30만 명의 영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전망: 1호 체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슈아 웡은 “이전까지 세계가 알던 홍콩은 종말을 고했다”며 “테러 통치의 시대로 들어간다”고 했다. 전 세계는 홍콩이 국제도시에서 중국 도시 중 하나로 편입되는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2020년 6월 8일 정치
‘분열의 정치’에 무너지는 트럼프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래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4일 정치 전문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분석한 최근 여론 조사 결과 평균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1퍼센트로 바이든 전 부통령(49.3퍼센트)보다 7.2퍼센트포인트 낮았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 지역인 애리조나, 오하이오, 위스콘신주 여론 조사에서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는 침체 되고, 인종 차별 시위 진압 문제로 정부 관료와 여당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발하면서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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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5일 정치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 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외부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등을 금지, 처벌하고,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핵심 요약: 홍콩의 자치를 보장해 온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 홍콩 시민 사회는 “일국양제의 죽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도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미·중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은 매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열고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두 행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개최돼 ‘양회(兩會)’라 불린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반 늦게 열렸다.
  •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한다. 중국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헌법 개정, 법률 제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매년 한 차례 열리기 때문에 상설 기관인 상무위원회를 둔다. 정협은 전인대에 각종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 자문 기구다.
  • 전인대는 중국 헌법에 명시된 최고 국가 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다. 공산당이 결정한 사안을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홍콩 국가보안법: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초안이 소개됐다. 홍콩에서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는 내용이다. 전인대 표결 이후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을 거치면 효력을 갖게 된다.
  • 홍콩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가 제정하지만, 중국 정부는 외교와 국방에 관한 중국 본토의 법규를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부칙으로 삽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안을 직접 만드는 것은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혼란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전인대가 홍콩 보안법 제정에 나서자 홍콩 야권은 “일국양제의 죽음”,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콩 야권과 시민 사회는 다음 달 초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전망: 영국, 호주, 캐나다, 유럽 연합(EU) 등 국제 사회는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무역 전쟁, 코로나19 책임 공방에 홍콩 보안법 대립까지 더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층 격화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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