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5일 사회
설문: 유승준 입국 금지, 국가의 일 vs. 대중의 판단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금지와 관련,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 “유승준이 아니라 미국인 스티브 유”라며 “입국 금지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씨는 SNS에 “정부가 나서서 한국에 발도 못 디디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핵심 요약: 유 씨는 2002년에 법무부 입국 금지 대상에 올랐다. 병역 의무 대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탓이다. 유 씨는 지난 3월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정부의 입국 금지는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유 씨 입국 자체를 묻는 여론 조사에선 반대가 압도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병역 기피자 개인의 입국을 막아야 하느냐는 다른 얘기다. 전례도 없다. 유 씨 잘못은 대중이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설문: 정부의 유승준 씨 입국 금지 조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3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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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치가 흔들린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 씨를 입국 금지 대상자로 지정했다. 관광 비자나 F-4(재외동포체류) 비자에 상관없이 한국에 올 수 없다.
  • 유 씨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3호)’,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4호)’에 해당돼 무기한 입국 금지됐다.
  •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병무청은 “유 씨 입국을 허용하면 병역 의무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신체검사 4급(공익 근무 요원) 판정을 받았던 유 씨는 2002년 당시 입영 통지서가 나와 해외 출국이 불가한 상태였다. 유 씨는 해외 공연을 이유로 보증인 2명을 내세워 병무청의 특별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을 바꿨다.

“어차피 대중이 외면한다”: 유 씨는 “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입국을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법을 어겨 추방된 외국인도 5년 후엔 입국이 가능하다.
  • 병무청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2만 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18명이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 입국 금지 대상은 없다.
  • 대법원은 지난 3월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법원은 총영사관의 행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입국 금지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 가수 MC몽(고의 발치) 같은 연예인들의 불법 병역 기피 문제는 해마다 불거졌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허위 질환 등으로 병역을 기피해 적발된 연예인은 13명이었다. 일부는 복귀를 시도했지만 대중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사장됐다.

유승준은 누구?: 유 씨는 1976년생(만 44세)이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1997년 데뷔곡 ‘가위’로 스타 반열에 올랐다. 1997~2001년까지 6장의 앨범을 발매해 350만 장 가까이 팔았다. 2000년에는 국방부 홍보 대사로 임명됐다. 2002년 1월에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 발표와 국적 포기를 발표해 국민 공분을 사고 입국 금지됐다. 이후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 활동을 겸하며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보이고 한국행을 노렸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유씨는 2015년에 소송을 걸어 지난 3월 최종 승소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지난해 7월 조사에서 69퍼센트가 유 씨 입국을 반대했다. 찬성은 23퍼센트에 불과했다.
2020년 10월 15일 사회
진짜 김정은일까요?
“선거가 실패하면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 투표를 독려하는 영상이 화제다. 진짜 김정은은 아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인데 김정은의 표정과 목소리를 비슷하게 재현했다. 14일 기준 유튜브 조회 수가 34만 회에 달한다.

핵심 요약: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한 영상 편집물이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다. 문제는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나 가짜 뉴스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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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5일 정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휴전에 합의하고도 교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영토 분쟁 지역을 놓고 충돌한 두 나라는 10일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협상 이후에도 민간인 거주 지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 요약: 터키, 이란,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소련 연방 해체 이후 인종, 종교, 영토 갈등이 겹치며 수십 년간 분쟁을 지속해 왔다. 터키의 지원을 받는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와 동맹인 아르메니아가 평화적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 대규모 국제 대리전으로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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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5일 정치, 경제, 사회
10월 15일 브리핑
1. CJ네이버가 주식 교환을 통한 사업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CJ그룹의 물류(CJ대한통운), 콘텐츠(CJ ENM, 스튜디오드래곤)와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네이버 쇼핑), IP 비즈니스(웹툰, 웹소설)가 협력하면 강력한 시너지가 예상된다.

2. 스타벅스가 다양성을 강화한다. 2025년까지 미국 직원의 최소 30퍼센트를 유색 인종으로 채우기로 했다. 현재 미국 직원은 20만 명이다. 경영진 대상 반(反)편견 교육을 의무화하고, 경영진 임금도 다양성 지표와 연동시킨다.

3. 세계 최대의 산호초 군락인 호주 그레이트배리어리프가 기후 변화로 1995년 대비 절반이 파괴됐다. 산호초 3분의 2에서 백화 현상도 관측된다. 수온 상승으로 내부에 공생하던 조류가 사라지면 산호가 하얀 골격을 드러내는데, 지속되면 죽는다.
4. 검찰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옵티머스에 연루된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소환하고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수사팀도 확대 개편한다. 옵티머스는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옵티머스

5. 정의선 현대차그룹 신임 회장이 14일 취임하면서 미래 모빌리티를 강조했다. 취임 메시지에서 특히 전기차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수소연료전지,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스마트시티도 거론했다.

6. 신형 아이폰이 미디어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은 13일 5G를 지원하는 아이폰을 공개했는데,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AR, VR 앱이 유리해진다. 공간을 감지하는 라이다 센서도 탑재해 AR 앱 출현이 쉬워졌다.

7. 월스트리트는 판데믹도 비껴간다. 글로벌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가 3분기에 순이익 36억 달러(4조 1300억 원)를 올렸다. 전년 동기보다 2배 늘었다. JP모건도 순이익이 전년 대비 4퍼센트 늘었다. 주식과 채권 거래가 활발했던 덕분이다.

8. 중국 경찰이 드론을 이용해 마약 거래 의심 장면을 촬영하고 용의자를 체포했다. 영상이 공개되자 소셜 미디어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정부의 감시를 우려하는 주장도 있고, 드론에 무기를 장착해 범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9.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태양광을 ‘전력 시장의 새로운 왕’으로 꼽았다. 2025년이면 석탄을 추월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또 향후 10년간 세계 신규 전력 생산의 80퍼센트를 재생 에너지가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화석 연료의 종말
 
2020년 10월 14일 경제
디지털 화폐 전쟁
중국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법정 디지털 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12일부터 대규모로 시범 운영한다. 국제 통화 패권을 놓고 중국과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까지 가세한 디지털 화폐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핵심 요약: 이번에 중국은 디지털 화폐 1000만 위안(17억 원)어치를 유통한다. 그동안 법정 디지털 화폐를 물밑에서 추진하던 중국의 첫 대규모 공개 시범 운영이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으로 국제 시장에서 미국 달러를 밀어내고 차세대 기축 통화의 자리를 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안화의 세계화를 노린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추첨에서 뽑힌 선전시 시민 5만 명에게 법정 디지털 화폐를 200위안(3만 4000원)씩, 총 1000만 위안(17억 원)을 나눠 줬다.
  • 시범 운영자로 선정된 시민들은 모바일 앱 ‘디지털 위안’을 활용해 일주일 동안 선전시 뤄후구의 상업 시설 3389곳에서 자유롭게 디지털 화폐를 쓸 수 있다.
  • 중국은 그동안 여러 도시에서 디지털 화폐를 실험했지만, 세부 사항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선전시 경제특구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공개 실험에 나섰다. 14일 열리는 기념식엔 시진핑 국가 주석도 참석한다.
  • 국제 결제 시장에서 위안화 비중은 1.9퍼센트다. 달러(38.9퍼센트), 유로(36퍼센트), 파운드(6.7퍼센트)에 크게 뒤처진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 활용해, 달러 중심의 국제 시장을 뒤흔들고 향후 기축 통화 자리까지 도전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뜨거워진 디지털 화폐 경쟁: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도 법정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와 시범 운영이 활발하다. 법정 디지털 화폐는 국가가 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미국에선 페이스북의 ‘리브라’, 금융 회사 JP모건의 JPM코인 등 기업이 디지털 화폐 유통을 주도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민간보다 한발 늦은 최근에서야 디지털 화폐 ‘Fed코인’을 연구·실험하고 있다.
  • 스웨덴은 2023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로 올해 법정 디지털 화폐를 시범 운영 중이다. 프랑스도 법정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며, 영국·캐나다·스위스 등은 관련 연구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그룹을 결성했다. 일본도 올해부터 ‘디지털 엔화’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로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현금이 없어질 사회에 대비해, 국가의 화폐 발행권을 지키려는 의도도 담겼다.

한국도 내년에 시범 운영: 한국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실험 유통을 시작할 계획이다. 법정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법안을 연구하기 위해 법률 자문단도 출범시켰다.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화폐 도입에 잇따를 수 있는 ‘뱅크 런(bank run)’ 같은 금융 불안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디지털 화폐 연구 단계부터 자금 분실과 돈세탁 같은 사건·사고를 방지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 주제 읽기: 비트코인 제국주의
2020년 10월 14일 경제
공공재 얼마면 되겠니
통신 주파수의 가격처럼 보이지 않는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매길까. 이 문제를 연구해 새 경매 형태를 제시한 미국 경제학자 2명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핵심 요약: 공공재 경매는 어디서든 벌어지고 우리 일상에 영향을 준다. 노벨위원회는 폴 밀그럼, 로버트 윌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새 경매 형태를 고안해 전 세계 정부와 기업, 시민에게 혜택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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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4일 정치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
이수혁 주미 대사가 12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과거에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파트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보수 진영은 주미 대사가 한미 동맹보다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핵심 요약: 한국과 미국은 한국 전쟁 직후부터 동맹 관계를 시작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안보 외에도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 같은 공통의 가치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급부상으로 이제는 사안에 따라 미국과 다른 외교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수 진영에선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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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4일 정치, 경제, 사회
10월 14일 브리핑
1.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투입하는 자금 160조 원 가운데 75조 원을 지역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했던 사회 안전망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지역 균형 뉴딜이 추가된다. 지역 발전 취지인데 지자체의 사업 남발 우려도 있다.

2. 현대차그룹이 본격적인 3세 경영을 시작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오늘 회장직에 오른다. 1970년생인 정 부회장은 1994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에 입사해 2009년부터 현대차 부회장을 맡았다. 부친 정몽구 회장은 명예 회장으로 추대된다.

3. 코로나에 감염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는 곧바로 최대 경합지인 플로리다를 찾아 유세를 시작했다. 트럼프는 “청중 속에 들어가 모든 이에게 키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크는 쓰지 않고 있었다.
4. 상온 노출 사고로 중단됐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어제 재개됐다. 예방 접종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병원마다 긴 줄이 늘어섰다. 올해 가을은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면서 독감 백신 접종율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트윈데믹

5. 애플이 5G를 탑재하고 디자인을 크게 바꾼 아이폰12를 공개했다. ‘미니’ 브랜드가 새로 추가됐다. 애플은 보통 9월에 신형 아이폰을 발표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생산 차질로 한 달 늦춰졌다. 국내 출시는 이달 말로 예상된다.

6. 디즈니가 스트리밍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영화, TV, 서비스 부문을 통합한 ‘미디어 및 배급’ 부문을 신설한다. 영화를 만들 때 극장 개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최적의 배급 수단을 검토할 방침인데, 디즈니 플러스를 사업 중심에 놓겠다는 얘기다. #스트리밍 전쟁

7. 싱가포르항공이 하늘 위 레스토랑을 열었다. 에어버스 A380 항공기 2대를 임시 레스토랑으로 열었는데, 모든 좌석이 30분 만에 매진됐다. 비즈니스 좌석에서 하는 식사는 321달러, 이코노미 좌석은 53달러다. #목적지 없는 항공 상품

8. 페루 유적지 마추픽추가 한 사람에게만 입장을 허용했다. 지난 3월 한 일본인 관광객이 페루에 갔다가 코로나로 발이 묶였다. 마추픽추를 보려고 귀국하지 않고 7개월을 버텼는데, 사연이 알려지면서 특별히 단독 관람 기회가 주어졌다.

9.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제로 금리를 유지하며 달러를 찍어 내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금리 인상을 검토할 만큼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2020년 10월 13일 경제, 사회
디즈니도 파티원 구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그룹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가 지난달 말 지인들과 함께 영화와 TV쇼를 볼 수 있는 기능을 공개했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최대 7명까지 함께 시청할 수 있다.

핵심 요약: 앞서 넷플릭스와 왓챠도 ‘워치 파티(Watch Party)’를 선보였다. 영상을 보면서 단체 대화방이나 통화로 수다를 떨던 문화가 비대면 시대 OTT의 필수 기능이 됐다.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혼자 보지 마세요: OTT 플랫폼들은 앞다퉈 이용자들이 서로 다른 곳에 있어도 영상을 함께 보면서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기능을 공개하고 있다.
  • 디즈니 플러스의 ‘그룹 워치(Group Watch)’ 기능은 최대 7명의 이용자가 영화나 TV쇼를 함께 볼 수 있다. PC나 모바일, 스마트 TV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영상을 멈추거나, 빨리 감기와 되감기를 할 수 있다. 또 6가지 이모티콘을 사용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 ‘넷플릭스 파티’와 ‘왓챠 파티’도 마찬가지다. 같은 URL에 접속한 이용자끼리 동시에 같은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다. 아마존은 6월에 프라임 비디오에 그룹 스트리밍 기능을 추가했다. 영국 BBC는 뉴스, 스포츠 등 BBC 영상을 다른 사람과 함께 보는 ‘BBC 투게더’를 도입했다.
  • 이 분야 선두 주자는 게임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다. 올 2분기 기준 트위치를 통한 게임 라이브 시청 시간은 5000여 만 시간으로 전체의 67퍼센트를 차지했다. 트위치는 소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시청자들은 채팅을 통해 방송을 스트리머, 그리고 다른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그룹 스트리밍은 디지털 시대 새로운 관람 문화가 됐다.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최대 100만 명의 관객이 가상 영화관에 모여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시너(Scener)는 최근 240억 원가량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댓글을 스트리밍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려는 이유는 단순히 심심하거나 외로워서가 아니다.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들의 교류는 그 자체로 문화가 되고 있다.
  • 이달 초 뮤지컬 모차르트 온라인 상영은 1만 5000명의 유료 관객을 모았다. 실시간 채팅창에는 1만 8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랜선 공연에서 관객들은 댓글로 ‘떼창’을 하고, 별 이모티콘을 야광봉 삼아 흔든다.
  • 실시간 댓글은 하나의 콘텐츠가 됐다. MZ세대는 센스 있는 댓글이 많이 달리는 ‘댓글 맛집’ 영상을 찾아다닌다. 다양한 언어유희를 활용한 이른바 ‘주접 댓글’을 유명인이 읽어 주는 라이브 영상도 인기다. 소감을 남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슷한 코드나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댓글로 소통하는 것을 놀이하듯 즐긴다는 분석이다.

콘텐츠 플랫폼의 미래: MZ세대는 참여를 지향한다. 콘텐츠 자체의 재미도 중요하지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판’이 더 중요하다. 그동안 이용자들의 소통은 일부 스트리밍 방송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의 성패를 가를 요인이 됐다는 평가다.

관련 주제 읽기: 슈퍼 팬덤의 커뮤니티, 트위치
2020년 10월 13일 정치, 사회
소녀상의 외침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독일 베를린 미테구(區)의 결정을 두고, 온·오프라인 저항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지 시민 단체는 철거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온라인 청원은 12일까지 3000명 가까이 서명했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도 철거에 반대했다.

핵심 요약: 미테구는 지난달 25일 세워진 소녀상을 오는 14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했다. 소녀상이 일본을 겨냥하는 한국의 입장을 담고 있어, 공공장소를 정치 도구로 만들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미테구의 이런 결정은 일본 정부의 로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필리핀에 세워진 소녀상은 일본의 압박으로 철거됐다. 우리 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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