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경제
‘라임 사태’ 정리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3일까지 관계자 8명을 구속했다. 라임 사태는 피해자 4000여 명, 피해 규모 1조 67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경제 범죄 사건이다.

핵심 요약: 국내 최대의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이 사실상 파산해 투자자들이 펀드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펀드 판매와 운용 과정의 불법, 편법 실태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라임 사태를 간략히 정리했다.
타임라인: 라임자산운용(라임)이 국내 최대의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빈 깡통으로 전락하기까지는 1년도 걸리지 않았다.
  • 2012년에 설립된 라임은 운용 자금이 2015년 206억 원에서 2019년 5조 6600억 원으로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라임 펀드는 은행 예금 금리의 5배가 넘는 연 10퍼센트대의 수익률로 인기를 모았다.
  • 2019년 7월 펀드 운용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한다. 라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펀드에 맡긴 돈을 빼가기 시작한다.
  • 2019년 10월 라임은 ‘환매 중단’을 선언한다. 환매가 중단되면 투자자는 펀드에 맡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 파산을 선언한 셈이다.
  • 환매 중단의 피해자는 4000여 명, 피해 규모는 1조 6700억 원에 달한다. 현재 검찰은 라임 펀드 관계자들을 투자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라임 펀드를 운용했던 이종필 전 부사장 등 주요 피의자들은 잠적한 상태다.

라임 펀드의 구조: 소수의 모(母)펀드에 수백 개의 자(子)펀드가 연계돼 있는 구조다. 라임은 시중 은행과 증권사 창구에서 자펀드를 판매해 모은 자금을 모펀드에 투자했다. 모펀드는 이 돈을 채권, 주식 등에 투자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자펀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고위험 부실 자산이 많아 수익은커녕 원금 손실을 입었다.

라임의 실체: 라임 펀드는 한때 없어서 못 사던 인기 금융 상품이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며 펀드 판매와 운용 과정의 불법, 편법 실태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 라임이 운용했던 ‘사모펀드’는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투자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라임은 이를 악용해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 신용카드 여러 장으로 카드빚을 돌려막듯, 한 펀드에 손실이 나면 다른 펀드에서 자금을 가져와 메꿨다.
  • 라임 사태의 배후에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의 ‘자금줄’로 알려진 인물인데, 라임 펀드 자금을 이용해 기업들의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회삿돈을 횡령해 기업을 깡통으로 만드는 ‘기업 사냥꾼’의 행태를 보여 왔다. 현재 잠적한 상태다.
  •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도 수사 대상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펀드에 가입할 때 손실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실한 펀드를 속아서 샀다는 것이다.
  • 정관계 로비 의혹도 제기된다.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센터장이 환매 중단을 걱정하는 투자자에게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 사태 확산을 막았다”고 말했다. 지목된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인데, 김봉현 전 회장의 고향 친구다.

결론: 라임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는 1조 6700억 원 규모다. 그중 절반은 이미 손실 처리가 됐다. 나머지 절반 중 일부가 회수되더라도 라임에 대출을 해준 증권사들에게 먼저 돌아간다. 투자금 전액을 잃는 개인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다. 라임 사태는 손실을 은폐한 자산운용사, 회사를 인수해 껍데기만 남기고 팔아넘긴 기업 사냥꾼, 펀드 판매 수수료에만 집착한 은행·증권사의 합작품이다.
4월 7일 정치
각 당이 꿈꾸는 대한민국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각 정당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미래통합당은 경제 살리기, 정의당은 n번방 가해자 처벌, 국민의당은 일하는 정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민생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핵심 요약: 코로나 사태, 경기 침체, n번방 사건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공식 브리핑과 정책 공약집을 토대로 정리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구체적인 액수와 지원 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든 정당이 공감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민생당은 전 국민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 정의당은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주장한다.
  • 국민의당은 금액을 언급하지 않고 지급 시기를 4월 중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 침체 대응: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요 정당들은 모두 기업 지원, 규제 개혁을 제안하고 있으나 대상과 방향은 다르다.
  • 더불어민주당은 제조업 혁신을 강조하면서 벤처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출 자금 지원 등이 골자다.
  • 미래통합당은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개정해 기업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 민생당은 정부 인력을 30퍼센트 감축해 공공 부문을 개혁하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정의당은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40퍼센트로 높이는 등의 ‘그린 뉴딜’을 통해 경제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최저 임금 동결, 근로 시간 재조정 등을 공약했다.

n번방 처벌: 모든 정당이 처벌 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정의당은 n번방 해결 촉구 집중 유세를 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 공소 시효 폐지,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미래통합당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연루된 인사의 정계 퇴출을 공언했다.
  • 민생당은 성 착취물을 소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정의당은 여야가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관련 법안을 당장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국민의당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 착취물을 삭제·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4월 6일 정치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이며 직장에 다니는 사람 기준으로 지난 3월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8만 8344원 이하면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핵심 요약: 이번 지원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9조 원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4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시키고, 5월 중에 지원금 지급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과 금액, 재원 마련 방안 등 주요 쟁점이 남아 있다.
상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 대상: 직장 가입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8만 8344원, 2인 15만 25원, 3인 19만 5200원, 4인 23만 7652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지역 가입자도 기준이 비슷한데, 4인 가구의 경우 25만 4909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금액: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 시기: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4월 15일 총선 이후 심의에 착수해 4월 말까지 국회 통과를 마치고, 5월 중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재원: 정부가 80퍼센트, 지방자치단체가 20퍼센트를 부담한다. 서울시처럼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

쟁점: 소득 하위 70퍼센트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지방 정부의 재원 분담이 합당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맞벌이에 나섰는데 열심히 일한 대가로 기준선을 넘게 돼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 지원임을 감안할 때 당장 파악 가능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현금, 예금 등 금융 자산은 반영되지 않아 ‘현금 부자’에게 유리하다.
  • 지역 가입자는 재작년(2018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재작년에 돈을 잘 벌었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지역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소득 급감을 증빙하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  9조 원이 소요되는 정책의 비용 부담도 문제다. 정부는 정부가 80퍼센트, 지방자지단체가 20퍼센트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부 부담 100퍼센트를 요구하고 있다.

결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회성 정책이라며 비판하면서도 ‘소득 하위 70퍼센트’ 기준에 대해 “줘야 한다면 차라리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낫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40조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적지 않아 추경안의 국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4월 6일 경제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맥도날드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레스토랑 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식당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타격이 크다. 뉴욕 식문화를 상징했던 미국의 식료품·카페 체인 딘앤델루카(Dean&DeLuca)는 1일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 신청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향후 매장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기재돼 있었다.

핵심 요약: 고급 레스토랑들은 임대료 등 유지비가 높고 배달이 어려운 특성 탓에 더 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반면,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맥도날드 등 배달과 포장 주문이 쉬운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은 신규 채용에 나서는 등 성장하고 있다.
미슐랭 레스토랑의 위기: 음식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한 식문화를 공유하고자 하는 고급 레스토랑들은 포장이나 배달을 선호하지 않는다. 일부 매장이 배달을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문을 닫는 쪽을 택한다. 임대료, 임금 등 유지비가 높은 편인 고급 레스토랑들은 영업 중단으로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 식음료 뉴스 미디어 《이터(Eater)》의 힐러리 딕슬러 캐너반(Hillary Dixler Canavan) 에디터는 “고급 레스토랑이 문을 닫으면 현금을 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면서 “고급 레스토랑들은 포장이나 배달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 일부 고급 레스토랑들은 ‘트로피 보틀’이라고 불리는 희귀 와인을 팔아 버티고 있다. 미슐랭 가이드 별점 3개를 받은 캘리포니아의 레스토랑 만레사(Manresa)는 희귀 와인을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4만 달러(4900만 원) 이상을 모았다.

패스트푸드의 성장: 포장과 배달에 최적화된 패스트푸드 체인들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시설을 갖춘 매장들의 전망이 밝다.
  • 도미노 피자의 1분기 미국 매장 판매는 전년 대비 1.6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파존스는 같은 기간 5.3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피자헛은 배달 인력 확충을 위해 3만 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 맥도날드는 드라이브 스루 판매로 전체 매출의 70퍼센트를 올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배달보다는 드라이브 스루의 인기가 높다. 2월까지 1년간 드라이브 스루 판매액은 830억 달러로, 배달 판매액 200억 달러의 네 배에 달했다.

전망: 레스토랑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뉴욕의 모모푸쿠 등 미슐랭 레스토랑을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스타 셰프 데이비드 장(David Chang)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레스토랑을 전부 파괴하기로 결정한 것 같은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산업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이후 레스토랑 기업의 식사, 접대 비용에 대한 전액 세액 공제 조치를 의회에 요청했다.
4월 6일 경제
미국의 실업 쇼크
3월의 마지막 2주 동안 거의 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실업 수당을 신청했다. 3월 셋째 주에 334만 명, 넷째 주에 665만 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자택 대기령과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일용직, 계약직 직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연방 정부 지침을 4월 30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휴업이 장기화되면 실업 쇼크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1930년대 대공황 때 실업률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상세: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실직해 실업 수당을 신규 신청한 미국인이 665만 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주당 35만 명 수준이었다.
  • 종전 최대 기록은 1982년 오일쇼크 때 기록한 69만 5000명이었다.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66만 5000명이 최대였다. 코로나 실업 쇼크가 당시보다 10배나 높다.
  •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 항공, 호텔, 요식업, 소매업처럼 고객 대면 접촉이 많은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다. 신용 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일자리의 절반에 달하는 8000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

전망: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도 8000명이 넘는다. 4일에는 확진자가 하루 만에 3만 명이 늘었다. 미국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경제 활동을 멈추는 ‘셧다운’ 상태를 이어 간다. 실업 쇼크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 골드만삭스는 4월 말까지 900만 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는 7월까지 2000만 명이 해고 또는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최악의 경우 4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이 32.1퍼센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공황 때인 1933년 미국의 실업률은 24.9퍼센트였다.

결론: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세계 각국이 밀접히 연결돼 있었음을 새삼 깨닫는다. 바이러스가 석 달 만에 지구 전체로 퍼졌듯, 미국의 실업 쇼크는 수출 국가인 한국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율라 비스의 말처럼 면역도 경제도 “우리는 늘 서로의 환경”이 된다.
4월 3일 정치
이번 선거에도, 그가 나타났다
4월 15일 총선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정치 뉴스에 ‘김종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그는 ‘해결사’, ‘여의도 차르’ 등의 수식어와 함께 선거 판세를 좌우할 주요 인물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핵심 요약: 김종인 위원장의 선거 지휘 경력은 화려하다. 2016년에 치러진 지난 총선에서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었고,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혔다. 그러나 수차례 당적을 옮겨 온 노정객의 전략이 이번에도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의 멘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김종인 위원장이 멘토 역할을 했던 거물 정치인들이다. 소속 정당이 모두 다른 대통령 두 사람과 대선 후보 한 사람의 스승이었던 그에게는 ‘철새’라는 비판과 ‘선거의 왕’이라는 찬사가 동시에 따라붙는다.
  •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는 김종인 위원장의 구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차였던 2013년 “경제 민주화가 될 것처럼 얘기해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밝히고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결별했다.
  • 2016년 총선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표의 권유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해 비례대표 2순위로 입후보했다. 이해찬 현 대표를 공천에서 탈락시킬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총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당의 경제 민주화 의지를 비판하며 입당 1년 2개월 만인 2017년 3월 탈당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했다.
  • 2017년 5월 대선에서는 국민의당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장을 맡아 안철수 후보를 도왔다. 두 사람은 2011년에도 멘토-멘티 관계로 알려졌으나 안철수 대표 측이 부인하면서 결별했던 적이 있다.

정치 인생 40년: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 이력은 올해 햇수로 40년을 맞는다. 비례대표로만 다섯 차례나 의원직에 올랐다. 1981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11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 12대, 14대, 17대, 20대 국회에서도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 김 위원장은 단 한 차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치러진 1988년 총선에서 여당 민정당 후보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해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붙어 패했다. 김 위원장은 3선에 도전하는 49세의 중견 정치인이었고, 이 대표는 당시 서른여섯의 청년 정치인이었다.
  • 박정희 정부 시절, 의료 보험 제도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보건사회부 장관, 청와대 경제 수석을 지냈다.     
  • 노태우 정부 경제 수석 시절 동화은행에서 2억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3년 구속됐다가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두 번의 승리, 두 번의 실패: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 이렇게 썼다. “나는 국민 앞에 두 번 사과해야 한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다.” 그의 두 번의 선택은 승리였으나 실패였던 모양이다.
4월 3일 경제
V자형 반등 vs. L자형 침체
유엔이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9퍼센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 활동 제한 기간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불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3분기에 급속히 회복될 것”이라는 V자형 반등과 “심각한 대공황이 올 것”이라는 L자형 침체 예측이 충돌하고 있다.
타임라인: 지난해 12월 8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환자가 처음 보고됐을 때만 해도 세계 경제 위기를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다. 1~2월 중국이 공장을 멈췄을 때도 글로벌 대기업들의 중국 매출 하락과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을 우려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3월 들어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세계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고 있다.

낙관적인 전망: 당분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겠지만, 정부의 강력한 재정 정책으로 경기가 반등하는 V자 회복을 보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 의장: “이번 경제 폐쇄는 1930년대식 경제 불황보다는 눈 폭풍 같은 자연 재해에 가깝다. 미국 경기가 매우 가파르게 침체되겠지만 꽤 빨리 회복될 것이다.”
  • 제임스 블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경제가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 코로나가 사라지고 모두가 일상과 일터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 미국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 “미국의 국내 총생산(GDP)은 2분기에 34퍼센트 급락해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시기가 되겠지만, 3분기에 19퍼센트 급등할 것이다.”

비관적인 전망: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경기가 급락한 뒤 회복 기미 없이 저점에서 장기간 머무는 L자형 침체가 찾아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계좌에 돈이 얼마 없다. 다수가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다. 이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빚은 더 늘어날 것이고, 결국 소비자 주도의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다.”
  • 캐서린 만 씨티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시 일하게 되는 것보다 다시 놀게 되는 것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선진국들의 올해 하반기 경제가 우려되는 이유다.”
  •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2008년 금융 위기보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다. 대공황보다 훨씬 안 좋다. 생산량 감소가 몇 년, 몇 달이 아니라 3주 만에 일어났다. V자형도, U자형도, L자형도 아니다. I자형이다. 수직 낙하한다.”

결론: 중국은 코로나 확산이 둔화되면서 3월부터 경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멈췄던 공장이 다시 가동되며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 선진국들의 수요 감소, 무역 감소, 투자 감소는 코로나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개발 도상국들의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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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경제
돈을 주고 기름을 파는 시대
사우디아라비아가 1일 역대 최대 규모인 1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면서 증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일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전일 대비 0.17달러 하락한 20.31달러로 20달러 선을 간신히 지켰다. 유가가 떨어지면 비산유국이 석유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정유화학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핵심 요약: 코로나19로 소비가 급감한 상황에서 원유 생산량이 늘면서, 마이너스 유가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팔리지 않은 원유를 저장할 시설이 부족해지면, 오히려 저장 비용을 지불하고 원유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마이너스 유가: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지면 원유 가격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다. 돈을 주고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조만간 저장 시설과 정유 시설, 터미널과 선박, 파이프라인 등 원유를 저장하고 이송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시설의 수용력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실제로 미국 와이오밍에서 생산된 원유는 배럴당 -19센트에 거래되기도 했다.

정유 산업의 위기: 유가가 하락하면 정유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유 재고의 가치도 추락한다. 기업별로 수천억 원대 손실이 불가피하다.
  • 정유업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에쓰오일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현대오일뱅크는 임원 급여 20퍼센트를 삭감하기로 했다. SK에너지는 울산 정체 공장 가동률을 80퍼센트로 줄였다.
  • 세계에너지기구(IEA)는 수익성 저하로 정유 공장 폐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 화이팅 페트롤륨(Whiting Petroleum Corp)은 1일 파산을 신청했다. 유가 급락 사태 이후 첫 번째 주요 셰일 기업 파산 사례다.
  • 셰일 오일 업계는 빚을 내 암석 채굴 기술에 집중 투자해 왔다. 북미 셰일 오일 기업들이 2020~2024년에 갚아야 할 부채는 86억 달러(10조 5651억 원)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정유 기업 대표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망: 사우디아라비아는 증산을 강행했지만, 러시아가 증산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 심각한 위기는 피했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사우디와 러시아가 유가 전쟁을 끝내는 데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선물 가격은 2일 9.6퍼센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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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경제
사상 최악의 1분기
세계 주식 시장이 최악의 기록으로 2020년 1분기를 마감했다. 3월 31일 코스피 지수는 1분기 시작일인 1월 2일에 비해 20.16퍼센트 하락한 1754.64를 기록했다. 삼성, SK 등 국내 10대 그룹 소속 100개 상장사의 시가 총액 합계는 약 170조 원 줄었다. 같은 기간 미국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3.2퍼센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0퍼센트 하락했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세계 400여 개 민간 은행과 투자 회사 연합체인 국제금융협회는 올해 세계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6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크게 낮췄다.
무너진 시장: 코로나19의 여파는 2분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계와 금융계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건설,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정보통신, 조선해양, 소매, 항공 등 국내 10개 주요 업종 협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월 24일 기준 매출액과 영업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평균 17.5퍼센트, 19퍼센트 감소했다. 특히 항공 업계는 국제선 여객이 91.7퍼센트 급감하면서 상반기에만 6조 3000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제프리 건들락(Jeffrey Gundlach) 더블라인캐피털 CEO는 S&P500지수가 4월에 3월 최저점 이하로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 상황을 공황과 비슷하다고 진단하면서 실업률이 10퍼센트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도 했다.

살아남은 기업들: 제약, 바이오 분야 기업으로 구성된 KRX헬스케어 지수는 1분기에 9.88퍼센트 상승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5.43퍼센트, 0.00006퍼센트 상승 마감했다. 나스닥 상장사인 넷플릭스도 13.8퍼센트 올랐다.
  • 벤처·중소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 총액 상위권을 바이오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3월 31일 기준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셀트리온헬스케어를 비롯해 10위권 내 6개 기업이 바이오 기업이었다.
  • 아마존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주문 증가, 원격 업무 플랫폼들의 아마존 웹 서비스(AWS) 이용 증가로 수혜를 입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애저 사용자가 늘었다. 넷플릭스는 극장 폐쇄의 영향으로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200만 명이 넷플릭스에 신규 가입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미 몰린 삼성은: 삼성전자 주가는 1월 2일 5만 5800원에서 3월 31일 4만 7750원으로 14.43퍼센트 하락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다.
  • 삼성전자는 오는 7일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은 53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영업 이익은 5조 8000억 원으로 6.4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 이익 6조 원 이상을 기대했던 3월 초와 비교하면 좋지 않은 결과다.
  • 삼성전자에 시총 비중 30퍼센트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매년 3~5월 또는 9~11월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전체 시가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비중을 강제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은 3월 19일 35.35퍼센트에 달하는 등 꾸준히 30퍼센트 선을 넘고 있다.

결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사상 최악으로 평가된 2020년 1분기의 기록은 올해 깨질지도 모른다.
4월 2일 사회
코로나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지구가 깨끗해졌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2019년 말 공장 폐쇄와 격리 조치로 석탄 사용이 40퍼센트 줄면서 탄소 배출량이 25퍼센트 감소했다. 미국 뉴욕의 오염 수준은 50퍼센트 가까이 개선됐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가 속도를 내고 있었던 기후 변화 대응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기 침체 이후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부양책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심 요약: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기후 변화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판데믹 사태를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코로나 효과: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개인의 소비와 여행 습관이 달라지고 있다. 이동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
  • 항공 산업의 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2.5퍼센트를 차지한다. 2017년 미국에서 배출된 탄소 가운데 28.9퍼센트가 교통 수단으로 발생했다.
  • 격리 상태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다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물건을 자주 사고 버리는 습관이 달라질 수 있다.
  • 1인당 소비량이 많은 나라에서 개인의 습관이 달라지는 일은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다. 2018년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사우디아라비아가 18.1톤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16.6톤, 캐나다가 15.3톤, 한국이 12.4톤 순이었다.

역효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기후 변화 대응을 늦출 수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에 관심이 집중되는 사이 기후 변화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 빌 게이츠는 TED커넥츠 인터뷰에서 “우리가 코로나19에 관심을 갖는 동안에도 기후 변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자본 시장 위축으로 친환경 에너지 분야 투자가 줄고, 경제 위기로 환경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후 변화 대응이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은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기 부양에 나섰다.
  • 미 항공 우주국(NASA)은 재택 근무를 결정하고, 북극 연구 비행을 중단했다. 데이터 수집이 중단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후 변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세계 리더들의 회의도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코로나의 교훈: 코로나19 사태와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이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기후 변화 대응책을 배워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 세계경제포럼(WEF)은 코로나19 사태의 교훈 다섯 가지를 기후 변화 대응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①리스크를 재검토하고 ②사람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③전 세계적인 시각으로 보고 ④전문가를 믿고 ⑤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 세계은행의 호아킴 비에이라 페레이라 레비(Joaquim Vieira Ferreira Levy) 박사는 코로나19와 기후 변화의 공통점으로 ①전 세계적인 영향 ②빈부 격차에 따라 다른 영향 ③정부의 중요성 세 가지를 꼽았다.

결론: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일은 사태를 극복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BBC는 ‘새로운 경제적 사고방식’을 주문한다. 경제 활동은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아니라, 자원을 활용해 필요한 것을 얻는 일로 인식되어야 한다.